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였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방송의 진행자이자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방송 준비 중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후 추가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식 여부, 행위의 중단 시점, 의뢰인의 권한 범위와 위력 행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그리고 교화 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형사공탁 진행
-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며 진정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공탁 경위와 자금 조달 과정 등을 투명하게 정리해, 진정성이 있는 회복 노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사건 초반의 부인을 철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도서 학습, 사죄문 작성 등 실질적 교화 활동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온 점, 오랜 기간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사유로 제출했습니다.
- 가족의 탄원서와 의료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을 설득했습니다.
④ 법리적 판단의 완화 요건 확보
- 방송 출연 결정권이 의뢰인 단독에게 있지 않았던 점, 실질적 고용·지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상 위력’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공탁을 이행한 점, 초범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교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이 결합되어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두 번째 기회를 지킬 수 있는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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