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대여금 소송? 소멸시효 완성 입증으로 전면 기각 성공
10년 가까이 지난 대여금 청구 소송. 정말 아직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
최근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맡은 한 민사소송 사건은 이 같은 의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과거 거래처로부터 느닷없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D씨. 이미 5년 이상 지난 채권이었고, 실제 채권과 관련된 변제나 승인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금 내역과 녹취 등을 근거로 ‘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청구를 강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패소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전략적 대응으로 청구 전면 기각을 이끌어냈다.
대여금 소송, 단순히 “빌린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D씨는 “과거 일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며 불안해했다. 원고는 수년 전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입금 내역과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법적 관점에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다. 특히, 대여금의 성격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 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 모두 주식회사라는 점에 착안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를 중심에 두었다.
입금과 통화녹음… 시효 중단으로 보기엔 부족했다
상대방은 입금 내역을 ‘이자 변제’로 해석하고, 통화 녹취에서 ‘채무 승낙’이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입금은 사건과 무관한 자금 반환이었고, 이자 약정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송금 내역과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반박에 나섰다.
또한, 녹취록 분석을 통해 D씨가 채무를 명확히 승인한 대목은 없으며, 오히려 피하고 일관된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떻게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전면 반박하고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핵심은 바로 정확한 법적 분석과 논리적 반론, 그리고 증거 간의 유기적인 연계에 있었다.
법원, 원고의 청구 전면 기각 판결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 상사소멸시효가 5년임을 인정하고
• 시효 중단으로 보기에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며
• 시효이익 포기 주장 또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고, 피고는 억울한 변제를 면하게 되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빌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법적 조언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에서 승소를 이끈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상 10년 시효가 아닌 5년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시효 중단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2. 상대 측의 입금 내역과 녹취록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A.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는 경우 당황하기 쉽지만, 실제로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해당 입금이 전혀 다른 건에 대한 것이었고, 녹취 내용 또한 불확실했기에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충분히 반박 가능했습니다.
Q3.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 시효는 복잡한 영역이라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시효 중단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방어 전략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부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렸는가’의 문제가 아닌,
시효·채권 성격·입금 사유 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법리적 해석과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한 청구를 막아내고,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입증해냈다.
채권·채무 분쟁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민사소송에 직면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승소를 위한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