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 전력 2회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겸 음주를 하였고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잘 들어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으며 집까지 가까운 거리이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음주 3진으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신속히 확보·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발적인 운전 경위 소명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택시·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실제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이번 운전이 계획적 선택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있지만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주변인들까지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형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져 배우자의 치료, 자녀 양육, 연체금 납부 등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3진은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크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본 사례에서는 우발적인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음주 3진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별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면허 취소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무면허 음주운전)로 기소.

기존 전력 + 무면허 + 운전거리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사건 발생 경위, ② 피해 회복, ③ 재범방지 노력, ④ 치료 기록, ⑤ 사회봉사와 선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시간 이후에는 추가 음주 없었기에 휴식을 취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기다렸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술이 깼다”는 착각 속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방호벽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더구나 면허 취소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컸으며,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는 판결을 좌우하는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자료·증빙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① 우발적 운전 경위 및 진정한 반성 소명

- 새벽 이후 추가 음주 없이 휴식한 상황에서 술이 깼다고 오인했다는 점 정리

- 음주·무면허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변명 없이 반성

- 조사·재판 과정 전반에서 일관된 태도로 책임 인정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완료

- 사고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해 공사업체와 전액 합의

-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의사 표명

③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신과 상담·약물치료(알코올 탐닉, 불면·불안 증상 치료)

- 금주 실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사고 차량 폐차, 자동차 말소등록

-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④ 사회봉사 및 선행 자료 제출

- 녹색교통운동 후원

- 수해복구 자원봉사

-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

-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 단순 형 감경 목적이 아닌 ‘지속적 개선 의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제출

⑤ 직업·가정 상황 등 참작 요소 정리

- 실형 시 직장 유지가 어려워 사회적·가정적 파급이 크다는 점

- 고령 부모 부양이 끊어질 우려 등 환경 반영

⑥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

- 가족이 재범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내용 포함

그 결과,

법원은 음주수치(0.06%), 무면허 상태, 재범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앤랩이 제출한 반성·치료·합의·재범방지 노력·사회봉사·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치료,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자료·법리 중심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그러나 CCTV·현장 상황·진술 일관성 등 객관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의 항소 전략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CCTV 영상까지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기록·영상·진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원심 판결의 논리적 취약점을 세 가지 항소 이유로 구조화해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1)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사실오인 주장

변호인은 먼저 추행 사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은 폐쇄적 공간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발생

- CCTV가 피해자·의뢰인을 정면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주변 동료들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신체 접촉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환경적 특성

- 피해자 또한 당시 자리 이동·도움 요청 등 일체의 이탈 행동이 없었음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추가 진술 간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CCTV·상황·진술 모두에서 추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원심의 사실오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설령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는 점 – 법리오해 주장

변호인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고의’ 요소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하나로 연결된 의자에 앉아 있는 회식 환경 특성상 움직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자 진술에서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진술이 존재

-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단순 접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의도가 명확히 추단되어야 함

→ 결국, 고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추행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초범이며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 – 양형부당 주장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양형의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이 CCTV와 일관되게 의뢰인을 지지

-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해도 우연적 접촉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고의가 약하다

→ 따라서 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은 원심이 간과한 객관적 정황과 증거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하였고, 특히 CCTV 분석·진술의 변화 양상·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논리를 통해 ‘의도성 부재’를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반박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의 오류를 인식하게 만든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철저한 항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사로 잠시 근무하던 곳에서 상대 여성을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수업과 관련 질문을 자주 하며 의뢰인과 가까워졌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을 계기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서로 호감을 확인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 여성이 원고와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사실 확인 후 바로 교제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혼인 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 상대 여성의 집에서는 웨딩 촬영물이나 동거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1인 가구의 생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예정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혼인 예정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교제를 중단했다는 점

→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이 결혼 예정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이후 연락이 오지 않도록 수신 차단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혼인식 이전의 동거가 곧바로 사실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실질적 혼인생활의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혼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실혼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 여성의 혼인 예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받은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관계 단절 의사 등을 입증해 의도적 부정행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밝혀낸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당연 해고까지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나누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성적 목적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저장매체에 따로 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해고되는 규정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당연 해고를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 촬영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세심하게 조사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성립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촬영이 성적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 직후 피해자 앞에서 즉시 삭제되었으며, 유포나 저장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성적 목적에서의 촬영은 아니었으며,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상담 및 치료,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6)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청년이었으며,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사내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상황에서도 성적 목적 부존재, 즉시 삭제, 유포 정황 없음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규정상 해고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입증해 실질적인 회생을 도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SNS 광고를 통해 ‘정규 금융기관의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라 속아 수억 원을 입금한 의뢰인.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한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였음을 입증하고,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약 3억 5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SNS를 이용하던 중,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광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하 ‘피고’)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이자 투자 전문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운용한다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실시간 시세를 연동한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피고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주식거래를 가장해 금원을 입금받는 불법 유사투자사이트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출금하려 하자, 피고는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은 3억 원 이상을 편취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본 사안이 최근 급증하는 금융투자사기 범죄 유형과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소개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정규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화면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하도록 유도된 앱과 사이트는 모두 불법거래소 프로그램이었고,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애초에 투자 거래를 실현시킬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본 사안이 구조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와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는 모두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이었으며, 이는 피고 측의 조직적인 기망 행위임을 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인용을 받아두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송금액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한 투자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재산범죄 전담팀이 가압류 및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복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리운전 호출을 망설였고, 결국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 기능(크루즈)을 작동한 채 운전하던 중, 시스템 이상으로 앞서가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진(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며, 형사처벌의 관건이 되는 법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10년 내 다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이보다 높은 수치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9%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순 음주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 판단 능력 상실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에서 엄중히 보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결합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위험운전치상(특가법)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 운전 미숙 또는 운전기능 상실 상태, 중대한 사고 발생(3중 추돌 등)이 결합될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음주운전 근절 서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 3중 추돌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반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 실형을 피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항공사 기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정교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고 직업 상실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으나 호출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길가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상태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기장으로 근무하는 항공사 규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계와 경력이 모두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항공사 기장이라는 점, 즉 판결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성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범 우려가 없는 점”과 “직업 상실이 곧 생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적극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진정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수차례 제출
- 실제 반성문 발췌본 제출
- 사건에 대한 깊은 참회·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

2)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실천 행보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관련 캠페인 참여 사진 및 활동 기록 제출

3)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 교통 관련 단체 후원
- 장기기증희망등록 서약 등 사회봉사 의지 자료 제출

4) 평소의 모범적 사회생활 기록
- 회사 내 모범직원 선정, 표창장·최우수상 수상 내역 제출
- 기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와 성실성 강조

5) 금고형 선고 시 당연퇴직 → 생계 파탄 위험
- 항공사 파면 규정 제출
-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소명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선처가 오히려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해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기장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 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매우 무거운 사안임에도,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실형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결정적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3회차 적발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중형 위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갖던 중, 현재 투병 중인 가족이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이 3회차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3회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본 사건이 투병 중인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고려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정 환경 등을 정리하여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형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 과정을 직접 안내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꾸준히 실천해온 기부 및 사회봉사활동 내역, 회사 동료 및 지인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등을 수집해, 의뢰인이 단순 반복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인물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박현식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대리운전 배차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투병중인 가족이 걱정되어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점

 3)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평소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 점

 5)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투병 중인 가족 및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큰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모두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 3회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 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위자료 30,100,000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상태에서, 배우자가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용, 위치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 교제하며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만남 및 데이트 반복, 모텔·호텔 숙박, 동일 지역에서의 반복적인 동선 중첩 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 증세로 일상생활 및 육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절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①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③ 피고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인지 가능성), ④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입증

- 피고는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 배우자가 가정보다 피고와의 만남에 치우쳐 생활해 온 정황

- 장기간에 걸친 심야 만남, 모텔·호텔 방문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

②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

-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의 가정 기피, 육아 회피, 외박 증가 등 가정 파탄 경위 소명.

-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회피하며 의뢰인이 극심한 모멸감·상실감을 겪은 점 명확히 주장.

③ 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

- 차량 블랙박스 녹취

- 위치기록(타임라인)

- 숙박업소 방문 내역

- 지속적 연락 정황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부정행위임을 명확히 구성.

④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을 강조

- 피고가 발각 후에도 우회적 연락 수단(타인 명의 계정 등)을 이용해 관계를 이어온 점 제시.

- 피고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

⑤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

- 출산 직후 육아 부담 속에서 겪은 배신감, 우울증상, 대인기피 등 의뢰인의 고통 상황 정리.

-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그대로 인정, 피고에게 30,100,000원의 위자료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3자인 상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지속성·고의성·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판례·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사·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부정행위를 은폐한 상간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19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가족은 한 이웃 주민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 부부 중 여성(피고)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술자리를 하며 점차 관계가 가까워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피고와 이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피고는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은폐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본인 및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만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발생 경위, 기간, 은폐 시도 여부, 관계의 지속성 등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메신저 내역 등으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② 부정행위의 기간·빈도·지속성

③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④ 의뢰인 및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반성 여부, 은폐 여부 등)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지속적 정황,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행태, 혼인관계 파탄 정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가 지속되며 혼인 공동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점

2)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4) 의뢰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점

5) 메신저 삭제 등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확인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일부나마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부정행위, 은폐 시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충격 등 사안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위자료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5년동안이나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30년간 자녀를 키우며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외출을 반복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을 피해 전화를 하는 등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서 피고와 남편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추궁한 결과 두 사람은 약 15년동안 단순한 내연관계를 넘어 사실상 중혼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만남을 중지하라는 연락을 보냈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지난 30년의 시간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 과정과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속된 기간, 그 정도, 그리고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파탄이 발생하게 된 과정,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만났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충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카드 사용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점
→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행위가 가정 전체에 미친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정도 또한 중대한 점
→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해 유혹하였고 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남편의 자백, 카드 내역, 카카오톡 기록 등을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5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에게 명확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장기간의 부정행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가족 전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박현식 변호사가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 실질적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대한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입은 정신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