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소취하 시키며 종결
박 씨는 오랜 친구의 부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사정을 듣고 선뜻 도와준 것인데, 이후 해당 금액은 친구의 배우자 계좌로 상환받았다.
이후에도 또 다른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한 친구를 위해 약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마찬가지로 전액을 같은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았다.
그 모든 거래는 친구 부부를 향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자나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친구 부부 사이에 금전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고, 돌연 그 배우자—즉 ‘원고’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신은 해당 금전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어떤 상환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의아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였지만, 소장을 받은 박 씨는 이 억울한 상황이 단순히 오해로 치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다.
억울한 책임을 벗기 위한 대응 전략
1. ‘부당이득’이 아닌 ‘대여금’임을 명확히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 ‘금전의 성격’임을 간파했다.
송금 내역에는 ‘대여금’, ‘상환금’ 등 구체적인 명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일부는 차용증까지 작성되어 있어 법률상 대여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정당한 상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핵심 증거였다.
2. 원고의 동의·관여 사실을 경위에서 포착
조 변호사는 이어 원고의 당시 상황과 금전 사용 목적을 분석하였다.
과거 원고 역시 해당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며,
본인의 필요에 의해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명확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자 돌연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3. ‘입증 책임’의 오류를 반박하고 무력화
마지막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법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박 씨는 거래 전후 정황과 자료를 통해 정상적 대여 및 상환 관계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직불 합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A. 사건의 핵심은 돈이 오간 사실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그 돈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오고 갔는지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습니다.
Q2.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A. 부당이득은 돈이 오갔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된 것임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하죠.
저희는 송금 명목, 차용증, 상환 내역 등 모든 거래가 대여금에 기반한 정당한 채권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Q3. 유사한 사례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명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후 부당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논리를 통해 신속히 종결시키려면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송금이 뒤늦게 억지 주장으로 비화된 사례였다.
그러나 명확한 대여 근거, 철저한 사실 관계 정리, 법리에 따른 논리적 반박이라는 전략을 통해, 결국 상대는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다.
– 금전 거래 시 명확한 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 근거가 된다.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 정밀한 사실관게 분석과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 대응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