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규 금융기관 사칭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 영상을 통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네이버 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기관 운용을 통해 금융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특정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채팅방 참여를 유도하였고, 채팅방 내에서는 시황 분석, 수익 계획 운영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적법한 투자 거래임을 강조하며 특정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기 범죄자들에 의해 편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자, ‘법률 위반으로 보호 조치가 걸려 있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해제하기 위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며 추가 금액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소가 불법임이 명확한 점, 정식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 공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자들이 정규 투자 기관을 사칭하고 가짜 거래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펀드 가입 및 수익 보장을 빌미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보호 조치 해제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점

4) 불법행위자들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5) 만약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막대한 피해금을 회수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 피고 상대로 부정행위 입증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12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업무를 핑계로 늦은 귀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의심한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고, 어떤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 남편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가장해 1년 넘게 자신을 속이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내역(메신저 내역, 호텔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12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이어오려고 노력한 점

2)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 피해를 입은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인과 협동하여 강간을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강간이 아니었던 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 B군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학생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른 지인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나누었던 호감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지인들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잠시 술을 깰 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다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B군이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상대가 만취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1)강간이 아니었던 점 2)공모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벗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군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의뢰인이 B군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B군의 단독 행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5) 오히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점

더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수사 기관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와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은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약 17년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소장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생활의 파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7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 년 간 만남을 지속한 의뢰인. 여성의 남편이 상간소송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여 본래 청구된 금액의 80%를 대폭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는데요. 그동안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며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간 연락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오랜 기간 만난 관계였기에 여성이 우려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 뿐, 사적인 교류는 없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고 오해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후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제 당시 여성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평소에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미혼이라고 언급하기도 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전혀 부정행위를 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하는 동안 여성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 측에서 피고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모두 사실이 아닌 점

 3) 혼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 연락이 지속되었던 부분은 여성의 불안정한 상태를 우려한 것에 그치며, 사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4)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몰랐으나,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점

김동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80%를 대폭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며,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4)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의뢰인은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6)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성실히 보상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하여 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확보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가출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가 특정 남성과 매일 통화하고 데이트를 했으며, 가출 후 그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2)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에도 무관심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소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유리한 결과를 얻으며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1/4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운영자인 상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파탄 나 외로운 와중에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여 이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과의 교제가 부담되어 중간에 헤어지려고 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고 나아가 폭언, 폭행 등을 동반한 가스라이팅을 하며 관계 단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해 오던 중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구애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고립시켰다는 점
4) 결국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폭언, 폭행 및 스토킹으로 형사 고발을 하며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1/4 감액된 1,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