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개인용으로 무단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었으며, 기간 및 사용 횟수가 적다는 점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한 개의 모듈만 사용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일명 '크랙'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으로 부터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 사용이 아닌 단순 개인적 용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여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상대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1/4 수준으로 합의하는 매우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저작권자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 정품 구매를 요청하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프로그램의 구매 없이 최소한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잠시 교제했던 상대 여성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 상대 여성의 구애를 거부하고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 3개월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 측에서 높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원고부부의 사이가 이미 좋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인 구애와 접근을 했다는 점
4)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1/3 수준이 감액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내와 일 적인 관계로 만나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에게 소송을 한 의뢰인(원고).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위를 밝혀내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일 적인 관계로 자주 만나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몇 번 함께 만나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남성의 연락 빈도나 만남이 많아졌고, 일 외적으로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집 앞에 아내의 차가 세워져 있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의뢰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청구 원인을 밝히며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피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상간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따라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소권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새벽 경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새벽 상황이라 차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차량은 제한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저속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듯 운전을 하였는데요.

차선 변경 시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 차량은 저속 주행으로 차선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차이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업무상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
2) 따라서 본 건은 공소권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였을 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에게 호감 표현을 하며 교제를 하자고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의뢰인은 자존심이 짓밟힌 느낌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장 친한 동기가 의뢰인에게 일반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일명 ‘지인능욕’ 사진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을 거절한 상대를 골탕먹이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친한 동기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였고, 결국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중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완곡히 밝혔지만,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2)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수의 동기들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 적은 없는 점
4) 의뢰인이 유포하였던 사진을 삭제한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은 동종전력은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 위자료 지급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을 만났다가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받은 위자료의 8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 일을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영업을 위해 자주 외근을 하던 의뢰인은 자주 가는 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오며 가며 얼굴만 보는 사이었지만 함께 식사하게 된 이후로 친해지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이후 여성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남편은 그 만남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재차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2차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1차 소송 이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만났던 것은 한 번이었으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목적으로 만났다는 점
2) 또한 당시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점
3) 현재 원고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1차 소송에서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8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 남성과 함께 연말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게 되었고 거주지로 가는 버스의 막차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과 함께 첫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로 향했고 숙취로 인해 각자 따로 누워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가 절대 아니며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상대 남성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첫차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일 뿐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부른 애칭은 다른 지인들도 많이 부른다는 점
4) 의뢰인은 상대 남성 외에도 다른 직장 동료들과도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1,5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중학생 때 알고 지냈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남성은 결혼생활에 대해 불평을 자주 했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하며 구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기에 밀어냈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자 잘못된 일임을 알고도 상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인지부조화로 인한 괴로움에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교제한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불안감에 이미 헤어졌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미 갈등을 겪고 있어, 원고부부의 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4) 상대 남성이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1,5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거주지는 식사 장소와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고 귀가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주행하던 중 운전 차량의 우측에 설치된 펜스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상 당연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약 12년동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급생들과 피해 학생을 불러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하였으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의뢰인.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로 공갈 행위를 벌여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일 경한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 학생이 자신과 동급생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함께 메신저로 피해 학생을 인근 공터로 불러내었는데요.

이후 피해 학생이 오자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겁을 먹은 상태가 되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학생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보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아직 어린 학생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보조금 자체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는 데에 쓰인 것이 사실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서도 이 내용을 추가적인 승인 없이 변경한 점이 문제가 되어 보조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보조금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해당 판결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환수 조치를 할 것인지, 혹은 환수가 불필요할 것인지, 환수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 필요 여부와 환수 시 적정 금액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걸린 의뢰인. 이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 금액의 50% 이상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자 화장실의 칸 안으로 들어간 의뢰인은 여성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 위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장 적발되었고 여성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당시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부모에게도 책임질 의무가 있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청구 금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였기에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불법해위였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에 의뢰인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또한 불법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현재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경제 사정상 합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5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