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바이오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VC로 해외 mRNA 기술 연구 및 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와 법률 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자신들이 형성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위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하고, 얼리 스테이지의 투자로서 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당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해외 투자 시,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내지 비율을 넘어가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절차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잘못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고가 거절되거나 신고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정한 투자 역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러한 법률이슈를 해소할 수 잇도록 외국환 투자 규정 분석, 신고 및 보고 절차,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등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박현식 변호사의 자문으로 우리 의뢰인은 해외투자에서의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시리즈C 투자를 통해 인수 및 경영에 참여하게 된 회사의 자금 지출 및 관련인 거래 등의 이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감사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감사 이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기 위하여 감사 전반에 대한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감사 이슈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심사항 등에 관한 사전 의견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의 감사 담당자와 함께 직접 감사 인터뷰에 참관하여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한 양식 제공, 추가 요청 자료 및 미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현장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있는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뿐더러, 감사 의견서를 통해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기초로 수년에 걸쳐 R&D에 투자하여 제품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진보된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장래 상당한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핵심 직원이 돌연 퇴사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중요한 영업 자산의 및 양산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IP&Lab의 김동우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 및 역할, 제품 양산 기술의 영업비밀성, 비밀유지서약 및 전직금지약정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의 경쟁사 이직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중 치매를 앓던 노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노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재산 등을 확인하였으나, 장남인 형이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나 현금성 상속대상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을 파악한 뒤, 상속재산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형이 임의로 소비한 노모의 현금성 자산, 주식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등 해당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상속재산 반환을 전제로 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판결 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정당한 내몫찾기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에게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AI 로봇솔루션 회사에 대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펀드)의 비상장회사 해외투자 건에 대한 외국환신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일본의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검사 등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의 창업자는 과거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번 투자 신고 대상회사 역시 나스닥 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투자로 인하여 펀드는 해당 회사의 보통주 주식을 취득하며 향후 나스닥 상장 시 투자금 회수를 위한 exit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투자금 납입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신속한 국내 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에게 외화증권 취득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관련 펀드의 구조, 규약, 투자내용 등을 검토하고 한국은행에 신속한 신고절차를 완료하여 촉박한 납입 일정을 성공적으로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의 신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업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 회사의 정보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설회사에서 사용한 정보는 종전 회사에서 쓰던 정보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이미 동종 업계에서 누구나 오픈소스와 같이 널리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정보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의뢰인 개인의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을 인지하고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트러스트앤랩의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