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1심 승소에 이어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인 투자자로서, 투자자(원고)가 투자한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날 정산표를 작성하여 당일에 보고해야 하며,

매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운용 관련 수행사항을 즉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의뢰인이 수익 정산 및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투자자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 투자금 반환을 방어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투자금반환 의무가 없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통신 기록, 투자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수익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2) 결산표 보고의무 역시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원고(투자자)는 모든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점
5)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의무도, 잔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투자금반환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투자금반환청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이를 대위변제한 시행사(의뢰인).

다수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한 전원에게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중도금 대출 내지 중도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의뢰인 측에서 은행에 해당 중도금 대출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여 명의 수분양자를 대위변제한 합산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대납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수분양자(피고)를 대상으로,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분양대금 및 대납된 중도금 이자에 관한 구상금까지도 지급해야 함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산정한 결과, 개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청구한 피고 전원에게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협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내의 한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은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떠났으나, 돌아와보니 자신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진행중이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고 있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관이 단속을 계속 이어가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2)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된 의뢰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동종전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귀가를 하던 중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상대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말리던 경찰관까지 세게 밀어 넘어뜨리기에 이르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는데요.

폭행과 관련된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형사공탁까지 하였던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7년 전의 일로, 해당 범행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개설 초기에 인기 있는 얼굴을 사용함으로써 사이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유튜버의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와 홍보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도박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유튜버의 담당 회사가 이를 신고하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박공간개설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될 경우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며,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1) 단순 사이트 개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 의뢰인은 주요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
2) 이미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유튜버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하여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업을 알아보던 중 친구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친구에게 경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친구는 마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전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탁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생각했으나, 점점 더 많은 거래에 연루되었습니다.

작은 거래의 알선부터 시작해 점점 큰 거래에 관여하게 된 의뢰인은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하게 되다, 결국 경찰이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연결책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마약을 복용한 점은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해준 것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마약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모두 반납하였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하여 로맨스스캠 피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아 금전을 편취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몇 달에 걸쳐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후,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가 확실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SNS 계정을 삭제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로맨스스캠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기망행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기망 행위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3) 해당 여성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직업군인 의뢰인.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군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위기를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숙박 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주지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숙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으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터라 더욱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깜빡 졸고 말았고, 차로 옆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 근처에서 벗어나 몸을 피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이 없어 사건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요. 누군가의 신고로 사고가 수습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수한 점

 2)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군 생활 중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간철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군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