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허위 신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공인중개사 의뢰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의 중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공인중개사로서의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계약 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집행정지 처분일이 임박했던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잠정적 집행정지란?
잠정적 집행정지는 본안 또는 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이전이라도,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이 미리 효력 정지를 결정하는 제도로, 실무상 행정처분 집행을 막기 위한 중요한 보호 절차입니다.
이후 잠정적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에 맞추어 본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주장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처분은 허위 신고에 기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인 점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법을 준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허위 신고로 인해 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과거에도 2차례 신고되었으나 ‘위반사항 없음’ 통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편향된 처분을 내린 점 역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안이 존재하지 않는 점
- 계약서 내용은 매도·매수인이 모두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며, 관련 확인설명서 역시 서면으로 작성·교부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성립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점 역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분 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점
-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점
-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은 사실상 생계 중단과 같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생계 위기를 벗어나 본안 소송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생업 중단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나 불합리한 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대응과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분들을 위해,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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