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단순 운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운송 업무’라는 채용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수령해 다른 지역으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로 보여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업무를 맡게 된 의뢰인은 안내받은 장소로 가서 한 여성에게서 종이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종이봉투를 목적지까지 가져가 기다리던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1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업무를 수행한 뒤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다시 일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로부터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전달한 봉투 안에는 금융사기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의 1,8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 운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받은 보수는 유류비와 톨비가 포함된 10만 원으로, 범행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해당 업무는 단 한 차례 수행한 것으로, 의뢰인이 사기 사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경찰은 위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운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대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법인 소유 특수재물을 손괴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법인 소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손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 및 제36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차량의 수리비는 변제될 예정에 있는 점

5) 피해자 회사(차량 소유 법인)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6)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감정적 동기로 인한 순간적 범행이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 전력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형식상 피해자가 법인이더라도,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원만한 합의 여부는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계약 무효를 주장으로 청약증거금반환을 청구한 원고 상대로, 적법한 계약 체결이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여 최초 청구된 반환금에서 절반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고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청약증거금이 지급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분양대금,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며 민법상 착오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청약증거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였고 법률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반환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금 납부 사유, 이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특정 장소에서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직접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적극 유인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나 대면 권유 역시 단순한 약속 잡기의 목적이었을 뿐, 거래 권유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공급계약에 명확히 분양대금, 지급 시기, 환급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상세한 목록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이 충분했고, 계약 내용 또한 명확하게 안내되었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청약증거금의 절반만 반환하도록 감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분별한 계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확성, 설명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법률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지하철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2)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 대행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배우자는 계속해서 상간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외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지급된 위자료를 부당이득금이라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시점 입증

• - 피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 실제 이혼 판결문에도 피고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2.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입증

• -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증거 자료와 판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한 반환 요구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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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한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상대(피고)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연락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에게는 다른 연인이 있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의 SNS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의뢰인이 상대의 기혼 여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게시글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비롯해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사회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기혼자임에도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이후 SNS에 의뢰인의 실명과 계정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마치 의뢰인이 상간녀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재판에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피고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의뢰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평가 및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칭하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점

2) 의뢰인의 실명, 계정, 사진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 명예훼손의 범위가 광범위했던 점

3)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일상생활조차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사회적 평판 훼손 등 복합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권유 자격이 없는 무허가 업체와의 정보 이용 계약 후, 거액의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

해당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SNS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연결된 C씨는 자신을 한 투자정보 회사(피고)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C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였는데요.

얼마 후, C씨는 자신의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주식 종목 추천 및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계약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동안 쌓인 신뢰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이 종목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수개월 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확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C씨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거액을 투자 후 실제로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C씨는 계속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며 추가 투자를 독려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이나 해명은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계약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무자격자의 허위 정보 제공 및 기망행위 입증

김동우 변호사는 C씨가 실질적으로는 투자 자문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C씨는 단순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만 마친 무허가 업체 소속으로, 합법적인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마치 전문 자문가인 것처럼 속이며 허위 사실을 기초로 의뢰인의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C씨의 “확정 수익 보장” 발언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의 근본적인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서 민법상 취소 가능한 사유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 무효 주장

이어, 김동우 변호사는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이며, 이에 따라 C씨가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 해지와 환불 요청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자산 보호 조치

마지막으로, 김동우 변호사는 C씨가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현실적인 회복을 위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 금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기 계약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한 해지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기·기망행위 관련 분쟁과 투자 피해 회복 소송에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마트에서 약 10만 원 상당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보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대형마트에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일부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가의 제품은 아니었고, 일부 품목만 계산을 빠뜨린 상황이었고, 결국 직원의 제지로 마트 사무실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물품도 그대로 반환했음에도, 의뢰인은 곧바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절도 혐의는 단순히 재산 범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 시 전과기록이 남고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나 생계형 노동자에게 있어, 벌금형조차 진로 박탈, 아르바이트 해고, 신용 불이익, 심리적 위축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 구성과 부양 사정, 경제적 상황, 사건 당일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생계 곤란과 가족 부양으로 정신적·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적발 직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물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 물품 또한 훼손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3)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복되었음을 자료로 입증한 점

4) 의뢰인이 경제활동 중단 시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에 과도한 사회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 향후 사회적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절도 혐의라는 전형적인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진정성을 정확히 입증하고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진로 단절을 방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선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이 아닌 해석과 대응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버스 운전기사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마무리한 뒤, 도보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소지품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이를 급히 찾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해 외출 하였습니다.

이후 소지품을 찾아 복귀하던 중 앞에 정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첫 음주 적발이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구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도보로 귀가하였다가 두고 온 물건을 찾으려는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하였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상담 진료 및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 기사로 복직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결정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면밀한 소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변호 전략을 통해 감경 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이후 경찰에게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 특성 상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청하였고 출근 시간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서울에 방문하는 업무 일정이 있었기에 집에 들렀다 가면 늦을 것 같다는 걱정과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출근길 정체 구간에서 본차선에 합류하려고 끼어든 상대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0.166%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차 안에서 잠시 숙면을 취한 후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주 중이라는 점

3)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현 직장을 잃게 되고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며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과 피해자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음주운전 사례였습니다.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소명한 결과,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정품 인증 없이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신속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감액하고 형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기엔 비용 부담이 커, 인터넷에 유포된 크랙 버전을 무심코 설치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실은 곧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고, 수천만 원대의 고액 합의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대응과 경제적 부담에 처한 의뢰인은, 사안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용 목적, 실제 사용 기간, 프로그램을 통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합의금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와 정가, 사용 주체(개인 vs 기업), 사용 목적(상업적 이용 vs 비상업적 학습용), 설치·사용한 기간, 침해로 인한 금전적 이익 여부 등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의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 이상 합의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학습용 목적, 단발성 사용,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 감액 및 형사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한 불법 사용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이익 유무, 침해의 정도, 사용 종료 여부 등 실질적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용이 아닌 개인 학습 목적으로만 설치한 점

2) 설치 후 몇 차례 실행에 그쳤으며,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 점

그 결과, 상대측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여, 합의금 감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역시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인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 경위, 이익 유무 등 실질적 요소에 따라 과도한 합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형사처벌과 불합리한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