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의뢰인.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였지만, 해당 사건이 강제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 여성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 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였는데요.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깨어나 자신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삽입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밀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을 깨워 상황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거나,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할 겨를 없이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이 강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할 동기가 없었던 것인데요.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 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만큼,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정상을 담아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을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1)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지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를 감수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의뢰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신체에 밀착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것만큼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의뢰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4) 사건 당시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 상,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추궁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 그러나 모든 경위를 막론하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및 금주 다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평소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억울한 측면이 존재하는 바를 상세히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증거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소상히 제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