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거래처에 서면 약정 없이 억대 수수료를 지급해온 것에 대하여 거래 종료 후 수수료 반환 요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해당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A사와 거래관계에 있어 서면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A사의 요구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거 없이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지급된 수수료는 억대에 달했는데, A사는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적인 제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공식 소제기 전에 명확한 경고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업무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민법 관련규정과 판례에 따라 A사가 의뢰인에게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위 경고장을 받은 A사는 신속하게 합의를 요청해 왔고, 이후 양사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최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피로감이 몰려온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본능적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있던 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어 중형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해고 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3) 의뢰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상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여성과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면서도 언제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여성의 남편(원고)이 관계를 알게된 이후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상대 여성과의 짧았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만난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위자료가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점을 바로 잡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깊은 내연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4) 원고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혼인 해소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의뢰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었으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흐렸고 충격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매우 흐렸으며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특성상 밭일을 위한 설비만이 즐비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차체에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리를 떠났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충격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건 현장에서 떠난 것이며, 사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 생활 중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등 매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실된 사죄를 통하여 형사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유족들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까지 해 가며 유족들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한 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류분야 상표권 침해한 의뢰인 변호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90% 감액과 더불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취하하도록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합의를 성립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의류 업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를 침해하여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해당 상표의 권리자 측으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상대측은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높은 액수의 합의금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 금액과 민·형사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에 비해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여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설득과 합의에 대한 노력 끝에, 상대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90%를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고, 향후 해당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을 감액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허위 수익 보장 약속에 속아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경영 컨설팅업체(피고)의 직원 A씨로부터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매일 주식 수익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자 ‘전문가의 조언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권해 의뢰인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였는데요. 투자 결과는 계속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불안했지만 이미 큰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A씨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커질수록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A씨가 처음부터 수익을 올려줄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기 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수익률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했던 계약서의 존재와 관계없이, A씨가 사기 행위를 통해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며 약 20개에 이르는 호실을 오랜 기간 운영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던 호실만 20개에 달하였으며 운영 기간이 길었던 탓에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호실들을 숙박업이 아닌 파티룸 목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숙박업 영업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숙박업이 아닌 파티룸 대여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당 호실들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였으며, 이를 공간대여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는 점
2) 일부 호실에는 침대를 비롯한 침구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은 파티룸 대여사업을 위해 공간을 꾸릴 때에도 관할 구청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인테리어 및 배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방 내부 사진을 찍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공중위생업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종중의 동의 없이 종중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종중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를 진행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여 손해배상액을 전액에 가깝게 감액한 사례.

의뢰인들(피고)는 특정 종중(원고)의 일원입니다. 해당 종중에서는 종중 토지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임시종중회의를 통해 종중 토지의 재정비 및 관련 처리를 의결하였고, 그 업무를 A씨에게 전담하였습니다. A씨를 포함한 의뢰인들은 종중의 결의에 따라 종중 토지의 점유 및 관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종중 측에서는 의뢰인들이 종중의 추가 동의 없이 종중 토지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 약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로인들이 종중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점유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종중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 약 3천만 원을 2백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와 제품위탁가공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측의 사유로 계약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전액 돌려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특정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피고와 제품위탁가공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으로 1억을 제공하고 피고 역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초 약정과는 달리 피고가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과정이 지체되었고, 이와 같은 본질적 하자로 인하여 제품위탁가공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여 보고자 해당 제품위탁가공계약을 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이러한 협의도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부인하고 되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금을 납부하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위약금을 정당하게 돌려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는데요.

1) 피고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 미비로 인하여 이러한 인허가 취득이 지체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자 전대차계약으로의 변경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그때까지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전대차계약 협의조차 결렬된 점
3) 피고는 이로 인해 자신이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놓이자 채무불이행을 부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오히려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였던 점
4) 이후 의뢰인이 위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5) 이러한 내용으로 비추어보건대, 의뢰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는 채무불이행 중인 상황이므로 계약해제가 성립되는 것이 합당하기에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인 1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져 생계 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함께 병행하였으나 과로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대부업체가 의뢰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었기 관련 지식이 없었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조회하기 사진 등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실존하는 대부업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해당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출 확정일까지 기다렸으나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해당 업체는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돈을 입금하면 이를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카드 양도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카드 교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취득한 이득 또한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카드 및 계좌 등)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5)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