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충동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에 그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으로,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험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방화를 시도하게 된 것인데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받게 되는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교화 가능성이 다분한 나이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복성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주거 건물에 불을 질러 처벌이 무거웠으나,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 년 간 윗집에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방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위층으로 보내 겁을 주려고만 했던 의도와는 달리 불길이 빠르게 번져 의뢰인의 집 거실 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본인의 주거지는 물론 위 호수의 일부 수리견적 5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운(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방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양형 변론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방화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또한 중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마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소음공해로 인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5)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인과 공모하여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수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양형사유를 세밀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이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거주 중인 국가의 주점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마 수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 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마약 밀수 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3)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

 4)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업을 영위 중으로,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을 받을 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점

 5) 현재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6)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한 사실과 투약한 정황이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조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SNS에서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대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비만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병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디에타민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약물이 일부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일명 ‘나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판매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마약이 아닌 단순히 효능이 좋은 다이어트 식욕억제제로만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약물의 주성분이 마약류 중 하나인 펜터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단순 다이어트약으로만 생각하여 판매를 해 온 점
3) 의뢰인이 해당 약물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은 약 50만 원가량으로, 타 사건 마약류 판매 범죄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아직 20대의 대학생으로 장래 성행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던 한 여성에게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상대가 이용하던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비방에 사용된 계정은 의뢰인의 계정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며 공연성을 띄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있던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SNS에 비방 목적 댓글을 게시하고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해당 여성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적이 없었고,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 역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며 비방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 제보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정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기반의 제보성 메시지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광고 업체에 전송한 메시지로 인하여 해당 여성이 더 이상 광고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는 해당 여성이 애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해당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것이 의뢰인에 의해 밝혀진 것뿐이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들에 불과하며 이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은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해당 여성이 더 이상 부정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에만 사실에 기반한 제보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동급생 친구에게 집단폭행을 저질러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회봉사 수준의 보호처분 선처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어느 날 학급 친구가 동급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러 갔지만 상대 학생의 뻔뻔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단폭행을 가하고 말았다는데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던 터라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학생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봉사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1~3호 보호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며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급생과의 싸움으로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고등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피해가 없는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안면부가 골절되는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료비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치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2) 또한 치료비가 상당하여, 피해의 정도가 큰 점

 3)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4)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의뢰인) 역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입증하여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이 관련 사안에서 승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따라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정신과에 방문하여 성충동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