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입사 동기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에이앤랩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팀 회식 자리에서 큰 거래 성사를 축하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갓길에 같은 부서인 입사 동기의 신체 중요 부위를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후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다음 날 직접 동료에게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쾌감과 충격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우발적 범행’과 ‘진정한 반성’이 핵심 포인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우발적 행위 및 음주로 인한 심리 상태 강조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점, 사전에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2. 자진 자백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사과 노력

의뢰인이 사건 직후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입증

의뢰인은 스스로를 단속하기 위해 알코올 및 충동조절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이력을 이수증과 진료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회성 반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가정 및 사회적 상황 고려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회사를 퇴사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활동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그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제도입니다.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인격, 범행 경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사회 내에서 자율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매우 관대한 결정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전과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이자 우발적 상황에서의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을 뒤늦게 인지한 상간남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추완 항소를 통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년 이상 상대 여성과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의 혼인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전국을 순회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상대 여성과 자주 만나거나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본건 소송이 제기되기 한참 전부터 상대 여성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만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1심 판결 선고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통해서야 뒤늦게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에서 정해진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추완 항소 제기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와의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판단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에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추완 항소의 적법성 입증

→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은행의 문자 통지를 받고서야 해당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청의 근거가 된 본건 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내용 및 선고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추완 항소 절차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 여성은 이미 원고로부터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를 받고 혼인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왔으며 혼인 관계 불화가 지속되어 온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유사 판례와의 비교했을 때 위자료 금액이 높다는 점

→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훨씬 낮게 산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 간 연락 기간이 길지 않고 지속적 교제나 부정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고려하면 위자료 감액이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일부 감액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와 유사 판례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끝까지 전략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공동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프로그램 개발 기여도 및 계약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조정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업계에서 다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학습이론으로 잘 알려진 원고의 개념을 일부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함께 보완하는 계약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와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기존에 제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원고의 학습이론을 반영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이를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하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무단으로 독차지하였고, 이에 수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권리 주장 범위에 대한 반박

먼저, 변호인단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의 온라인 사업 운영이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며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민, 정지훈 변호사는 개발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여 기여도를 수치화하였고,

실제 프로그램의 핵심 구조 및 기술적 구현은 의뢰인이 제공한 기존 시스템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며, 프로그램 제작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주변인 진술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 소명

의뢰인이 원고와의 협업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실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원고 및 동료들과도 꾸준히 소통을 이어갔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정지훈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어진 끝에,
법원은 원고의 일방적인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 조정을 권고하였고,
결국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며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사실 입증에 능통해야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 지식재산권법 전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되어 가중처벌 위기였던 사례.
에이앤랩의 신속한 전략 수립과 치밀한 양형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한 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 상가 관계자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며 요청했고,

의뢰인은 급한 상황 속에서 직접 차량을 옮기려다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인근에 주차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지만 인근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는데요.

이에 술자리 이후 휴식을 취해 술기운이 가셨다고 잘못 판단하여 거주지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으로 3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급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신속히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 방지를 실천 중인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이수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3) 이에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가족과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본건으로 중형에 처해지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온 점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정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양형 전략 끝에,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률적 대응과 전략적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의 위협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은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교화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성적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16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루어진 만남의 경위와 행위 내용이 쟁점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며 성매수행위나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한 부인이나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관계·정황·인식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도와 행위의 단절’을 입증하는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유사성행위 실질적 부재 명확히 입증

- 사건 현장 정황, 신고자 진술, 경찰의 차량 조사 결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적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 내용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화 수준의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인식 및 경위 구체적 해명 

-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처음에는 20세로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며, 실제로 만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는 유사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태도 변화가 즉흥적인 변명이 아니라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 소명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 또한 아동복지단체 정기후원을 꾸준히 지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속죄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정상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이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며,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경제적·가정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⑤ 법리 검토 및 금전거래 부분의 인과관계 부정 

-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행위와 금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행위의 착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전에 대화 중 약속된 금액을 단순히 전달한 것일 뿐 성적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매수로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사성행위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부당하게 무겁게 평가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의 경계에 놓인 사건들에서 사실관계의 실질적 진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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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카톡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사람(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카톡에는 남편과 피고가 서로에게 애칭 및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이미 오랜 기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아픈 와중에도 가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피고와 남편은 발각 후에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4) 부정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의 책임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당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불륜으로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의 책임 정도와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담범위 등을 적극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새로 발령된 남성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업무 지원과 식사 제안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자 교제를 망설였지만, 남성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조만간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결국 남성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 상간녀 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녀로 지목된 피고라 하더라도 단순히 부정행위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 경위, 기간, 기망의 존재, 혼인파탄의 사정,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전체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과 구애로 인해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측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던 점

2) 이 사건 부정행위는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3) 남성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상태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

4)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즉시 중단하였으며, 부정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남성과 공동하여 2,000만 원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청구한 전체 위자료 금액에서 절반이 감액된 결과로, 피고의 부담 부분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위 사례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부정행위 경위 및 혼인 파탄 사정 등을 입증해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주장하고 일부 부담만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공정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두 과제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

에이앤랩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해내어, 결국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안 관련 연구·개발·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두 가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중 ‘특별평가’ 과정에서 두 과제 간의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회사는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통보받게 되었고,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과제의 실질적 중복 여부와 더불어, 처분이 내려지게 된 절차의 적법성, 비례 원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행정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1) 과제별 기술적 차이 분석 및 부정행위 부존재 주장

두 과제의 개발 목표, 연구 내용, 수행 방법을 세부적으로 대조하여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실질적 중복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했다는 처분 사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2) 고의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입증

과제 신청 당시 주관기관이 각각의 과제를 심사·선정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중복신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제 수행과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 지적

해당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명확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행정처분의 부당성 논리 구성

처분의 근거가 된 평가 과정의 오류와 판단 기준의 모호함을 짚어내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5) 집행정지 요건 충족 주장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기업 활동과 향후 과제 수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분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처분의 법리적 검토뿐 아니라, 과제의 성격과 기술적 차이를 세밀히 분석한 변호인의 전략이 핵심적인 승부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사건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

공동불법행위자였던 상대 남성의 거짓된 언행과 주도적 책임을 입증해, 손해배상액 절반을 구상금으로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내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남성은 대화 단절·별침 등 상황을 내세우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약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3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며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남성의 지속적 접근과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고, 손해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상간소송 판결문과 통화·메시지 내역, 진술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누가 주도했는가, 그리고 책임의 무게는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① 남성의 거짓된 언행 및 주도 행위 입증

– 남성이 결혼생활이 이미 끝났다고말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려 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닌, 남성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접근과 설득이 관계의 출발점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혼인 당사자의 직접적 책임 강조

– 혼인 관계를 유지할 1차적 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으며, 제3자인 의뢰인이 아닌 남성이 부부 신뢰를 깨뜨린 직접적 원인 제공자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경제적·심리적 종속관계 분석

– 남성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던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이를 통해 관계 지속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 책임 비율의 합리적 산정 주장

– 교제의 기간, 횟수, 주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관계의 주도성과 의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⑤ 구체적 자료와 정황 증거 제출

– 문자, 통화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남성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남성에게 손해배상액 절반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지급한 위자료의 약 절반을 구상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간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거짓된 언행과 주도적 접근에 의해 발생한 관계의 책임을 법적으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근거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이 부당하게 떠안은 책임을 줄이고, 실질적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복잡한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철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았으나,

이후 해당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

모든 항목이 법적 원인 있음을 증명해 상대가 소를 취하하며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친구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자신의 배우자(이하 원고) 명의 계좌로 해당 금전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해 급히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정을 듣고,

친구를 돕기 위해 약 2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금액 역시 원고의 계좌를 통해 전액 상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았고,

오로지 친구와 그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친구 부부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원고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계좌로 오간 돈의 내용을 전혀 몰랐고, 상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선의의 마음으로 거액을 선뜻 빌려주고 정당한 변제를 받았을 뿐이었으나,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건 금전거래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법적 요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모든 송금과 수령은 '금전 대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근거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1. 대여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의뢰인은 매 거래 시마다 계좌 이체 명목에 ‘대여금’, ‘상환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일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단순한 선의의 증여나 부당이득이 아닌 법적 채권관계에 따른 정상적인 상환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2. 금전 거래의 경위 파악

신상민 변호사는 금전의 사용 목적과 상환의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자신의 필요에 의해 금전 거래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행했던 일을 의뢰인과는 무관한 개인사(배우자와의 갈등)로 인해 지금에 와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마지막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실질적인 부당이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반면, 원고의 경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 대응 끝에,

원고는 결국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 없이 조기 종결하며 부당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민사소송에 있어 법리적 분석은 물론,

사실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소송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 남성과의 연인 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 위자료 50%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자리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대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남성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과 친밀하게 지낸 사실은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해명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 사실은 있으나 연인관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정행위 여부와 그 의도가 위자료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연락만으로는 상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황 증거만으로 위자료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소명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는 점

→ 금전적 도움은 있었지만 성적인 관계나 연인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금전 지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는 업무 수당 성격의 대가였던 점

→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일부 금액은 사실상 대가에 해당하며,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해당 남성과 연인관계가 아니며, 생활비 일부와 생활물품을 받은 사실 외에 사적인 관계가 없었던 점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요소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위자료 전액이 아닌 감액 판단이 내려지도록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중 절반만 인정하는 감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을 방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상간 사실이 없는 피고에 대해 단순한 오해나 정황만으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실질적 사실관계를 입증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피고로서 위자료 방어가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이고 신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받아 2천8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했으나, 에이앤랩 변호인의 항소 조력으로 원심의 부당함을 입증해 2천8백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를 통해 한 자산관리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그들은 “정규 증권사 소속이며 전문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을 내세워 접근했는데, 실제로는 금융감독원 로고와 국내 금융기관의 명칭, 서명 등을 도용한 조직적인 사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가짜 수익 인증글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천8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소액 출금만 허용한 뒤 나머지 금액은 편취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한국투자증권 경력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송금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불법행위자들의 행태 분석

피고는 투자에 관한 전문성이나 투자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 자금을 편취할 목적만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받는 구조를 설계했고, 그 계좌 제공자(피고)는 범행에 협력하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불법행위 방조 및 공모 가능성 입증

전자금융 접근매체(통장, 계좌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좌를 대여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리 적용 및 부당이득 주장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계좌이체의 경우, 수취인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본 사안 또한 이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같은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피고의 책임과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입증,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금융사기 피해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판결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주식사기·투자사기 피해 사건에서 실제 금전 회복이 가능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