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라는 말과 지속적인 유도 행동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이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관계가 형성된 경위, 상대방의 유도 정황, 책임 비중 등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과실비율 50% 인정 및 구상금 청구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통해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사적 고민과 가정 불화를 털어놓으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난 상태”, “집에서는 소통이 단절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했고, 이후 완전히 연락을 끊으며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혼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구상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의 주도성, 각자의 책임 정도, 혼인관계 파탄 주장 여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내부적 책임비율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기존 자료·메시지 내용·의뢰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더 크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관계 형성의 주도성 입증

- 상대방이 먼저 사적 대화를 확대해 나간 점

- 혼인 파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황

- 별도 휴대폰 개통 등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었던 부분을 제출

② 관계 종료의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점 소명

- 의뢰인이 도중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사실

-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계 지속을 시도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해온 점을 입증

③ 혼인 파탄 주장 및 책임 비중 분석

- 상대방이 가정 내 갈등과 감정적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토로하며 보호·공감 심리를 자극한 점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더 무겁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

④ 구상책임 인정 근거 명확화

-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배상액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은 내부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점 명확히 주장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실비율 50%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관계 형성·지속 과정의 주도성, 혼인 파탄 주장 여부, 책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과실비율(50%)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관계를 유도한 경우,

상간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부 떠안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부정행위·가사 소송 등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정규 금융기관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던 중,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정규 증권사 직원이며 고급 정보를 공유해 준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네이버 밴드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공동투자협약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규 투자라고 생각하여 이를 믿고 투자에 참여하였고,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주식거래 프로그램처럼 보였고, 잔고와 수익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실제 수익으로 착각하고 점차 투자 금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불법행위자들은 세금 납부 등을 핑계로 반복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 조직이 사용한 수법, 자금 흐름, 피해 발생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정규 금융사를 사칭한 조직적 금융 사기였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무엇보다 계좌 동결(채권가압류)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 채권가압류란?

소송 전 또는 진행 중, 피고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빠르게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압류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인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피고들의 사기행위 입증

- 피고는 정규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허위 사이트에서 마치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하여 신뢰를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상·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방조 책임 소명

- 피고는 자신의 계좌를 사기금 수령용으로 제공하고, 반복적인 입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환하지 않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죄 방조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책임 주장

- 만일 피고가 사기 조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통해 수령한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조직적 투자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망·방조·부당이득 등 다양한 불법행위 책임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 전액 인용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복잡한 금융사기 피해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1km 이상 운전한 혐의로 수사·처벌 대상이 된 사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운전 구간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및 주류를 섭취한 후 이동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음에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아, 약 1km 남짓 운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일부 이동 구간에서는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만취 상태,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모두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해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경위의 비계획성·우발성 소명

-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객관자료 제출

- 당일에도 일부 이동구간에서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입증

- 사건은 ‘고의적 반복’이 아닌 만취 상태의 판단력 저하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건강 상담·약물치료 기록 제출

- 중독관리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내역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정·치료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함께 제출

-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

③ 초범이라는 점 명확히 입증

-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 확인

- 형사처벌 경험조차 없던 의뢰인의 초기 대응 및 충격 상태 설명

④ 사회적·경제적 환경 고려요소 정리

-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및 종사자들의 생계 영향에 대한 자료 간결 제출

- 실형 또는 장기 처벌 시 회사 운영, 직원 생계, 가족 부양 등 여러 부분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⑤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지인들의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준법생활을 함께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책임감 강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임, 진정성 있는 반성 및 교정 노력, 교육·치료 이수, 탄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은 통상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주변 환경을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자료·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과 기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그러나 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정상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결국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안에는 2천여 개가 넘는 대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파일을 열어본 후 예상치 못한 방대한 양의 불법 영상물이 담겨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즉시 전체 파일을 삭제했지만, 다운로드 기록과 파일 잔여 데이터가 남아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의 무게를 극도로 우려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었으며, 다운로드·소지된 영상물의 수가 2천 개를 넘어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구성했습니다.

1) 범행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백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대량 보유’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단일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뿐, 그 파일 내부에 2천여 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파일 확인 직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소비·유통의 위험을 차단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성충동 치료 목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약물치료 병행 사실을 진료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근본 원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동종 전력 없음 및 수사 협조

기존에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초범임을 넘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되었습니다.

5) 사회적 관계와 선행 활동

의뢰인은 어렵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직업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 기부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사회 공동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고의적·상습적 보유가 아니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량 소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중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착취물소지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성착취물소지변호사가 끝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한 의뢰인. 하지만 새벽 시간대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실습에 늦을까 조급해진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피곤한 탓에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깜작 놀라 잠에서 깬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고 앞에 있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소명

 →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관련 캠페인 참여 등 자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중형 처벌 시 가족 생계 위기 발생 우려

 → 의뢰인은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가족 전체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회적 기반과 장래 계획에도 심각한 지장이 예상됨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우발적 경위 입증

  → 평소 술자리 이후에는 늘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사실을 택시·대리운전 이용 내역 자료로 입증하였고 이번 사건은 대리 배차가 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발생한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역시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안의 경위와 이후 조치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밀한 양형 자료와 구체적 사정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연인 관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진 촬영과 이별 과정의 대화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신고된 사건.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영상 유포 협박”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고 있던 점, 촬영 경위,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증거 불충분 →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촬영이 발생한 상황도 자연스러운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첫 촬영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과·약속 장면을 남기기 위해 촬영 취지를 밝힌 뒤,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촬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이별 과정에서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오가게 되었고, 이는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언급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영상 유포 협박’으로 주장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촬영 당시의 인식·동의 여부, 협박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정지훈 변호사(판사 역임)·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① 촬영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객관자료로 입증

- 두 촬영 모두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인지하고 있던 모습이 확인됨

- 촬영 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제시

- 연인 사이에 통상 발생하는 갈등·사과 과정에서의 촬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

② 촬영물 이용 협박이 아니라는 점 구체 소명

-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촬영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한 것임을 자료로 입증

- 피해자가 주장하는 “영상 유포 고지”와 달리 촬영물을 언급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자료로 확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협박 성립 요건)에 따라 해당 발언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

③ 불송치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 정리

- 객관적 증거(메시지, 촬영 영상, 지인 대화 내용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오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지 및 묵시적 동의 정황,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직접 증거의 부재, 발언 내용이 ‘촬영물 유포’가 아닌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증거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촬영, 이별 과정 대화 등 사적 관계의 내용이 왜곡된 주장과 결합될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퇴근길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2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이 날,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을 해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후 몇 달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이 피해자 2인을 뒤에서 추행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면담 후

곧바로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기관 및 충동조절·음주 관련 치료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주요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조절 문제 및 충동적 행동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3)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직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는 점

 6)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더불어 피해자 2명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중재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세심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 결과

아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에이앤랩의 정확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양령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 반성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소통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세심하게 조력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남 상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아내)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평소와 달리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연락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과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만큼,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발생 시점, 기간, 경위, 그리고 피고의 태도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② 부정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가 아내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의뢰인과 피고 간 문자·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통해 피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 점

- 일회적 만남이 아닌 결혼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고의 태도가 반성과 사죄 없이 오히려 무책임했던 점

- 의뢰인이 직접 사실을 확인했을 때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무대응·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졌고,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일부나마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입니다.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소주한잔을 마신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가 경합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주장하고,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해 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한 잔 가량 마셨습니다.

식사 후, 의뢰인은 ‘1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한 자전거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갑작스럽게 가로막으며 시비가 붙었는데요.

의뢰인은 차량을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치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정지훈·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 혐의별로 개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전면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한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1) 음주운전

의뢰인의 음주량은 단 한 잔이었고,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1시간가량 경과한 뒤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상승기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는데요.

실제 운전 시점에는 기준치 미만의 수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식당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음주 측정 일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운전 시점의 알코올 수치는 법적 기준치(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도표와 함께 수사관에 제출였습니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변호인단은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자전거를 인식한 순간부터 감속하며 충돌을 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전 행동이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안전거리 없이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해 앞을 막은 사실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며,

상해 및 재물손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였습니다.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면밀한 자료 분석과 법률적 주장 전개 끝에,
검찰청은 의뢰인이 받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다투어봐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문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삶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차장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인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직후, 의뢰인은 주차장의 빈 자리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이 지정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서 있다는 것이 생각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잠시 차량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앞에 정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위기감이 컸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교통음주 전담 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형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에이앤랩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마련한 교통음주 전담 양형 매뉴얼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보완하여 제출
•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재판부가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② ‘주차 이동 목적’ 및 경위 입증

• •  술자리 후 귀가 시 택시 이용 내역자료 확보
• •  음주운전의 목적이 이동·귀가가 아닌 주차 정리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 이는 고의성·위험성을 낮춰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적 노력 증빙

• •  정신과 전문의 진료 기록 및 상담 소견서 제출
• •  음주습관 개선 및 충동 조절에 관한 치료 이력 확보

→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 행동이라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④ 사회적 책임 실천 자료 마련

•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단체 기부 영수증 제출
• •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사진 및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⑤ 피해 회복 조치 완료

• •  정차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신속히 배상
• •  합의 사실 및 배상 영수증 제출

→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종합하여 ‘선처가 타당한 구체적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재범인 음주운전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실형까지 고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실형이나 장기간의 사회적 제재를 피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개선 노력이 정확히 전달되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음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뒤늦게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였기에 유부남인지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그만 만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며 의뢰인을 회유하였고 “원고와 곧 이혼하겠다”고까지 말하자 결국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게 모욕과 협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라도 기각해 줄 것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

→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교제 초반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원고의 가정을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 여러 번 관계 단절을 통보하였지만 상대 남성이 먼저 혼인 파탄 상태라며 회유했다는 점

→ 상대 남성과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관계를 단절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관계 유지를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측의 과도한 연락과 모욕·협박으로 인해 의뢰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 카카오톡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협·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들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

→ 실제 제출된 판례들을 첨부하여 유사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본 사건의 사정을 비교했을 때 청구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과 관계 단절 의사, 원고 측의 과도한 언행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공중위생관리법 5차례 위반한 의뢰인 대리하여, 숙박업 고의 부재 및 사후 시정 조치 등을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에어비앤비)을 통해 '파티룸' 형태의 공간 대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침구류나 숙박용 세면도구 없이 소파, 쿠션 등 간단한 부수 용품만 비치해 두었고, 실제로 침대나 욕실용품은 비치해두지 않았는데요.

또한 예약을 받을 당시에도 '숙박이 불가한 파티룸'임을 명확히 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4차례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숙박시설 요소를 제거하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이미 4차례의 유사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형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과거 전력,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무신고 숙박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한 '파티룸' 영업이 증가하면서, 실제 숙박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설 및 운영 형태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실제 이용자의 숙박 여부, 운영자의 고의, 영업시간 및 내부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고의성 부재와 사후 조치, 재범 가능성 차단, 생계적 사정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호실을 '파티룸'으로 대여할 의사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 의뢰인은 숙박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침대, 침구, 세면도구 등 숙박 필수 요소를 전부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 또한 고객 응대 시에도 "숙박은 불가하다"라고 고지해왔으며,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사건 이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진행한 점

- 사건 이후 자정 전 퇴실로 영업시간을 변경하고, 숙박 오인 가능성을 줄였으며, 해당 호실의 예약을 전면 중단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실형 시 생계 타격과 사회적 영향 고려해야 하는 점

-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점과, 의뢰인의 개선 의지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방식, 고의성 유무, 이후 조치 등을 명확히 소명하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반복된 위반 사안에도 개선 의지와 사정을 고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