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최종 발표 후, 과제가 '미완료'라는 결과를 통보 받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2년 및 수억 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입을 중대한 손해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1) 우선,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한 뒤, 평가 기준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과제에 대한 평가 역시, 의뢰인이 성실하게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의 회사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며, 과제 개발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회사가 해당 과제에 대한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침해받는 의뢰인의 사익이 현저히 큰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처분서가 나온 직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일 기준 6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여제한처분은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처분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정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경험과 전략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제안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만남을 가졌고, 소개받은 일자리가 성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고민 끝 ‘한 번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지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며 사건이 불거졌고, 의뢰인의 행위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은 자기 행동에 큰 후회와 자책을 느끼며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조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는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5)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6)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소개 받아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인 A로부터 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종료된 후 총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투자 명목으로 A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지인 B가 함께 수익을 보장하며 연대 보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A와 B의 지속적인 요청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 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에게 몇 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들(A, B) 간의 금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상 상환일시가 이미 한참 지났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제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초 합의된 시점에서 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A, B)에게 변제를 독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조 변호사는 피고들이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대여한 2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강력히 피력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마주한 형사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과 절차에 맞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성매매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미리 전달하며, 조사기관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안정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1)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상대 남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 1/3 수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성 선배가 있었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의뢰인과 남성은 남성의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 상담으로 한층 가까워졌는데요. 의뢰인은 힘들어하는 남성을 위로 해주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제안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이 헤어지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 역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부인(원고)이 상간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의뢰인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는 의뢰인과 남성이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
3) 교제 관계 정리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피고와 남성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한 청구한 위자료의 1/3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패션 분야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로부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았으나, 비침해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의류 및 패션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해당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침해에 관한 모든 것을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유사 판단을 통하여 해당 상표가 상대 기업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일반 수요자(소비자)가 상표를 오인·혼동할 만한 우려가 없는 점
3) 따라서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며,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의 요구는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관련한 법적 분쟁이 추가된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처리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의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와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과 처음 마주치며 일회성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와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의 SNS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으면서 왜 여자를 만나려 하느냐 따져 물었으나, 남성은 이미 원고인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해당 남성을 거절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남성을 거절하지 못하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며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와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애당초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남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2) 추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도 아내인 원고와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를 단절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약 3~4개월에 불과하며 현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이미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상대 남성의 말에 속아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해외 정규 주식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 주식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은 해외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투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증권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주식 투자 추천 프로젝트라고 속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하기에, 기망에 의해 편취당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해외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정규 거래소와 유사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3)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직장 동료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지만, 위자료를 40% 감액받는 데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조치와 위자료 청구 금액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과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이 확인되었으며, 부정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무조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바, 법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논점을 활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했으나, 남성이 끊임없이 만남을 지속하자고 설득한 점

4)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 횟수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에 힘입어, 법원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 당사자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40%가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폭력적 행동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과 조력을 받아 이혼 청구 인용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원고, 항소인)은 타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한 명의 자녀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고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말다툼이 심해지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일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더욱 상세히 피력하며 아래와 같이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완벽하게 용서하거나 부부간 화해하지 않았다는 점
2)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5년간 부정행위를 하여 40년 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화소리를 듣게 된 의뢰인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녹음 내역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여성과 연락하게 된 의뢰인은 그로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 4년 간 만났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준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의 혼인 기간이 약 4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상대 여성은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점
5)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