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선사용 입증 및 신속한 의견서 제출로 한 달 만에 빠르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가게의 상호를 실제 간판과 온라인 홍보물에 사용하며 고객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수년간 별다른 분쟁 없이 가게를 운영해오던 중, 어느 날 갑작스레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졸지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상표법 위반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고의성과 침해 여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해오던 상호가 제3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형식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 해석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개시 시점, 상호 사용 경위,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인식, 거래 내역 등 실질적 영업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수임 직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신속하게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표 등록일보다 앞선 시점부터 해당 명칭을 간판·영수증·온라인 홍보물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

2) 고소인의 상표 등록일은 의뢰인의 실제 영업 개시일 이후라는 점

3) 의뢰인의 사용은 선의로 독립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의적인 침해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

4) 시장 내 상표의 독창성이 높지 않고, 명칭 자체가 일반적인 조합어로 구성돼 혼동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5) 의뢰인은 정당한 선사용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점

또한 경찰 조사에는 신상민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조사 과정에서 상표법 해석의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고의성 부재, 선사용자의 정당한 지위, 피해 발생 가능성 미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약 한 달 만에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상표 분쟁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서 법리적 해석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한 대표적 사례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총 4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평소 가까운 친인척이던 B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본인이 직접 참여한 사업이라 수익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A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자금을 요청해 왔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질 시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재차 큰 금액을 송금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A씨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사업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환도 하지 않았는데요. 되레 변제를 회피하며 ‘갚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여 당시 언급했던 투자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A씨와 그 가족들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어, 각 대여 시점과 그에 따른 반환 요청 내역, B씨의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체로 명확한 문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나 ‘갚기로 약속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정확한 변제 기한이 없더라도, 빌려준 쪽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갚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를 포함한 원고들이 B씨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고, B씨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위 진술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금전 반환을 회피해온 정황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B씨가 빌린 4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친족 간 금전거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처로 대여금을 반환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 중 안면부에 상해를 입힌 촉법소년 의뢰인,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으로 가장 가벼운 1호·2호 처분 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보호자 역시 자녀의 장래와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해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촉법소년의 형사 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범 방지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해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소년의 공격성과 책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배경과 정황,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문제행동 이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2)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본 사건이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감정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의지도 분명히 드러난 점

5) 보호자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도·관리할 계획이 마련된 점

6)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촉법소년 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1호·2호 처분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경쟁업체로부터 낙찰 무효 주장과 함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입찰 낙찰자 지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위생용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조달청이 발주한 위생용품 납품 입찰에서 정식 심사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 이후 입찰에 같이 참여했다가 탈락한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달청과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낙찰 효력이 정지되고 조달청 계약도 중단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납품 기회 상실 및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납품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인증서 역시 위변조 되었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따라 이러한 쟁점들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에 애당초 입찰참가자격에는 경쟁업체가 지적한 인증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인증서의 위변조 역시 인증기관측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해당 인증이 유효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업체의 실적이 부풀려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고문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 업체는 실적 평가 기준 점수를 충분히 충족하였으며 입찰 공고상 낙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계약의 특성상 입찰 및 계약의 효력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공공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소한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조달 체계 전반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서 형식상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입찰 점수 기준은 충족되었고, 경쟁업체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계약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경쟁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전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낙찰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 서류의 형식적 하자나 행정법상의 해석 여지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료 보완과 법리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자격, 기준, 공정성, 행정처분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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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업가 의뢰인.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3회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거래처 인사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안부를 나누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술도 곁들였습니다.

늦은 시각, 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집이 가까우니 잠깐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음주운전은 9년 전 일이었지만,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총 3회의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4번째 적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본 사안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음주 4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내역,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본인 차량 처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강조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하게 된 점
2) 과거 전과가 3회 있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3) 사건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발 방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물론,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설명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업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문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전략적인 양형 활동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대기업과 체결한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계약의 해석 범위에 대해 문의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사업 방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체결한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계약의 해석 범위를 둘러싸고 법률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의 유효성 및 효력 범위, 로열티 지급 의무의 존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 그룹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의 유효성과 효력 범위 등 의뢰인이 문의한 핵심 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조항 해석이 향후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로열티 지급 의무의 존부, 면책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합리적인 사업 방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NX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 측과 협상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50%를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소프트웨어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NX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권리자 측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사용 범위나 기간, 프로그램 활용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향후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과 기간에 비해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50%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협상이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약 20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절반으로 감액하고, 형사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범위나 프로그램의 특성, 침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저작권 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속하고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