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시기 위해 상대 남성과 호텔에 가게 된 의뢰인. 이에 호텔 결제내역을 본 원고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회원 등록을 위해 교습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상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존 총무가 일을 그만두면서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교습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다른 관계자 및 상대 남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마침 비가 많이 내려 부득이하게 상대 남성과 단둘이 호텔 내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배우자가 호텔 결제 내역을 보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습소에도 나가지 않고 총무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숙박업소를 찾게 된 것은 성관계 목적이 아닌 당시 운영 중인 주점이 없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2) 참석하지 못했던 관계자 역시 평소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3) 원고 측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은 스스로 교습소를 더 이상 출입하지 않았고 총무 업무도 그만두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교습소 내 분쟁을 함께 해결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일 뿐, 연인 또는 이성관계로 의심될 만한 언행이나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감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전송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매나 저장은 없었지만,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구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구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비계획적 소지, 추가 보관·유포 없음, 자발적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또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거나 향후 재취업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이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기부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점

6) 본 건으로 취업 제한의 중형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퇴직 위기도 넘기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사회적 낙인 없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퇴사 후 사업체를 설립하자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무단 사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제기 된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산업용 장비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자신만의 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 측에서 의뢰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영업비밀 누설 및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당시 자사 기밀자료를 반출했으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고,

명백한 기술력으로 정당하게 일군 사업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전 직장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추정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제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취득·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혐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추정일 뿐이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가 된 기술자료를 반출한 적도 없고,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 침해 사실 없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경한 법적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 유사성이나 퇴사 경위만으로 의심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며, 모든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경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고등학생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로 향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피해 학생이 잠든 틈을 타 성적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향후의 학업·진로·사회 복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심리치료, 예방교육 수료 등 개선 가능성을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충동적인 실수를 법적 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실효성을 함께 입증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청소년의 미래와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1회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과 더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저녁 식사 후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위치로 이동해 차량을 확인한 후 택시를 호출했으나 배차가 취소되는 이유로 택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꽤 지나있었고, 술이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고 편의점에 들러 물을 마신 뒤 경찰과 직접 통화하고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술, 당시 정황, 기존 전과 기록과 그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했다/못했다’ 수준이 아닌, 재판에서 실제로 정상참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및 증거 확보

· 사고 당시의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가능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고, 경찰 제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모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시각·위치, 현장 복귀 시점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여 사건의 우발성·비계획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접촉 및 합의 주도

·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합의 조건(합의금·치료 지원·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을 협의했고, 피해자 측의 의료비·휴업손해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대리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단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 증빙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택시 이용 내역(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통상적으론 책임 있게 행동해온 점’을 입증했고, 과거 전과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정리해 장기간의 준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증명서,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치료를 받기 위한 예약 내역(또는 치료 계획서) 등도 확보해 제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정교한 서면)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논리적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의 우발성·비계획성, 즉시 귀환하여 구호조치에 협조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과거 행적과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교육·치료계획 등), 가족·직장 관계에서의 책임성 등을 계량적으로·사실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초래될 실질적 피해(경제적·사회적 영향)를 기술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선도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의 결과, 담당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음주운전 재범·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을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재범방지 관련 증빙자료 및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협조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혐의가 중첩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치와 법정에서의 설득력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를 성사시킨 것을 넘어서, 법적 절차 전반을 고려한 증거정리·서면작성·법정 변론·피해자 설득 등 변호인의 세심한 개입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 조력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안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부당하게 참여제한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통보를 받게 된 의뢰인 기업. 제재 사유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해당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기업은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한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채무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컨설팅 및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당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사업 과제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하게 ‘실패’로 판정하였습니다.

결국 참여제한 통보 및 사업비 전액 환수 처분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 기업은 심각한 경영상 타격이 우려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참여제한 및 환수 통보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의 실패 판정은 사업의 고의적 미이행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가능한 제재 사유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기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고, 중간 평가에서 사업 계속 판정까지 받았던 점을 들어 제재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사업비 전액 환수의 정당성이 결여된 점

- 사업비 환수는 해당 위반행위와 사업비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기업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고, 환수 대상 금액이 실제 위반과 무관한 범위까지 포함되어 비례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인 점

- 설령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는 과도한 제재로서, 처분의 내용과 위반행위의 경중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점

- 의뢰인이 기술지원사업에서 배제되면 향후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사업비의 환수로 인해 기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기업은 긴급한 손해를 막고 향후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무리한 제재 통보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재의 절차 및 실체적 위법성을 다투어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위법하거나 과도한 행정상 제재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인 의뢰인에게 용역비 6,6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계약 체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고 측이 주장한 ‘직불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로, 원청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원청 회사는 발주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여러 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A사(원고_하도급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청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어왔으며, 계약금액 중 약 4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약 8천만 원가량의 잔금만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원청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원청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안에는 “A사의 가공비 6천만 원은 원청 회사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서 내용에 따라 원청 회사의 요청대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청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이자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직접 6,6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3자간 직불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계약 당사자 명확화

–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원청 회사임을 강조하며, A사는 단순 하도급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내용확인서의 의미 해석

– 확인서에 명확히 “6천만 원은 원청 회사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직불 합의가 아니라 원청 회사가 지급 주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직불 합의 부존재 입증

– A사는 원청 회사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직불 합의를 주장했지만, 과거 원청 회사가 오히려 직불 지급에 반대하며 자신들에게 직접 잔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직불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4)제출 자료의 신빙성 지적

–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원청회사가 뒤늦게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기존 입장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직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서면 자료 역시 단순히 상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만약 직불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의뢰인이 즉시 원고에게 6,6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회사가 법적 의무 없는 6,600만 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용역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직불 합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내용확인서’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원고 측 주장과 자료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복잡한 기업 소송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손실을 입은 고객이 ‘허위 코인 어플’로 3억 원을 편취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사기가 아님을 세밀히 입증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자로, 주식·코인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회원들에게 각종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투자 여부는 고객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허위로 조작된 코인 투자 어플을 이용해 총 3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적극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해, 해당 회사가 무자격 투자 내지 유사수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한 거래 어플 역시 허위 프로그램이 아닌 정상 작동하는 플랫폼이었고,
고객 또한 코인을 실제로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1) 허위 사실을 고지한 바 없으며, 2)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3) 투자 성공을 과장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문업자로서의 정보 제공에 불과했고, 최종 투자 판단은 고객 본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투자금이 의뢰인에게 직접 입금된 정황도 전혀 없었으며,
그 어떤 경로로도 의뢰인이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금융 내역 등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손실과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는 구분되며, 수익 미실현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철저한 자료 검토와 탄탄한 법리 구성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 극심한 피로로 인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고 맞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잠결에 사고가 난 상황에 당황하여 택시 기사에게 안부만을 묻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었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중형의 처벌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3)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지면 회사에서 해고되게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발생한 접촉사고로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음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여지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와 도주치상이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망인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속받은 유족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 원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족이 사망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매매대금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망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인도받은 뒤,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는데요.

망인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일정 기한까지 변제기한을 늘려주었으나,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계약 체결 및 미지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매매대금 청구의 소란?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민법상 물건을 양도한 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인이 채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를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룬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까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과 이행 상황을 입증하고,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여 매매대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실제 인도 및 소유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채권을 상속받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연락을 회피한 점

- 문자, 통화 이력 등 연락 시도 내역을 제출하고, 피고의 묵묵부답 및 회피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채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 금액 역시 지급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매매대금 1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사망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상속된 채권을 바탕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만 지급한 뒤 사실상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통해 완전한 채권 회수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분들에게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조작된 증권거래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범들로 인해,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압류부터 추심까지 전 과정을 거쳐 피해금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대폰 사용 중 주식 리딩을 안내하는 광고 배너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 자산운용 담당자라고 소개한 이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어 오픈채팅방으로 안내받은 의뢰인은 특정 링크를 통해 자동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조작된 수익 인증이 공유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실제 투자 성과로 믿고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요청하자 사기범들은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금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기임을 확신한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한국투자증권 출신 경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는 주식 리딩사기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사안의 특징과 대응 전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피해금 회수에 집중했습니다.

📌 주식 리딩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만으로는 부족하며, ① 가압류 신청 → ②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압류 신청 단계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입금 계좌 명의자를 채무자로 특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이후 변호인은 채무자들이 투자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취한 만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 정범 내지 방조범 가능성, 통장 양도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판결 후에도 채무자들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과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를 진행하여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회수를 위한 집행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 리딩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가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의 치밀한 주장과 증거 제시는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추심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써,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