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가처분 기각 성공! 낙찰자 지위 지킨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달청 위생용품 납품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있었다.
하지만 곧 경쟁업체가 나타나 “저 업체는 자격이 없다”며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납품 계약은 중단됐을 것이고 낙찰자 지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D업체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경쟁업체의 공격, 사건의 시작은 이랬다
D업체는 위생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입찰에 떨어진 경쟁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다”, “제출한 인증서가 위조됐다”, “실적을 부풀렸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만약 이 가처분이 인용됐더라면 계약은 멈추고 납품도 중단되었을 것이다.
D업체는 바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맡겼고, 법률 조력 아래 대응에 나섰다.
어떤 전략이 기각을 이끌어냈을까?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행정법 전문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이 가처분이 기각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사실적 쟁점을 꼼꼼히 짚었다.
- 인증서 위조 주장에 대한 반박
경쟁업체는 D업체의 납품업체가 입찰 자격에 필요한 인증을 갖추지 못했고, 제출한 인증서도 위변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인증은 애초에 입찰 공고에 필수요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인증서 자체도 위변조가 아닌 인증기관의 발급 오류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 실적 부풀리기 주장도 근거 부족
경쟁업체는 D업체가 실적을 부풀려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고문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D업체는 평가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입찰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 행정계약의 특성 강조
신 변호사는 민간계약과 달리 공공조달 계약에는 공공성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식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를 정지하는 것은 조달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D업체의 제출서류 중 일부에 형식적 오류는 있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계약 효력을 정지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쟁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D업체는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이번 사건은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로 법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은 자격, 서류 요건, 평가기준, 행정처분의 정당성 등
다양한 법리와 실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가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찰 조건과 행정계약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퉜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경쟁업체 측은 D업체가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증서의 유효성과 실적 기준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죠. 저희는 입찰공고문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의 해석을 정리하고, 인증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상 오류를 본질적인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Q2. 입찰 관련 분쟁에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A. 입찰은 절차와 기준이 명확한 만큼, 사소한 실수나 형식적 미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가처분을 제기하면 낙찰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낙찰 직후라도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법률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조달 분야는 법리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3.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A. 첫째, 입찰 기준을 충족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고, 둘째, ‘공공계약의 안정성’이라는 행정법적 관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경쟁업체의 주장만으로는 공공 입찰 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논리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설득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처분 기각을 통해 낙찰 지위를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입찰 분쟁은 법률적 해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공공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