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과 오픈채팅 리딩방을 통해 수 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신속히 기망 구조와 계좌 이용 방식을 입증하고 가압류를 통해 회수 기반을 확보하여 피해금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던 중, 한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시황 정보 제공과 함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채팅방의 운영자는 자신을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안내하는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매매를 진행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주식 거래 어플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구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계좌 잔액과 수익금이 실제로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채팅방에서도 다른 참여자들이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자들은 세금 납부를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켰고, 결국 금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의뢰인은 약 7천 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후 운영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조직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고,
자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분석
변호인은 단톡방 대화 내역, 가짜 거래 어플 화면, 정규 증권사 어플과의 비교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출금 거절 대화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의 프로그램은 실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과 명백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면밀히 비교해 분석 자료로 제출하여,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투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망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유사 투자사기 구조와 동일성 입증
이어, 변호인은 본 사건이 기존 보이스피싱 및 유사 투자사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허위 투자 플랫폼과 조작된 수익 구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형성한 뒤 금원을 입금받고, 이후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형태의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하며, 본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조직적 사기 범행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를 특정한 후 즉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약 일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망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