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책임 없다” 위자료 기각·양육비 절반 감액 이끌어내
의뢰인 A씨(피고)는 자녀 출생 이후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 B씨(원고)는 결국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지속적인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가해 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A씨는 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는 양쪽이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법원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피고 측 “이혼 사유 해당 안 돼” 원고 주장 반박.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A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민법상 이혼 사유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원고가 주장한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소통을 거부한 것은 원고였다는 점
또한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민법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 유지에 대한 피고의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성실히 대변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 위자료 전액 기각… 양육비도 절반 감액 결정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매달 150만 원을 요구한 양육비 또한 70만 원부터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면 그러한 행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Q2. 위자료 청구가 전액 기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서적 학대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Q3. 이혼 소송에서 피고로 대응하게 될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을 구분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정리해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실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 위자료는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책 사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와 실제 노력은 법원 판단에 반영된다.
-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