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 전문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민원,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조용한 입지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송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 관련하여 핵심 쟁점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투었고 현장검증 및 수많은 변론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저작권법 위반 범행 자체가 의뢰인이 자행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진행되며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재수사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피고인)은 지인 7명과 함께 늦은 새벽시간 오랫동안 차로를 막고 고의로 서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곡예운전을 하며 질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양형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1) 의뢰인들은 범행은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타인에게 피해, 위협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들은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과거 영업을 하던 중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처분서를 송달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어떤 경위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졌고, 처분서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한 점이 발견되었고,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동종 처분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례의 경우 감경 또는 처분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술을 즐겨 마셨으나 빈도가 잦아졌고 알코올의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며 가정까지 소홀히 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섰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년 전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변호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소송이 진전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에 2년이 지난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잘 정리되지 않았던 지난 주장들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배우자측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오히려 재산분할로 2억 8천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에서 1억원 감액을 이끌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년이 안 되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 또한 소 제기 후 3년 만에 이혼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홀가분하다며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6년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에 매우 억울하였고 이에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제반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진심만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1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패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1심을 의뢰하였는데도 전부 패소를 하였고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이었기에 1심 판결문 분석과 항소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1) 원고, 피고와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점, 2) 계약조건불성취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기존 손해배상금액에서 2,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억5,500만 원을,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부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사는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감액하고 싶어 하였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신속하게 준비서면을 준비하였고 1) 부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재산분할 부분에서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되며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중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서 감액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대구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번 돈으로 피고(배우자)에게 보냈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해당 돈이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조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연금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자산이 없어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연금에 대해서 분할없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대금을 원고의 신차 딜러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원고의 신차 딜러가 해당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고차 매매대금의 피해자가 원고가 될 것인지, 의뢰인이 될 것인지 쟁점이었는데 원고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차량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이 본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니 그 돈을 다시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미 원고와 합의하여 신차 딜러에게 돈을 준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은 원고와 합의 하에 신차 딜러에게 돈을 주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