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6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혼자 추가로 술을 마셨고, 그대로 회사로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몸 상태가 나빠진 의뢰인은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및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통한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만 5회나 있었고, 이번 사건은 사고까지 발생하고 조치 없이 이탈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양형 요소의 정교한 조합을 통해 감형을 시도해야 하는 사건임을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을 설득했습니다.
📌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항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음주운전의 경위·고의성·반성 정도
▲ 사고 후 미조치 여부가 고의적 회피인지, 인지 불가 상태인지
▲ 재범 위험성(치료·상담·환경 변화)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누범이더라도 양형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이 기준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유를 항소심 법원에 집중 제시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우발적 범행이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인지 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알코올중독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전문 기관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음주습관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선언,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차단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소명하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
→ 가족의 경제적·복지적 위험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6) 과거 5회의 음주 전력이 있으나 6년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장기간 음주운전 없이 지냈다는 점을 재범방지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제출받은 점
→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실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6진 + 위험운전치상 + 사고후미조치라는 극히 중대한 사안에서조차,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고 인지 여부·재범방지 노력·피해 회복 등 실질적 요소가 항소심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전문적인 변론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