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숙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담당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2차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여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공복 상태로 1,2차 자리에서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셨는데요.

이후 집에 돌아와 취침하였으며 다음 날 자녀의 등원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이후 약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음주운전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숙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다음 날 운전을 하게 된 점

2) 이 사건 이후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해고가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경제적으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점

5)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숙취운전으로 보아 법적으로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전달책으로 몰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의성 부재와 경제적 이익 없음 등을 소명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중, 중개 앱을 통해 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해당 업무 자리가 이미 마감되었다며, 대신 다른 업무를 제안하였는데요.

자신들을 “합법적인 코인 상장 지원업체”라고 소개하며,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코인 수급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언급하여 합법적인 회사라고 믿게 만든 후, 의뢰인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해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출금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은 후에야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업무의 경위, 수익 유무,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 계좌 사용 방식,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으며, 암호화폐·해외송금·코인 상장 등 외형상 합법적 활동을 가장한 사기 조직이 일반 시민을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방식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직의 실체나 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알바 업무라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한 점

2)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전달책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역에서 범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4) 접근매체(계좌·카드 등)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달받은 이익도 전혀 없었던 점

5)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심코 참여한 부업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받는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지시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조직과의 구조적 연결성이 불명확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 이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술이 함께했기에,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터널에 진입한 의뢰인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 자택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이 과도하다는 사유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였으며, 반대로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항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원심 당시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항소심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반복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3) 초범이며,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4) 어린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상이라는 점

5) 사고 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운전할 계획이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은 이 같은 양형사유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항소심 대응을 넘어,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적 성공사례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라도 정교한 방어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자이자 학원 경영인으로, 사건 당일 업무 관련 회의 겸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습니다.

약 5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후 숙취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주행 중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 깜빡 잠에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게다가 10년 내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숙취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이나 숙취 운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등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 가족의 생계 문제,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임, 사회봉사 활동 이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숙취가 남아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5)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및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6)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학원 운영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숙취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10년 내 재범일 경우 중형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경위,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준법운전, 사회적 기여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개인의 사정과 사실관계에 맞는 정밀한 변론을 통해, 중대한 형사 위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상대방의 적극적 개입 등을 소명해 위자료 2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교사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동료들과의 모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상대 남성이 먼저 관심과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애와 설득이 이어지자 결국 감정적으로 흔들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 남성의 반복된 설득과 감정적 의존으로 만남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질적 경위, 관계의 시작과 진행 과정, 피고의 반성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 소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등은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이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2) 부정행위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3)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구애 행위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관계 단절 시 상대 남성이 설득하여 관계가 이어왔다는 점

5)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만남을 이어온 점

6) 의뢰인은 이후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점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과 경과, 상대방의 개입 정도, 반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위자료 책임 판단에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정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현실적으로 방어해 나가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총 1억 4천만 원을 입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이들의 불법 편취 행위를 입증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노출된 광고를 통해 특정 네이버 밴드 투자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안내에 따라 ‘전문 매니저’와 연결되었고, 곧이어 별도의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실제 투자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참가자들이 수익 인증 캡처를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조가 매우 정교하게 꾸며져 있어, 의뢰인은 실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투자 시스템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 “세력”으로 활동하며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고, 이에 의뢰인은 신뢰를 가지고 총 1억 4천만 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을 요청하자,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만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피해임을 인지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다수의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와 흐름이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과 일치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는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한다는

2) 정규 금융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3) 계좌를 제공한 사람도 사기 방조 또는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불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4) 심지어 피고들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부 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반박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입금한 1억 4천만 원 전액의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신종 투자 사기 피해자도 법률적 대응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주거 공간의 잔여 임대 기간 동안, 사용 중이지 않은 공간을 통해 단기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및 출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단기 임대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 단기 임대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숙박업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숙박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영업을 진행했으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무신고 숙박 영업으로 판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 임대 방식, 사용 용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사용 횟수, 인원, 이용 방식 등에 따라 단기 임대도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착오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거용 공간을 단기 임대한 것일 뿐, 이를 ‘숙박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2) 체결 계약서 내용, 사용료 산정 방식, 시설 운영 행태, 객실 규모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점

3)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평소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기 임대 형태라도 실제 제공 방식과 영업 의도에 따라 숙박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일행이 먼저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 대리기사가 마침 의뢰인의 후배였는데요.

이에 후배에게 일행을 먼저 귀가시킨 후 자신의 차량도 대리운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후배가 오지 않자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후배가 자신의 차량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큰 길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다른 곳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주차된 차량에 다시 시동을 걸고 서행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수치로 음주 단속되는데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가 오지 않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3진 + 접촉사고로 적발되 실형 확률이 높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말을 듣고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의뢰인. 해당 남성의 유도와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 구상금 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지로 새로 발령받은 한 남성과 근무 중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호감을 쌓게 되었고, 이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성(피고)은 현재 자신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곧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재차 만남을 요청하였고, 몇 차례 더 만남이 이어지다 결국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눈치챈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였고, 의뢰인은 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따라서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기간과 정도,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책임 비율,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 [구상금]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지며, 이 중 한 명이 손해 전부를 배상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파탄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한 경우, 그 책임 비중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상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고의 관계는 피고의 적극적 구애로 시작된 점

2) 의뢰인의 의사로 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관계 지속을 위해 연락을 이어온 점

3) 피고는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종용한 점

4) 피고는 의뢰인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등을 주장하여 불법공동행위에 있어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구상금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경우, 단순히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정행위의 유도 정황과 책임 비율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민사상 구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간소송 후 대응 전략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은 의뢰인들을 위해 정밀한 법적 조력으로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돕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건물 명도 시한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상가를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한 전차임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무단 점유를 지속하며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영업 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점유 기간 중 일부만을 손해 발생 기간으로 판단하며,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배상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들의 고의적인 무단 점유와 손해 유발 정황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민법」 제2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부당하게 점유된 자기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이하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명도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건물을 점유하고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1심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고 책임 범위 확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명도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며, 의뢰인의 사업 개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

2) 의뢰인이 계약 직후부터 영업 준비를 본격화했으나, 피고들의 점유로 인해 인테리어, 장비 반입, 광고 계획 등이 모두 중단된 점

3) 1심 재판부가 손해 발생 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

4) 피고들의 점유가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닌, 명도 요구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거부한 ‘악의적 점유’였음을 강조한 점

5) 점유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월세 손해를 넘어서, 상가 영업권 자체를 침해한 중대한 재산상 손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한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확대 인정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건물 인도는 물론 손해배상 범위까지 대폭 인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임차인의 고의적 명도 거절과 점유 유지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단순 인도청구를 넘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권리회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현실적인 피해까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환 의무가 없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수를 원하는 상대(매수인, 원고)와 의뢰인은 각각 매매 계약서를 수령하였고, 계약서에는 매매 조건과 선계약금(가계약금), 계약 성립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선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실제 입금이 이루어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매수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며, 그 효력 역시 유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매매 계약서, 해약금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또는 해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당사자 중 그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서상에도 매수인의 위약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반환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매수인(원고)는 동일한 매매 계약서를 수령하였고,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 없이 확인한 점

2)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통해 합의하여, 선계약금 입금으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점

3) 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 해제가 발생하였고, 매매 계약서 약정을 통해 매수인이 위약 시 선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효력이 발생한 점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며, 의뢰인은 민법상 해지에 따른 계약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의 이행으로서 가계약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금이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협의 수준이 아니라, 명시적인 계약 조항과 당사자 간 문서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선계약금으로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동일한 계약서를 수령하고 매매 조건 및 해약금 조항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례로서, 부동산 계약의 신뢰성과 법적 구속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체적 진실과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별건 실형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실형 선고 시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주요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타 지역 출장을 마친 뒤 곧바로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이후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모임을 마친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고, 얼마 가지 않아 근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2%로 세 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회의 동종 전과에 더해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또는 최소한의 집행유예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해고될 수 있어 생계가 걸린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2회에 달하고,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반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운전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6년간 음주 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즉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5)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 대상이 되어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 위기와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에 따른 해고·생계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제3회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유력시되던 사례에서, 법무법인의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