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 원고로부터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아 나갔는데요.

로고 디자인 상담을 계기로 직접 만나게 되었고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내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사실혼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붙잡았고 결국 의뢰인은 이를 믿고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편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남성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되 소장에 적힌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사실혼 배우자 인지 불가 사정

→ 상대 남성은 교제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관련된 단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초기에는 알지 못했다는 점

② 관계 유지 경위

→ 상대 남성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이 관계를 중단하자고 하자 사실혼 해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먼저 의뢰인을 붙잡았다는 점

③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

→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

→ 사무실 밖에서 만난 일이 거의 없었고 진지하게 교제하는 수준의 깊은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원고 측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원고가 상대 남성의 어머니에게 영상을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게 되었다는 점

→ 소송 관련 자료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되었으나 구체 경위와 사정을 소명해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사실혼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를 받았다면 사실혼 인지 시점, 관계의 기간·정도, 원고 주장과 다른 경위 등을 핵심으로 정리해 정확히 소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위자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 기업이 이차전지 관련 기술 및 영업자료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여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기업은 타사로부터 이차전지 관련 기술 및 영업자료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양수도계약은 통상적으로 기술의 범위, 권리 이전 방식, 비밀정보 보호, 권리 보증 등 핵심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입니다.

특히 기술의 정의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양수 이후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양도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기술에 대해 어떠한 보증을 부담하는지가 계약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업은 계약 체결 전 전반적인 조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기술양수도계약에서 핵심이 되는 조항들이 의뢰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먼저, 계약상 양수 대상으로 명시된 기술과 영업자료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도록 조항을 재정비해 향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양 당사자의 의무 관계(비밀유지 등)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책임 분쟁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기술 활용 범위가 명확히 보호되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도자가 제공하는 기술 및 자료의 적법성·권리 귀속·제3자 권리 비침해 등에 관한 보증 조항을 보완하여 의뢰인이 예기치 않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 기업은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차전지와 같은 기술 기반 산업에서 계약 체결 이전의 법률 검토가 기업의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의 범위, 권리 보증, 비밀유지 의무 등 핵심 조항만 체계적으로 정비해도 향후 분쟁이나 책임 부담을 크게 예방할 수 있으며, 기업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계약 분석과 실무 중심의 자문을 통해 기업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상황.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의 월말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였고, 당시 과음으로 인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채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15km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5%가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와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우발성 정리

-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범행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②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차량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고, 금주를 실천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한 점을 자료로 정리

-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장기간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해 온 사실을 소명

③ 생활환경 및 직업 구조의 변화 부각

- 음주가 잦은 업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직업 및 근무 환경을 변경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④ 사회적 유대관계 및 책임 요소 종합 제시

-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직업 상실 시 발생할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

-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탄원 내용도 함께 제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3진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고농도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처벌 수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대출 사기 조직에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팀미션 알바 사기’에 악용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기망당했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상대방은 자신을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 심사를 위해 신분증 정보 및 금융 관련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특정 사이트를 이용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실제 은행 화면과 유사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어 안내한 대로 계좌 설정을 변경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대출 승인을 기다렸으나, 결국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했던 계좌 정보는 범죄 조직에 의해 이른바 ‘쿠팡 팀미션 알바 사기’의 환수 계좌로 악용되었고, 피해자들의 돈이 이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좌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의뢰인은 자신 또한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되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안내를 따르다가 조직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대출사기에 연루된 경위 소명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대출 상담이라고 믿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기록,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인의 발언, 특정 사이트 접속과 계좌 설정 변경 과정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지시에 속아 행동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계좌를 범죄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만든 조작된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기의 피해자였으며, 계좌가 이후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 측(팀미션사기 피해자)은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최소한 불법 사용 가능성을 예견했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실 방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근거로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와 범죄 조직의 실제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 대출 목적 외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고 2) 계좌가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3) 범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고 4)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거나 취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의 자발적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해 계좌 접근 권한을 탈취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팀미션 알바’ 형태의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예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와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금융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금융범죄 전담팀이 법리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의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억울하게 계좌 제공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보석허가 청구가 인용되면서 보석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친 뒤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는 해가 진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 환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갓길로 보행 중이던 행인을 충격하였으나, 충격 당시 이를 사람이 아닌 농기구와 같은 사물로 인식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 확인까지 했음에도 의뢰인은 혈흔이나 옷 조각 등 인적 사고를 의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도, 고의적 도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구속 직후 접견을 통한 사건 구조 재정리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구속 중인 의뢰인과 즉시 접견을 진행하여 사고 전후 경위와 인식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도주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충격 대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2. 사고 당시 운전자 시야 및 현장 조건에 대한 객관적 입증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가로등이 없는 도로 환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실제 운전자 시야를 기준으로 한 영상 자료를 통해 보행자 인식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즉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도주 의사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정리

변호인은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적 도주나 범행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충격 대상과 차량을 확인한 점

• 혈흔이나 의복 조각 등 인적 사고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었던 점

• 사건 이후 배우자 및 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상 관련 검색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이 ‘도주치사’의 고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보강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의 언행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발적 사고 이후의 혼동된 인식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5.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에 대한 실질적 자료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형식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제출

• 유가족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

• 의뢰인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동시 제출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보석허가 청구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설득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석허가 청구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 누범·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 주거와 가족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장기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

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도 보석 사유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사실관계·정황·법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만취 상태에서 건물에 침입해 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날,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과음하여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근처 상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가에 있던 휴대전화를 무심코 소지하고 일부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 의뢰인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곧바로 건물 경비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혐의별로 적용 가능한 정상참작 요소와 방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야간건조물침입 관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도 행위의 고의성 여부(불법영득의사 유무)

▲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이지 않은지

▲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 및 소지품 반환 여부

▲ 초범 여부 및 재범방지 노력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관련 변론

-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시간은 극히 짧고, 실제 사용 흔적도 전혀 없으며, 절취할 동기나 목적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나왔으나, 이후 경비실에 즉시 전달한 사정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범행 경위가 고의가 아닌 과음·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점 소명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담·치료를 받으며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④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전 전과가 전혀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탄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⑤ 가족들의 탄원 제출

- 의뢰인을 꾸준히 지지하고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가족 탄원서를 통해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건조물침입 등 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안임에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태, 이후의 개선 노력 등 정상참작 요소가 면밀히 소명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실히 입증될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형사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상대 남성과 단둘이 여행한 사실로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등록한 학원에서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외로운 유학 생활 동안 서로 의지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대 남성이 친구의 선을 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관계를 단절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대화 중 상대 남성 이야기가 나오자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연락하여 대화를 하였고 상대 남성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현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의뢰인은 업무상 다른 지역에 있던 상대 남성의 초대를 받아 여행을 겸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가 두 사람이 단둘이 여행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실제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해당 상황을 부정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는데요.

다만 소장 내용 중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에 주목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

→ 원고는 피고의 일기 내용에서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설렘·감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시에 해당 일기가 소송을 모면하려 급조된 거짓말이라고도 주장해 동일 증거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는 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일기 일부를 교묘하게 바꿔 전체 취지와 맥락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호텔 청구서 관련 사실관계

→ 상대 남성이 객실 1개만 예약했으나 의뢰인은 친구 관계라도 같은 침대 숙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별도 객실을 추가로 예약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부정행위로 볼 만한 정황 부재

→ 통상 불륜·내연 관계라면 애정 표현이 오가는 메시지 교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그러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여행 이후에도 특별한 연락을 지속하거나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없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유사 판례 분석

→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사안의 행위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국내여행을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고가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의 만남 경위, 관계의 정도, 연락 양태 등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갖춰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액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에서 약 5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해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으나,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일정 중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장시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술기운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차량 정체 구간에서 피로로 인한 졸음이 겹치며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구호 조치를 취했으며, 보험 접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8%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해, 중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컸고,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과도한 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의 정리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음주 경위와 우발성에 대한 구체적 정리

- 소량 음주 후 장시간 경과, 음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순간적인 오판에 따른 운전이었음을 소명

②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알코올 의존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를 실천 중인 점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정리

③ 피해 회복 및 사고 경미성 부각

-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 피해자들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

④ 생활관계 및 사회적 책임 요소 종합 제시

- 직업 유지의 필요성, 가족 부양 책임, 상당한 채무 부담 등 실형 또는 중형 선고 시 발생할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명

- 가족·지인·직장 동료들의 선처 탄원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고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수치와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며, 특히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정리되고 전달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형량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상대 진술의 모순을 반박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상대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다른 일행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두 사람만 방에 남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니 나가 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먼저 노래방을 떠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제기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 여성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고 만취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던 만큼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에 대한 소명

- 상대 여성은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술을 수 시간에 걸쳐 마신 것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타인의 부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카운터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신분증을 직접 꺼내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

- 성관계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으며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

② 상대 여성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점

- 상대 여성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등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

- 성관계 직후에도 별도의 문제 제기 없이 노래방을 퇴실했고 본인 비용으로 이용 요금까지 결제하는 등 통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

-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및 통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의사에 반했다면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해외 브랜드 상표권자인 원고가, 의뢰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에 해당하고, 이를 정품으로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이에 대해 의뢰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와 향후 상표 사용 금지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판결에 이르기 전 조정 성립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던 중, 해당 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가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정품과 외형상 유사하나, 라벨·행택·포장 방식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는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향후 상표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사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실질적 분쟁 해결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 제품 매입 비용, 광고비, 창고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거래명세서, 급여대장, 광고비 내역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의뢰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②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유도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추정에 기초한 점을 전제로, 조정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

- 분할 지급 방식을 포함한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

③ 향후 분쟁 재발 방지 구조 마련

- 조정 조항에 상표 사용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반영

- 조정금 전액 지급 시, 과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고가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성립을 선언하였고, 본 사건은 추가 분쟁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라도,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면 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표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사업 현실과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미성년자인 상대방들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전제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정상 사정 정리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에게 미친 악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정리

- 의뢰인이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다수 이수하며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

③ 사회적 관계 및 향후 생활 계획 제시

-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주변 동료들의 탄원 내용을 토대로, 사회 복귀 후에도 성실히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

-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

④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종합 제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 실형 선고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주식리딩사기로 약 5억 8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운영자 및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를 클릭하면서 이 사건 주식리딩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밴드와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었고, 해당 채널에서는 전문 투자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주식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링크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유사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 결과 주식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약 5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가장해 임의로 제작된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까지 요구한 뒤 그 금원 역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기간에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금융사 경력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투자 손실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사건의 구조와 책임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재정의 – 투자 실패가 아닌 주식리딩사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안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나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설계된 주식리딩사기 구조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거래 프로그램의 실체와 작동 방식

-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요구 등 기망 행위의 반복 구조

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명백한 주식사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허위 주식거래 프로그램의 실체 입증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임의로 연동·조작한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실제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책임 주체 특정

다음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의 개설 경위와 사용 구조를 분석하여, 피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일부 피고: 유령법인 설립 및 대표 계좌 개설에 관여

- 일부 피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 구조화

직접적인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양도·제공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

- 설령 범행 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를 통해 주범뿐 아니라 계좌 제공자 역시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예비적 청구를 통한 전액 회수 전략

아울러 피고들이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끝까지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피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 경로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도록 책임 구조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약 5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은 단순히 주범만을 상대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정확히 정리해 민사상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구조에 맞춘 책임 정리와 전략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