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이 피고와 제품위탁가공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측의 사유로 계약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전액 돌려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특정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피고와 제품위탁가공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으로 1억을 제공하고 피고 역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초 약정과는 달리 피고가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과정이 지체되었고, 이와 같은 본질적 하자로 인하여 제품위탁가공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여 보고자 해당 제품위탁가공계약을 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이러한 협의도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부인하고 되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금을 납부하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위약금을 정당하게 돌려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제품위탁가공계약의 체결 경위와 사업 진행 과정, 계약이 무산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사업 진행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계약상 의무인 인허가 취득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전대차계약으로의 변경까지 제안하였으나,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어 협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이 무산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부인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추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더라도 계약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인 1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계약상 권리를 회복하고,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져 생계 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함께 병행하였으나 과로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대부업체가 의뢰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었기 관련 지식이 없었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조회하기 사진 등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실존하는 대부업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해당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출 확정일까지 기다렸으나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해당 업체는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돈을 입금하면 이를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카드 양도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카드 교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취득한 이득 또한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카드 및 계좌 등)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5)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긴 병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직장동료의 사정을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선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는데요.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른 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담당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겠다며 대리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출동기사와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에 신고 및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되는데요.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후 13년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며 상속 절차를 밟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가능 기간은 불과 4일만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신속한 심판청구가 절실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아직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수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갔다가 온라인에서 본 영상이 떠올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다 보니 동일한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되었던 의뢰인은 동일인을 반복해서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 의뢰인이 중형을 받지 않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며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변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맥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았고, 이에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일 거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동존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는 실형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직장 출퇴근 시에도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사건 당일의 운전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행한 일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기 힘들어지며 가족들의 생계 유지 역시 매우 어려워지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전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6년차 부부로, 상대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물었는데요. 남편은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끝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끝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년간 집안에서 상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받은 선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등을 SNS 공개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우연히 이 계정을 발견한 의뢰인은 또한 게시물을 통해 혼외자를 낳은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상대 여성(피고)의 반성 유무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상대 여성은 혼인 파탄의 고의를 갖고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3)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4) 상대 여성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5) 상대 여성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인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30년이 되신 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애정표현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 역시 이미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자로,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상대 여성은 전부 기혼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일 낮에 부정행위를 나누고 일찍 귀가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여 온 점
2)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점
3)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부부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거주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3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자리를 탐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인 상황이었기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장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6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점

 7) 의뢰인은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3진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앤랩은 음주 사건 변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음식을 사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간이 늦어 가게 마감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감 시간 안에 가게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평소 급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근처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 처분, 약물 치료,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원고)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위자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전략을 수립하여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상대 남성을 직장 상사로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지냈으나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기혼자였기에,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몇 차례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해당 남성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돌아오겠다고 호소하여 관계를 다소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과 남성이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 및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성의 기혼여부를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성의 아내(원고)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남성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으려 했던 점을 지목하며, 아내(원고)를 악의적으로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이 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원고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의뢰인에게 청구된 3,000만 원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 근거에 따라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에서 1/2 수준 감액된 1,700만 원만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불리안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건명 변호사의 합당한 변론을 통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피고와 학원 운영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맺었으나 정산금 확정 지연, 증빙자료 미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매출액 정산 등으로 계약해제의사를 밝힌 의뢰인.

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금원을 돌려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해당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학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요.

학원 운영을 이어가며 의뢰인이 매출 정산이나 인건비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지 않았고, 이에 정산금 확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확정된 정산금 역시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정산에 기한 금액으로, 피고 측에서 정산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에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한 의뢰인이지만, 피고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금원을 반환을 미루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금반환소송으로써 자신의 금원을 돌려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정산자료,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계약 초기부터 학원 운영 등록 명의변경을 지연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변경 절차를 지연하며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방해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정산금 확정이 지연되었다는 점

피고는 매출 및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산금 산정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확정된 정산금 역시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여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이에 해당 정산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의 계속된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계약상 손해를 회복하고,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