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직장 내 징계 및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환승할 역 또한 지나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신체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징계 규정이 있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의의 징계 뿐만 아니라 면직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처분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 및 퇴직 처분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당한 만큼, 본 사건이 더욱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며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점

5)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6)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운전하여 집에 왔고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가 있기에 술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친구의 권유로 맥주 한 모금을 마셨는데요. 이후 다른 친구들이 합류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에 옆 차량을 살짝 긁는 일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음주 수치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당시 수치는 처벌 수치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된 의뢰인. 주차장에서 대화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상해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에 내려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최종 발표 후, 과제가 '미완료'라는 결과를 통보 받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2년 및 수억 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입을 중대한 손해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1) 우선,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한 뒤, 평가 기준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과제에 대한 평가 역시, 의뢰인이 성실하게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의 회사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며, 과제 개발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회사가 해당 과제에 대한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침해받는 의뢰인의 사익이 현저히 큰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처분서가 나온 직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일 기준 6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여제한처분은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처분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정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경험과 전략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제안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만남을 가졌고, 소개받은 일자리가 성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고민 끝 ‘한 번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지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며 사건이 불거졌고, 의뢰인의 행위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은 자기 행동에 큰 후회와 자책을 느끼며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조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는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5)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6)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소개 받아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인 A로부터 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종료된 후 총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투자 명목으로 A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지인 B가 함께 수익을 보장하며 연대 보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A와 B의 지속적인 요청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 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에게 몇 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들(A, B) 간의 금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상 상환일시가 이미 한참 지났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제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초 합의된 시점에서 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A, B)에게 변제를 독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조 변호사는 피고들이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대여한 2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강력히 피력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마주한 형사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과 절차에 맞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성매매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미리 전달하며, 조사기관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안정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1)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상대 남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 1/3 수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성 선배가 있었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의뢰인과 남성은 남성의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 상담으로 한층 가까워졌는데요. 의뢰인은 힘들어하는 남성을 위로 해주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제안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이 헤어지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 역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부인(원고)이 상간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의뢰인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는 의뢰인과 남성이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
3) 교제 관계 정리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피고와 남성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한 청구한 위자료의 1/3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패션 분야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로부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았으나, 비침해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의류 및 패션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해당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침해에 관한 모든 것을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유사 판단을 통하여 해당 상표가 상대 기업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일반 수요자(소비자)가 상표를 오인·혼동할 만한 우려가 없는 점
3) 따라서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며,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의 요구는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관련한 법적 분쟁이 추가된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처리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의 문제 제기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와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과 처음 마주치며 일회성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와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의 SNS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으면서 왜 여자를 만나려 하느냐 따져 물었으나, 남성은 이미 원고인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해당 남성을 거절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남성을 거절하지 못하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며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와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애당초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남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2) 추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도 아내인 원고와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를 단절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약 3~4개월에 불과하며 현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이미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상대 남성의 말에 속아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해외 정규 주식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 주식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은 해외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투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증권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주식 투자 추천 프로젝트라고 속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하기에, 기망에 의해 편취당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해외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정규 거래소와 유사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3)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