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하게 된 의뢰인.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뒤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강제성이 없었던 점을 명확히 밝히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내 채팅을 계기로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며 점차 친밀해졌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이어지던 중 여성은 먼저 실제로 만나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 신뢰와 호감이 형성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일, 여성은 적극적인 태도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 이후 여성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여성의 연락에 응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기소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세밀하게 재정립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지적
우선,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모순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던 사실, 의뢰인이 잠시 편의점에 가 자리를 비운 동안 피해자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리를 이탈하거나 신고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집에 가기 싫다”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머무르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친밀감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크게 괴리됨을 입증했습니다.
2) 사건 장소 분석을 통해 강제성 부재 입증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을 했던 장소는 상주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이었으며, 당시 다른 손님도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소란이나 이례적 행동이 직원에게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직원의 진술 및 매장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찾을 수 없었고, 직원 역시 이상이 있는 상황을 듣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소란·저항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로 인정 받았습니다.
3) 강제추행 성립 요건 검토
마지막으로, 정지훈·조건명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즉 ‘유형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접촉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모순, 현장 정황 분석 등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와 논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 검증, 증거 분석,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