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였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동석했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주겠다고 했던 터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출구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필사적으로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벌금 감액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내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덜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100m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6년간 18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을 정도로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강제로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감액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삶을 무사히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문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하여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던 경쟁업체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침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생활체육 분야에서 저명한 어문저작물을 작성, 발간하며 관련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분으로, 어느 날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하여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업체의 무단 도용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소비자에 대한 오인 및 혼동 발생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경위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어문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일절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한 점 등을 언급하며 경고장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추후 해당 제품의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저작권을 도용하는 등의 동일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경쟁업체에 발송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약 1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 (만취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으나,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이 생각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과 잠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른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불과 약 1년 전 동종전과도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가장인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중형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해 본 에이앤랩의 신속하고 면밀한 양형사유 파악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피고와 무관한 다른 인물이며, 피고 역시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반론해 손해배상액을 70%까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류로 쌓인 감정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동안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의뢰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가정생활 및 사적인 비용들을 충당하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점차 의뢰인이 남성에게 대납해준 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는데요. 아내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상당수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들이며, 오히려 해당 남성의 또 다른 상간자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는데요.

 1) 해당 남성이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교제하게 된 점

 2)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남성에게 경제적 이용만을 당했으며, 의뢰인 또한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 아내의 주장 속 해당 남성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들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반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본래 청구된 금액의 무려 70%에 달하는 액수인 3,500만원을 감면시킨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분으로, 어느 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사전통지 후 같은 내용으로 최종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뢰인은 그대로 업무를 정지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사유 부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행정소송 소장에 준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예정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2% 가까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도주치상(뺑소니)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운전 2회째 적발이며, 사고 후 도주하여 사안이 불리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와 주의를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옆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 손괴를 비롯 해당 차에 동승해 있던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치를 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본 사안에서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사건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 생활화 및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중형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죄질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승소해본 경험을 통해 신속히 전략을 세워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4,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한 모임에 나갔다가 해당 여성과 처음 마주쳤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 함께 뒤풀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의 동향 후배이자 비슷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가족이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별다른 연락을 이어 나가지는 않다가, 해당 여성이 직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 오자 상담을 해 주고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향 후배이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여성이 반가웠던 마음에 친절히 응대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 연락조차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4) 해당 여성과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해당 사건 이전 이미 2번의 불륜을 저질러 해당 여성과 배우자인 원고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