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 투자 사기 가짜 증권사에 속은 피해자, 전액 배상 판결
주식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A씨는,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투자한 뒤,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짜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밴드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블록딜’과 ‘공모주 우선 청약’을 내세운 투자 기회를 제안받았고, 정규 증권사 소속임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 조직은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가짜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후 수수료 등의 이유로 수익 지급을 거절하면서 결국 사기임이 드러났고, A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했다.
그렇다면, 정규 증권사로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설계된 가짜 플랫폼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던 A씨는 과연 그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
“가짜 계좌 제공도 책임 있다”… 불법행위 방조 인정한 판결
금융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 피해 신고로 접근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와의 면담을 통해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역, 조작된 사이트 화면 캡처,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의 실제 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전략을 택했다.
피고들이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부당이득 반환, 도박공간 개설 및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짚으며 다층적인 법적 책임 구조를 설득력 있게 전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피고들에게 A씨에게 1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짜 증권사 사기 구조는 매우 정교해 피해자가 진위를 분간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사기 피해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제공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피해자 구제를 넘어, 불법 계좌 제공자에게도 실질적인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자료 확보와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조직의 사기 수법이 상당히 정교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피해자가 실제 증권사로 착각할 만큼 정밀하게 설계된 가짜 플랫폼이 사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계좌를 제공한 자들이 사기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민사상 책임까지 묻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Q2. 피고들이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피고들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 방조가 아닌, 사기 실행을 가능하게 한 물질적 행위로 판단되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Q3.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시나요?
A.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 회복이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 제공자나 협력자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함께 추궁하는 전략이 피해 구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 플랫폼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실체뿐 아니라 불법 계좌 제공자의 민사상 책임까지 입증해 전액 배상을 이끌어낸대표적인 사례다.
✔ 피고가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다.
✔ 실거래처럼 위장된 가짜 사이트, 신뢰를 유도한 정교한 기망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화 내역·입금 내역·사이트 화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한 결과 피해 전액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 조직적 사기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피해 신고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소송 접근이 핵심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