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금전 지급 받으며 유리하게 종결
최 씨는 과거 이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감정적·법적 분쟁을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혼인생활 중 원고(전 배우자)의 전처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을 대신해주며, 자신이 동원한 자금으로 실제 지급까지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부동산 가등기를 최 씨 앞으로 변경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해당 가등기는 허위의 법률행위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와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얽히고설킨 재산관계가 다시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었다.
억울한 소송에 휘말린 최 씨는 법리적 반박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원고의 주장에 모두 반박하며
가등기권 말소 및 추가 분쟁들을 종결시키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등기 말소 청구가 아닌,
혼인과정에서의 금전 흐름, 자산 이전의 법적 성격, 당사자 간 의사의 진정성 등 복잡한 쟁점이 중첩된 사건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명료화와 법리적 논증의 정교함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수립했다.
1. ‘금전거래’의 법적 실체 정리
최 씨는 원고의 요청으로 수차례 거액을 지급했으며, 이 중에는 원고 전처에 대한 재산분할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 변호사는 거래 내역, 차용증, 세금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각 거래의 성격을 생활비, 재산분할 대납, 증여금 등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특히, 원고가 주장에서 누락했던 재송금 내역이나 상호 간 반복된 생활비 지급 등도 재구성해,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과장되었다는 점을 수치로 반박했다.
2. 가등기의 유효성 확인
가등기의 핵심 쟁점은 ‘허위 법률행위’ 여부였다.
신상민 변호사는 등기의 경위, 그 당시의 자발적 합의 내용, 관련 증여계약의 실질 등을 분석하여 가등기가 단순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증여계약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했다.
또한,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가등기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다.
3. 항소심·조정 절차 방어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주장에 더해, 시행되지도 않은 민법 조항(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을 인용하여 의사 무효 주장을 펼쳤다.
이에 신 변호사는 법률 적용 불가 사유임을 조리 있게 논증하며 항소 이유 전체를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조정절차에서는, 오히려 원고가 최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와 잔여 청구 포기를 합의하게 만들었다.
실질적 손해 없이 오히려 금전까지 회수하는 전략적 종결이었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가등기의 법적 유효성과 금전 거래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고 측이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반박하며 진정한 계약관계임을 소명했습니다.
Q2.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제가 잘못된 주장은 그 기초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의 구체적 사용처, 자발적 의사, 증여의 실질 등을 조목조목 입증함으로써 원고 주장이 법리와 맞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Q3. 유사한 사건에 처한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금전이 엮인 소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쟁에서는 자료와 계약서, 입출금 내역이 곧 방패가 됩니다.
분쟁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
최 씨의 사건은 혼인관계의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던 복잡한 금전 거래와 재산권 분쟁을 법적 논리와 자료로만 대응해 완전히 뒤집은 사례이다.
명확한 증거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가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분쟁에서는 계약의 실질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다.
* 혼인관계 중 발생한 금전 거래는 사용처·출처·의도에 대한 입증을 통해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항소심에서도 법리 오적용과 논리적 모순을 조리 있게 반박하면, 기존 주장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