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해당 사무의 위탁이 위법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문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증거의 부적정성 등을 상세히 지적하여 변론하였고, 위 부인의 소에 따른 반환청구금액 전액의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파산/회생의 절차 및 증거법의 법리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는 조건명 변호사의 역량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이혼 등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하고, 부당한 대응을 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학대나 폭행 또는 모욕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송에 대응하여 이혼의 귀책사유 등의 법리적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원고의 재산가액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신상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에서, 신상민 변호사의 확실한 대응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제품이 제품안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지 여부와,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어떠한 규제와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제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를 작성,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취업하거나 본인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A씨가 입사를 하면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 회사를 재직 중인 상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면접 및 입사결정을 하였고, 퇴사 후 며칠 뒤 해당업체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유지 약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퇴사자에게 약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쟁관계 회사를 퇴사하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취득한 것이 있다면 전부 폐기하며 전직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취업하거나 본인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A씨가 입사를 하면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 회사를 재직 중인 상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면접 및 입사결정을 하였고, 퇴사 후 며칠 뒤 해당업체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유지 약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퇴사자에게 약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쟁관계 회사를 퇴사하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취득한 것이 있다면 전부 폐기하며 전직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송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i) 지자체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통지에 대한 제소방법(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여부), (ii) 해당 사업과제의 협약서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분석, (iii)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 (iv)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등 의뢰인이 요청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송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i) 지자체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통지에 대한 제소방법(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여부), (ii) 해당 사업과제의 협약서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분석, (iii)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 (iv)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등 의뢰인이 요청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조건명 변호사는 IT 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계획,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 시장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총 9가지의 심사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 회사의 암호화폐 성격을 확인한 뒤 ▲해당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인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반하는지 여부, ▲새롭게 진행하려는 사업모델의 적법성, ▲사업모델에 따른 법률이슈(전자금융업법, 통신판매업법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