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남성)와 교제한 상대방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미혼이라고 말하며 교제한 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확인한 뒤 먼저 원고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단절한 점, 이후 원고 요청에 협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알게 된 뒤 교제를 시작했으나,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독신인 것처럼 행동했고, 주말에는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다른 관계 정황을 계기로 의심이 생겨 확인하던 중, 남성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성립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부정행위’라는 표현 자체보다,

의뢰인의 고의·과실(기혼 사실 인지 가능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기혼 사실 ‘인지 부재’ 및 ‘과실 부재’ 구조화

-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시작·유지한 정황을 정리

-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

② 인지 즉시 ‘관계 단절’ 및 ‘선제적 통지’ 강조

-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확인한 뒤, 원고에게 먼저 교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단절한 경위를 정리

- 혼인 사실을 안 이후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언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③ 원고와의 통화·문자 등 사후 흐름 정리

-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의뢰인이 이에 응한 사정

-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정 등을 사실관계 범위에서 정리

④ 법원 판단 포인트에 맞춘 주장 전개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

- ‘인지 이후 부정행위로 볼 자료 부재’ 등 판단 요소가 드러나도록 준비서면을 정리

그 결과 법원은 상대 남성의 기망 정황, 의뢰인의 인지 경위와 단절, 원고에 대한 협조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제 당시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인지 가능성(과실)’이 책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에 맞춰 쟁점을 구조화하여 과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거나 청구를 받은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주로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위해 미리 차량을 식당 근처에 주차해 두었는데요.

식사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차량을 잠시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뒤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동을 부탁한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겠다며 직접 운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했습니다.

지속된 부탁에 의뢰인은 옆 주차면으로만 잠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차량을 이동한 후, 의뢰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술자리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전력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분류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 취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고,

▲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 형사 절차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소명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충족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 경찰 측정치는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측정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아주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했을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운전 당시 0.03% 미달 가능성이 확인된 점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산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 기준(0.03%)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점

→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성립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4) 비례원칙 위반인 점

→ 의뢰인의 생업이 운전과 직결되어 있어 면허 취소는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제재임을 소명하며,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이라도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행정처분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호텔 주차장 입구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5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했으나, 현장에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부상 상황이 발생했고, 주변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을 하게 됨.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초범 여부 및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상 식사 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하차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현장을 수습하던 중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주변의 요청에 따라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짧은 구간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확인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단거리 운전의 사정,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만큼,

정상사유를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대리운전 이용 및 사건 경위의 연속성 정리

-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점

- 이후 부상 상황 발생과 대리기사 부재, 차량 통행을 위한 이동 요청이 겹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 이루어진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

② 운전 장소·거리의 제한성 소명

- 공도가 아닌 주차장 내부에서 약 50m 이동에 불과했다는 점 강조

③ 초범 및 반성·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 재범 방지교육 이수,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 및 치료 진행 사실 정리

④ 직업상 불이익 및 부양 사정의 객관화

-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직무 특성상 면허취소 유지 시 징계 가능성 존재

- 고령 부모 부양 사정 소명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제출한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초범 여부 및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거리와 무관하게 엄중히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운전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장소와 거리,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정상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의뢰인과 또 다른 공동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는 의뢰인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상대방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형성된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판단하여 교제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중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일체의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과 또 다른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위자료를 공동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정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한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정리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에 불과했다는 점

- 원고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박

② 관계 종료 경위 소명

- 의뢰인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 점

- 이후 만남이나 연락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③ 공동불법행위 부담부분 법리 적극 주장

- 원고가 의뢰인과 다른 공동피고를 상대로 전체 위자료를 공동청구한 구조임을 전제로

-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부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

-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 및 형평의 관점에서 의뢰인의 부담부분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

④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종합 주장

-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부정행위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고, 의뢰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 중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이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자 위자료 및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 공동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재범 사안으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고속도로까지 이동한 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중형 선고가 우려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우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우발성, 치료 및 재범 방지 조치, 생계·부양 사정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① 우발적 경위 소명

- 평소 음주 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하게 된 우발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

② 치료 및 재범 방지 조치 이행

-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③ 생계 및 부양 사정

-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사업 중단 시 대출금 상환에도 문제가 생겨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 봉양과 가족의 생계 역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④ 주변인의 재범 방지 협조 및 관리 가능성

- 의뢰인의 직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돕고 관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재적발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중처벌 우려가 큰 사안이라도 불리한 쟁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40년간 가사·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남편의 지속적 폭언·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면밀하게 입증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약 10억 원 이상의 분할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남편 및 시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상적으로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한 경우 폭행까지 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며 의뢰인은 만성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실제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만큼 결혼생활은 힘겨웠습니다.

가정 내 역할 분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으며, 남편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기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가계의 모든 부담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모두 맡은 상태에서도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고, 남편은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기는커녕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상의하거나 협력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을 독단적으로 운용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태도 또한 폭력적이어서 가정 전체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태도들로 인해 부부간 신뢰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혼인파탄 사유 입증

유선경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먼저 의뢰인과 장기간의 면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남편의 폭언, 폭행, 생활비 미지급, 양육과 가사 전가 등 유책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자 기록, 주변인 진술,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오랜 기간 부양의무와 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의 유지와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혼자 감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재산분할

의뢰인은 가사·육아뿐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번 소득이 사실상 가족 생계의 대부분이었으며, 공동재산 형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매우 컸는데요.

이러한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선경 변호사는 금융거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내역, 보험·펀드 등 금융자산 일체를 조사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의 없이 보유하거나 은닉했던 자산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 처분을 막고, 재산목록 전체를 정리하여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분할 대상으로 총 수십 억 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감내해 온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인파탄 사유 분석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은닉재산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오랜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10억 원 이상이 성공적으로 분할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금융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재산분할 전담팀이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사실조회 및 은닉재산 확보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이 전 과정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사실오인, 법리적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성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모임상 참여하게 된 여행을 갔을 때도 남성과 어떠한 사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해당 여행 일정 내내 의뢰인은 남성과 숙소도 거리가 있었으며, 부정행위가 존재할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친분이 생기며 남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을 매우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공증서류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며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지속적인 구애와 구체적인 설명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사실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설명과 다르다”며 즉시 모든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의뢰인이 처음 모임에서 여행을 갔던 시점부터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일 뿐 아니라, 남성의 적극적 기망으로 시작된 관계임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오인이 있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 사실관계 소명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여행 당시 의뢰인과 남성 사이에 사적 교류가 없었음을 밝히는 지인의 증언

· 남성이 스스로 “혼인 파탄 상태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말한 메시지

·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이 자료들을 통해 원고의 “초기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교제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원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내용

원고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장을 직접 찾아와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공격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적인 내용이 직장 내에 공개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로 치료 중인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활 기반에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객관성 부재 지적

원고는 여러 자료를 조합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나,
그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며 확대 해석·추측에 근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 주변인 진술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어 증명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4) 변제 항변 법리 제시

남성은 원고와의 이혼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은 설령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남성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범위 내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한다고 봐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을 받은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상대방의 오해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증거 확보부터 원고 주장 반박, 법리적 검토까지 빈틈없이 구성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청구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대출광고 사기를 당해 자신의 계좌가 부동산 매매 사기에 사용되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은 의뢰인.
피해자 측에서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속아 관여된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NS에서 본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상대방은 자신이 실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거래 실적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특정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대출상품 설명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안내대로 금원을 송금한 뒤 대출 심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이 대출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부동산 매매 사기의 중간 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 피해자(원고)가 1천만 원을 잃게 되면서 그 손해를 의뢰인에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오히려 사기 가담자로 오해받아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계좌를 범죄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범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대출심사 절차라고 믿고 구조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1. 대출사기 기망 구조 및 의뢰인의 연루 경위 소명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 상담을 믿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정리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대출상품 설명 등은 일반인이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합법적 절차라고 믿은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범죄조직이 의뢰인의 계좌를 어떻게 탈취하여 사용했는지, 의뢰인의 계좌 변경 행위가 조직의 조작된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계좌를 범죄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속아 이용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고의·과실 부존재 및 인과관계 단절 주장

원고는 “계좌를 제공한 이상,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실 방조가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 범죄에 사용된 사업자등록증 등은 모두 범인이 위조하거나 사칭한 자료인 점

· 계좌가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는 위험을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피해금 중 어떤 부분도 인출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점

·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은 점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와 범죄조직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 조직의 독자적인 사기행위에 연루되었을 뿐, 그 범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사기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사기 가담자로 몰리는 일을 피할 수 있었고, 법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는 정상적인 금융 절차를 가장해 일반인을 속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담자’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금융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전담팀에서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약 9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측정 수치 역시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이들과 함께한 자리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출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였고,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면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것이라는 판단 끝에 순간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이 고농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과거 처벌 전력도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진지한 반성과 책임 인정의 명확화

-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변명 없이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분명히 정리

- 자필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입증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수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 알코올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소명

- 대중교통 이용 전환 및 차량 매각 절차 진행 사실을 정리

③ 가족 부양 및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설명

-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 중한 처벌 시 직장 상실 가능성과 그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객관적으로 정리

④ 사회적 속죄 노력 부각

- 교통 관련 공익단체 후원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등 사회적 책임 인식과 실천 사실을 자료화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는 통상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농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생활 환경의 변화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6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혼자 추가로 술을 마셨고, 그대로 회사로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몸 상태가 나빠진 의뢰인은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및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통한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만 5회나 있었고, 이번 사건은 사고까지 발생하고 조치 없이 이탈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양형 요소의 정교한 조합을 통해 감형을 시도해야 하는 사건임을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을 설득했습니다.

📌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항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음주운전의 경위·고의성·반성 정도

▲ 사고 후 미조치 여부가 고의적 회피인지, 인지 불가 상태인지

▲ 재범 위험성(치료·상담·환경 변화)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누범이더라도 양형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이 기준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유를 항소심 법원에 집중 제시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우발적 범행이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인지 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알코올중독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전문 기관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음주습관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선언,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차단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소명하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

→ 가족의 경제적·복지적 위험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6) 과거 5회의 음주 전력이 있으나 6년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장기간 음주운전 없이 지냈다는 점을 재범방지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제출받은 점

→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실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6진 + 위험운전치상 + 사고후미조치라는 극히 중대한 사안에서조차,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고 인지 여부·재범방지 노력·피해 회복 등 실질적 요소가 항소심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전문적인 변론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 후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가 있었던 의뢰인.

이후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고,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거래처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업무 연장선의 자리였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실 지위가 아니었기에 분위기에 맞추는 선에서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만 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의뢰인은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귀가를 위해 운전 중 차량의 흔들림을 느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이성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 차량 측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적 쟁점의 분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음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요건임을 전제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 실제 음주량, 측정 경위 및 객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후 도주 여부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정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가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음주운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상태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에 그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면허 취소(4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정처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과 업무로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난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운전 성립 여부, 사고 후 도주와 미조치의 구분, 피해 발생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적 기준으로 쟁점을 분리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나아가 행정처분까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각 사건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