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동업자로부터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직무집행정지 청구를 당한 의뢰인.

본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A씨(채권자)와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임함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 대표로 남았는데요.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임서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대표자가 되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 A씨는 의뢰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내 인용되어 의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위조 및 횡령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녹취록 등을 통해 A씨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A씨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항고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자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상대 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해제 의사를 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상대의 반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자제품 개발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로, 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는 상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업체는 계약상 개발기간을 도과하도록 의뢰인이 요구한 사양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용역비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상대 업체는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음에도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청구해 왔고, 이에 법적인 대응과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이 사건 개발계약을 꼼꼼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업체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 업체는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으므로 개발계약을 이행지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프로그램은 애당초 요구하였던 사양을 갖추지 못하여 의뢰인이 사용조차 불가한 상황이었다는 점
2) 상대 업체는 기성고율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3) 해당 업체는 결국 개발기간 도과시까지 계약상 요구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를 전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점
4) 위 사실들을 근거로 상대 업체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 업체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업체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용역대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여 용역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기업(원고)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수준의 업무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홍보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 기업(원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 대금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 기업은 홍보용역을 이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 기업은 기존 규정과 달리 더 적은 인원으로 홍보용역을 하였고, 견적서에 작성된 것보다 더 적은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홍보용역의 결과까지 실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판단, 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은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급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지급청구권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초 용역비 전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용역계약 중 용역대금 규정, 견적서, 용역관련 증빙자료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계약상 용역인원과 달리 실제 투입된 인원이 적다는 점
2) 제공한 용역제공자료는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업무 수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무하다는 점
4) 따라서 상대기업(원고)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했다는 점
5) 상대기업(원고)의 업무수행 정도 및 난이도가 그리 높은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용역비 전액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1심 승소에 이어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인 투자자로서, 투자자(원고)가 투자한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날 정산표를 작성하여 당일에 보고해야 하며,

매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운용 관련 수행사항을 즉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의뢰인이 수익 정산 및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투자자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 투자금 반환을 방어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투자금반환 의무가 없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통신 기록, 투자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수익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2) 결산표 보고의무 역시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원고(투자자)는 모든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점
5)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의무도, 잔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투자금반환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투자금반환청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이를 대위변제한 시행사(의뢰인).

다수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한 전원에게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중도금 대출 내지 중도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의뢰인 측에서 은행에 해당 중도금 대출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여 명의 수분양자를 대위변제한 합산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대납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수분양자(피고)를 대상으로,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분양대금 및 대납된 중도금 이자에 관한 구상금까지도 지급해야 함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산정한 결과, 개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청구한 피고 전원에게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직업군인 의뢰인.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군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위기를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숙박 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주지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숙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으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터라 더욱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깜빡 졸고 말았고, 차로 옆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 근처에서 벗어나 몸을 피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이 없어 사건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요. 누군가의 신고로 사고가 수습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수한 점

 2)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군 생활 중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간철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군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만났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16세 미만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그 상대와 더 연락을 나누지도 또 다른 성 매수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한 항소심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는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2) 항소심 접수로 본안청구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3) 본안청구 내용이 이유 있어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표를 동일하게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기능제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판매 제품은 품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해당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중인 동종의 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은 표지에 특정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대 기업 또한 동일한 문구를 주된 홍보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두 기업의 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을 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지목하며,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표권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해당 명칭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점

 2) 경쟁업체의 상표에는 의뢰인의 등록상표 일부가 그대로 포함되어 식별력을 갖지 않는 점

 3) 나아가, 의뢰인의 제품과 주된 홍보 내용 또한 동일하여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제품의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의뢰인이 상표권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이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임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소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복제본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아울러 저작권자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가격과 사용 범위에 비해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액과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 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절반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였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물 하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며 임대 기간 중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닥의 하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확인 결과 공사가 필요한 하자이니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잠시 나가 있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임대물 이외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의뢰인이지만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임대인은 온갖 이유를 붙여 가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까지 지연되며 보수 공사 및 이사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를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하여 이미 경제적 지출이 컸던 의뢰인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받길 원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당초 계약상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이사는 바닥의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임대인이 해당 하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하자는 매우 심각하여 의뢰인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임대인과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
3) 임대인은 공사 및 이사 기간 중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길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 기간의 비용까지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차액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으며 사안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여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사용을 시작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은 시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문자로도 전달하여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의뢰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종료를 알렸으며 피고도 그 사실을 인지한 점

2)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수익을 종료하며 이행제공 및 이행제공 준비 완료에 따른 수령을 통지하였다는 점

4) 임차권등기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