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09년, 2012년, 2013년까지 모두 3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2022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고, 기소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이채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우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3)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동종 전과의 횟수만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벌금형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배임중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중재 사건의 당사자였던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증인이 되어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죄 성립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위증죄란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사실에 관한 기억 그대로를 진술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부가하였을 뿐이며,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성은 물론 고소인을 모해할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증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증인 진술을 한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10여 개의 개개의 진술별로 허위 진술이 아님을 잘 설명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해 및 위증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동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선처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음주 재범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행위자)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피해 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안마방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마방 단속을 나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이 사건 안마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마방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만 해온 점, 의뢰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어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진술만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났고, 이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19세의 미성년자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여성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정황상 상대방 여성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명확한 증거없이 우리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고 가고 있으며, 원고 부부의 이혼 책임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고, 금전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