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유명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에게 코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기 조직에서는 현재 특정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뒤 잠금상태가 풀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 세일 기간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이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아 무려 1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끝낸 직후 신속하게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타당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특정 코인에 대해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점,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명시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범죄 조직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낸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코인 사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서로 호감이 생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직원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의 아내에게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게 되었고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증거와 주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워낙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혼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1)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점, 3)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0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점차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양육비까진 괜찮으니 앞으로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현재 재혼을 하며 자녀가 있었기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은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어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시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예정으로 월 40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하며 울산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각자 따로 거주하며 지내오며 혼인신고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였고 약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본인이 직접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피고소인(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증거,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및 스토킹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위치추적을 하였던 점, 의뢰인의 거주지, 일상 생활장소 등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떨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고소장을 인정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 연락 금지 및 잠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접근,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거래처 사람과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대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이어온 기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으며 원고측 증거가 확고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은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처음부터 상대가 기혼남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대쉬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에 비하면 대폭 감액한 금액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 7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각종 동호회에 참여하며 늦은 귀가, 때로는 외박도 하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호회 회원인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의뢰인은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한 금원을 받아냄으로써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20여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는 욕심이 많았던 탓에 재산을 숨기기도 했고, 이로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입니다.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본 이혼에 앞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과 양육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와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서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일시불 5천만 원 및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 이전 등기를 지급하라는 결정과 동시에 5년동안 매월 300만 원씩 총 1억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대략 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과 인터넷 크리에이터 사이에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방송을 관리해 주는 관계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서 작성 및 자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문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 개요, 대상 채널, 수익 분배 비율, 지급 계좌, 특약사항 등을 수정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등을 자문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월하게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 3년이 나와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빼서 면허취소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도 전혀 없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용역 업무를 특정 업체에게 맡기고 억 단위의 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용역 기간 동안 불성실한 업무 태도 및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계약 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면밀히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 및 수행 정도를 따져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용역 업체의 업무 수행 난이도, 실제 수행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대금이 과다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청구한 용역대금의 50% 수준의 감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이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바이오 분야의 중소 기업을 영위하며 파트너사와 특정 건강 기능 식품을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구체적인 조항의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기업법무 분야의 유사 사례를 자문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의 회사만이 독점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검토 및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리스크 등을 파악한 뒤 계약에 하자가 없도록 자문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