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대 특경법 위반 사기, 가해자 징역형 가능했던 전략
대기업 이사 행세하며 5억 원 사기… 피해자 신뢰 이용한 중형 판결의 결과는?
한 여성 의뢰인 A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남성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대기업 이사로 보였던 그는 투자 이야기까지 꺼내며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원금의 4~5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해왔다.
해당 남성은 신뢰를 쌓기 위해 자신의 명함과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접근했고, 이에 의뢰인은 5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사기극이었다.
해당 남성은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모든 신상이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과 함께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조건명 변호사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은 자발적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징역 5년형이라는 중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과연 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지금부터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을 따라가 보자.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특경법 적용, 징역 5년 선고]
A 씨의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의 사기 고의 및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가 처음부터 신분을 속이고 거짓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전형적인 사기범죄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금은 호의로 준 것”이라며 사기 혐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피해 진술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용한 명함, 위조된 사진, 허위 이력 등이 범행에 활용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가해자가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큰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을 때 오히려 협박성 태도로 대응한 정황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악의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과 사실 기반의 자료 제출 덕분에 재판부는 가해자의 고의적 사기 범행을 인정,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넘어, 피해자에게 있어 감정적 상처와 금전적 손실을 모두 겪은 사건에서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단한 계기가 되었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연애 감정을 이용한 금전 사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물론입니다.
감정적인 관계를 통해 신뢰를 얻은 뒤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교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것을 넘어, 이번 사건처럼 직업, 신분, 가족관계 등을 허위로 꾸며서 투자 유치에 나선 경우는 사기죄 중에서도 고의성과 사전 계획성이 뚜렷한 중대 범죄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접근 방식에 악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Q2.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A: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연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뒤, 이를 적극 이용해 더 큰 금전을 편취하였고, 명백한 고의와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적인 관계’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배신당한 점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3.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A: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보통 5억 원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특경법상 사기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 원칙이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크고, 가해자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초기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감정을 악용한 범죄, 철저한 대응으로 법적 응징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개인 간 신뢰를 악용한 사기 범죄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연애 관계 속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도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피해액이 크다면 특경법이 적용돼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
-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기범은 계획적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대응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