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레저용품 관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레저용품 업체로부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 관련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상표권자 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출 등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계속하여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손해 없이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겸 반주를 하였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장 맨 윗층이었고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아래층으로 옮기고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해당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기에 잠시 쉬고 처리할 생각으로 차안 조수석에서 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미 음주전과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의리인은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거부하게 된 점, 2) 사고 후 피해차량과 완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한 점, 3)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6년 전으로 6년 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25년이 넘은 부부로, 약 10년 전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참으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시 남편이 외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상간녀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및 실망감을 크게 느꼈고, 차량 위치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한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숙박업소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는데요.

과거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행한 적이 있다는 점, 남편의 의류에서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점, 현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신청서에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해당 숙박업소에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장을 보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심했기에 지인들만 마트에 내려가고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서 쉬고 있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지인 중 한 명이 돌아가는 길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맥주를 건넸고 “차 안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던 의뢰인은 지인들이 쇼핑을 마치고 1층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겨우 맥주 한 캔을 마셨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1층까지만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코너를 돌던 도중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은 피했으나 운전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작은 언쟁이 벌어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경위와 정상관계의 참작을 요청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으며 과속 또는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정부 및 언론사에게 상장을 받는 등 사회에 기여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 시민이라는 점
4)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 내에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노령 근로자 인원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컨설팅 보조 업무를 확인하였는데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간단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고 이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 시설 조사라는 명목 하에 현장에 나가 몇몇 서류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업무를 지시하였던 직원이 잠적하였고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관련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인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인식,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또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같은 일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 및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전무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를 받고 있기에 불기소 처분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 중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30만 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재직 중인 회사 내 업무 실책 및 인간관계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에서도 과거 실책에 대한 언급 및 사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울 증세의 악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취 상태의 운행으로 결국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하게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크하였고 이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하였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 우울증 증세 악화 및 술기운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 관리인과 접촉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대출금이 있는 등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환경단체에 기부 및 수차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너그러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였으나 약 4년 간의 혼인 생활을 끝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너무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돌보는 사실혼 관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시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확실한 마무리를 통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실혼관계 해소 및 아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친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조정신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부부 쌍방이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문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확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어린 자녀에 대한 부분은 더욱 사이가 각별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아울러 갈라선 이후에도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기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