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상품권 거래, 가상자산 거래, 수표 전달 등의 방식으로 이동·환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공동피고인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대에 이르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의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상황과 양형 조건의 변화를 정리해 설득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A와 연락을 이어오며 일정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의뢰인에게 귀금속 운반을 부탁하며,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문제없는 일로 판단해 지인 B와 함께 해당 물품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일이 범죄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라는 인물이 접근해 현금이나 물건 운반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품권 거래나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업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시세 차익 및 수수료 수익을 얻는 사업의 형태로 이해하여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금 출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상한 돈이 아닌지” 반복적으로 확인했고, 함께 거래에 관여한 B 역시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직접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는 불법과 무관한 자금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세무사를 찾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 형태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가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 그리고 원심 이후 발생한 양형조건의 변화”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 자체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양형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여부 정리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환전에 관여한 측면은 있었지만
- 처음 귀금속 운반 단계에서는 탈세 관련 거래로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고
- 이후 상품권 및 가상자산 거래 단계에서는 사업 형태의 거래로 인식하고 접근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환전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속에서 전달 및 환전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 귀금속 운반 업무는 이미 중단된 뒤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 이후 상품권·가상자산 거래는 다른 인물(C)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하나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장기간 역할을 수행한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범행 중단 및 이탈 시도 정황 제출
수표 관련 거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일이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거래 진행을 중단하려는 행동을 취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통해 범행에서 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④ 취득 이익 규모를 통해 가담 정도 설명
사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여에 그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회복 사정 적극 제출
항소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 회복 사정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D과의 민형사상 합의 성립
- 피해자 E 및 F에 대한 추가 공탁 진행
이러한 사정은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조건의 변화에 해당했고, 변호인은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⑥ 초범 및 재범 가능성 관련 사정 정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로 향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속적인 면회와 교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자금 전달·환전·수거 등 다양한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발생한 피해회복 상황, 가담 정도, 범행 인식의 범위,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 절차에 맞는 전략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처벌이 우려되거나,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