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자료 감액 사유를 다각도로 소명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내 같은 부서로 발령받은 상대 남성과 업무를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성이 고백을 하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구애 끝에 관계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이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남성은 돌연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꾸었고, 의뢰인은 남성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 경위, 책임 비율, 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 관계의 주도 여부,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 ▲정신적 피해 또는 협박·비방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비율

본 사건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은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 의뢰인은 남성이 미혼에 가깝다고 인식했고, 혼인 상태를 고의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반복적으로 폭언·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점

→ 상간소송 이전, 원고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공개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에는 이와 관련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원고 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상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위자료 중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계를 주도한 것은 상대 남성이었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몰랐으며 이후에도 빠르게 단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비율만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실질적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사안의 복합적 경위와 당사자 책임 비율을 입증하여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기망된 교제, 협박에 의한 정신적 피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분담을 적극 활용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 분들을 위해 전략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아청법상 성매수로 입건된 의뢰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어려운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 회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상대와 충동적으로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혐의와 함께,

반복적 행위 및 금전 수수라는 요소로 인해 실형이 유력하게 고려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안의 구조적 불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순한 감형을 넘어서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환경 등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분석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으며, 정신의학과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점

3) 주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중형을 받을 시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의견을 담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및 치료기록, 자필 반성문,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 부모는 초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 의사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꾸준히 설명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어려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다시 살아갈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밀한 전략과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며 가까워진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아 위자료 1,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직한 회사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이 동료가 본인의 가정불화를 토로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확실히 거절하지 못한 채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동료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측이 재차 반박했을 때에도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동료가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
4)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인간관계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고,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반복된 범행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회식 장소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쓰레기통 뒤에 숨긴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반복적 범행과 피해자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반성이 아닌, 매일같이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정성을 보인 점

2)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3)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4)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앞으로 건전한 성 인식을 갖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5)사건 이후 정신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6)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참여, 사회봉사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점

7)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점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매일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심리상담·치료 기록,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등은 모두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법적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대출 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정리 후 생계를 위해 부동산 분양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무소에서는 이른바 ‘업계약서’ 방식으로,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가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는 주도적인 분양 업무가 아닌, 손님 응대와 입주 관련 업무였기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해당 행위는 은행 대출 사기 행위로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염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방조 수준에 불과함을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업계약서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도적 역할자 외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주도성이 낮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성 인식이 희박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단순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객 응대 및 입주 안내를 담당했을 뿐, 계약서 작성 등 사기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부양과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4) 평소 기부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점

4)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한 점

이러한 유리한 양형 자료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족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부동산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계약서 방식의 대출 사기 연루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직접적 이득 없이 단순 관여한 피고인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중요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중형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체 노출 사진을 구매하려고 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였고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판매하는 계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계정 프로필에 적힌 라인 주소로 연락하였고 해당 사진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와 가격 흥정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돈을 입금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액이 맞지 않다며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채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동종의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4대폭력 예방교육’ 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이 곤란하게 되며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한 채 연락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재범 방지 의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회사 생활과 가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지방 외근이 잦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터라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의 무면허 사실을 모르던 동료가 차량 열쇠를 맡겼고, 이후 오랜 친구와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다리는 동안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요.

잠에서 깬 후, 걱정할 배우자를 위해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 대기 때 잠시 잠에 들었고,

이후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내 3번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이자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실형이 유력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에이앤랩의 ‘양형 매뉴얼’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과 함께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참회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

2)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알코올 의존증 관련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3)아동보호센터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속죄를 실천하고 있는 점

4)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준법생활을 유지해왔던 점

5)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취업 규칙상 해고가 불가피하여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점

6)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미래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며 차량 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정상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12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주행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동반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정성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1)재범 방지를 위해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한 점

2)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점

3)12시간 이상 숙면 후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한 점

4)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5)가족들 역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 +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사건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사기 등 5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채팅 앱을 통하여 상대 여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제를 종료하게 되었으나, 그 뒤에도 몇 차례 연락을 나누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경사 소식이 알려지자 고소인은 급작스럽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직후 고소인 역시 보복성 대응으로 과거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한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기, 스토킹 총 다섯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고의성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 입증이 매우 엄격한 범죄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전송되어야 성립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역시 반복적·지속적 접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의 경우 과거 연인 사이였던 시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준강간 혐의

① 의뢰인은 고소인(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던 점

-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친 뒤에는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가진 점

- 실제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먼저 전송하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강간 혐의

① 강간을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한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사건 당일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① 의뢰인인 전송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또한 의뢰인 역시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① 의뢰인이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역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점

② 단발적 연락 수준으로, 반복적 접근이나 공포 유발적 행위가 없었던 점

5. 사기 혐의

① 의뢰인은 교제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힌 점

- 고소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확히 언급한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는 증여로 해석됨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허위 진술에 기반한 보복성 고소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고한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입니다.

실질적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성범죄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해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1심에서 이미 일부 위자료 감액에 성공했으나,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했고,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만난 상대 여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여성은 남편과 곧 이혼할 것이라는 언급과 적극적인 구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갔지만, 결국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기 1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여 일부 위자료 감액에 성공했으나,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다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주요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2)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고, 상대 여성의 적극적 구애와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이 과거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이러한 조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부담이 큰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직을 앞두고 퇴직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선배와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약을 복용하던 상태에서 오랜만에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탓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행하던 택시 좌측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초범이며 재범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 면직 사유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 중대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합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밀한 파악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유의 체계적 주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