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단체 채팅방에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수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해당 사건이 사기임을 입증하고 가압류를 통해 회수 기반을 확보하여 피해금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실제 코스피 상장 종목을 추천하며 일정 기간 수익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일부 참여자들이 수익을 얻었다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투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해당 운영자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라고 소개하며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어 기존 주식 리딩과는 별도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운영자는 원금 보장, 상장 예정, 내부 정보 제공 등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했고, 투자금 입금 이후에는 환매청구권 신청서, 주주명부 확인서 등 실제 투자 절차처럼 보이는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장 일정, 사업보고서, 스톡옵션 제공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투자처럼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으나,

이후 운영자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투자금 역시 반환되지 않으면서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조직적 사기임을 입증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투자사기 구조 분석 및 기망행위 입증

변호인은 본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구조의 사기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리딩방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개인 접촉으로 투자 유도를 하고, 허위 자료와 가짜 투자 절차를 통해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환급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일련의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짜 투자 자료,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 및 안내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고,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계좌 추적 및 법적 책임 주장

이어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를 특정하고, 해당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록 피고들이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자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변호인은 소송 진행과 동시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관련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으며, 판결 이후 실제 금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와 같이 범행 구조 분석, 증거 확보, 법리 구성, 재산 확보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 단순한 피해 입증을 넘어 실질적인 배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과 기망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부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와 상간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의뢰인.
구체적 증거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아내가 대화를 회피하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의심이 깊어지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특정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훼손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관계를 중단하기는커녕,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여행까지 함께 다니는 등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도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겪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결국 직장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삶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과,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외도의 구체적 경위와 지속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여행을 다녀온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연인 관계로 보이는 메시지 대화 등은 외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상간남의 태도를 통한 사안의 중대성 강조

변호인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남의 태도가 사안의 위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와 연락하며 의뢰인을 조롱하거나 부부관계에 개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재판부가 상간행위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의뢰인의 피해 정도 및 혼인 유지 노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외도로 인한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정까지 상세히 소명하여, 단순한 감정적 고통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피해가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 전담 그룹은 이와 같이 객관적 증거 확보, 상간남의 위법성 강조, 피해 입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상간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상간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손해 입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상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술을 마신 상태로 모텔 업주와 마찰이 생겨 모텔을 떠나고자 잠시 이동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어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 날에도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약 10m 정도 짧게 이동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심지어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적발되었는데요.

더욱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중형 선고를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생계 곤란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① 재범방지 노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거나 알코올 의존증 및 블랙아웃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차량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여 향후 운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도록 생활환경까지 정비하였다는 점

② 짧은 거리 운전

→ 이 사건 운전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거리 운행이 아니라 약 30m 남짓의 매우 짧은 거리 이동에 불과하였다는 점

③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렸으며 보험사를 통해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

④ 주변인의 탄원

→ 주변인들도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으며 향후 곁에서 의뢰인을 도와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⑤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단기간 내 반복적 음주운전 +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적발 경위와 동종 전력,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등 핵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공연음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된 의뢰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를 마친 후 동료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 자리에서 이미 주량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두 차례 더 자리를 옮기며 음주를 이어갔고, 결국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에 준하는 형태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공연음란죄 전과가 2회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적발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 회부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그대로 대응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음주 경위, 행동 패턴, 기존 전과 이력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여부,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우발적 범행 및 심신 상태에 대한 소명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

■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합의 진행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

-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충동 조절 및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이력 확보

■ 재범 방지 계획의 객관화

-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협약된 한국중독연구교육원과 연계하여 심층 상담 진행

-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

- 장기적인 관리 계획까지 포함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정리]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 재범(3회)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행위를 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 사건의 경위

　· 재범 가능성

　· 피해 회복 여부

　· 이후의 개선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재범 사건의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연음란죄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통해 피해금 약 1억 원을 송금한 의뢰인.
금융사기 수법을 입증하고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금 전액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자신들을 금융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그에 따라 거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팅방에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실제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인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운영자들과 공모한 인물들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들은 국내 유명 증권회사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조했고, 실제 증권거래 앱과 유사하게 제작된 허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거래내역과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팅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 인증이 이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실제 투자 성과로 믿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적인 기망에 속아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해 그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조직적으로 설계된 기망행위에 의해 금원이 편취된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자금을 수령한 계좌 명의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범행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조직적 금융사기 수법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및 분석

변호인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허위 어플 설치 과정, 입금 유도 메시지, 수익 인증 자료 등을 전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리딩방이 정상적인 투자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공모된 참여자들까지 동원된 조직적 사기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허위 정보와 조작된 투자 환경에 의해 합리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계좌 명의자에 대한 방조 책임 법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들을 특정한 뒤,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를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 발생에 기여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변호인단은 소송과 병행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를 인용받아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범행 구조 입증, 법리 구성, 재산 확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단순한 피해 입증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응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약 1억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 리딩 사기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기망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주식 리딩 사기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증거 수집부터 법리 구성,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이앤랩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복제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품이 아닌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 경위와 침해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용 권한 없이 복제·설치·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나 영업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로는

▲ 실제 사용 범위 및 기간

▲ 영리 목적 여부

▲ 침해 규모

▲ 고의성 여부

▲ 침해 이후 조치(삭제, 사용 중단 등)

▲ 권리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권리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작권자는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불송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신속한 사후 조치, 그리고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 등을 통해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모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사용 중이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전면 삭제하고, 향후 정품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권리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점

→ 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권리자와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권리자 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를 체결하였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조치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장기간 교제하거나 지속적인 연인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 부정행위 역시 우발적·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액수의 감액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의 경위, 이후 관계 단절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참석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향후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해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여러 사업 관련 이야기와 제안을 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의뢰인 역시 사업상 기회를 기대하며 통화와 만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과 이성적 교제 관계로 나아갈 생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차례 따로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이동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1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였고,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마친 뒤 상대방과의 연락 및 만남을 모두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에 비추어 감액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청구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정리

-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류한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았다는 점

- 실제 대면 횟수도 많지 않았고,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만남은 단 1회라는 점

- 장기간 교제하거나 지속적인 연인 관계를 형성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② 1회성·우발적 행위라는 점 강조

- 의뢰인이 상대방과 정식으로 교제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 문제된 관계는 사업적 기대 속에서 연락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 부정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중한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③ 자발적인 관계 단절 경과 소명

- 의뢰인이 문제의 행위 이후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점

- 이후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연락이 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관계 단절이 외부 추궁 이후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④ 접촉 및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성이 컸다는 점 정리

- 상대방이 먼저 사업 관련 제안과 접촉을 주도해 왔다는 점

- 의뢰인은 사업적 기회를 기대하며 연락을 유지한 측면이 있었으나, 혼인관계를 침해할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이러한 경위 역시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⑤ 유사 판결례를 통해 청구액 과다성 주장

- 장기간 부정행위, 반복적 성관계, 지속적 교제관계가 있었던 사안들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더 낮게 인정된 사례들을 제시

- 본건은 기간·횟수·관계의 정도에 있어 훨씬 제한적이므로, 원고 청구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2천만원 감액된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부담하게 되었으나, 청구액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성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 정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장기간 교제나 반복적 부정행위가 아닌 단기간·우발적·1회성 행위인지, 이후 스스로 관계를 단절했는지, 청구액이 유사 판례와 비교해 과도한지 여부는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및 이혼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법원이 실제로 참작하는 위자료 산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의뢰인.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폭행죄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근무하던 곳에서 처음 피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한 프로젝트에 함께 배정되었는데요.

피고소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단 둘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직속 사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회식에 불참하려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적인 호출이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실수를 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유사 판례, 증거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폭행 사실 인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행위의 성격에 대한 반박

→ 피고인은 상사로서 훈계나 격려의 의미로 머리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단순한 훈계의 의미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②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본 위법성

→ 유사한 사안의 판례에서도 피고소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③ 폭행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 의뢰인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피고소인 또한 해당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어 폭행죄의 성립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게 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행위의 위법성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품을 보관하고 택배 포장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았고,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해당 공간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단기 숙박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임대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할 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숙박업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 증가하면서 숙박업 신고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점

- 같은 건물에서도 유사한 에어비앤비 운영 사례가 있어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숙박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단속 이후 즉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숙박업 영업도 중단한 점

- 단속 즉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고, 숙박업 운영 역시 중지한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숙박업을 완전히 중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역시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은 가장으로,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행동은 숙박업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숙박업을 통하여 불건전한 영업을 한 것은 아니며, 모든 시설을 청결히 관리해 공중위생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없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 운영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신고 의무 위반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와 이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행정·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8.4km 구간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평소 출퇴근이나 외부 일정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외부 일정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여 빠르게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장소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게 되었고, 약 8.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차량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사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적 판단 과정 정리

- 의뢰인이 면허 취소 이후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다는 점

- 사건 당일 회사 업무 일정 수행 과정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 급히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앞으로 외부 일정 시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

-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

이와 같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③ 무면허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 무면허 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점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사건 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정리

- 사건 당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정상 사유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⑤ 가족 부양 및 생활 사정 설명

- 의뢰인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

이와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정상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수사나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기혼 여성과 교제를 이어가다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과장된 주장과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결과,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천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민을 나누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주로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었고, 의뢰인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상대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지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성으로부터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있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다른 남성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교제 기간 등에 대해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혼인관계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상태·교제 경위·책임의 정도 등이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혼 이야기가 여러 차례 오갔다는 설명도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존재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교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교제 기간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한 시점도 있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과 의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원고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유사한 상간소송 판결례를 제시하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위자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천만 원을 감액한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리]

이 사건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관계의 상태, 교제 경위, 책임의 정도, 교제 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항상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운전 중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내려진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고, 이어진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과정에서 결국 해당 처분이 철회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업무 중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충격이나 진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람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데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데다 면허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 차량 이동 경로, 교통 흐름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도주치상 혐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고 인식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 분석과 현장 상황 검토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운행 경로와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량 동승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우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결국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처분 결과를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행정청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결국 기존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었고, 해당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내려졌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정리]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내려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이어진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해당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철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내려졌던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