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아들이라며 자기를 소개하는 A라는 자가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니는 예전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한 사실이 있으나, A가 청소년 시절에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가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는 A는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으므로, A에게는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결정이 실제 상속재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효한지 의문이었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속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 변호사는

1) A가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어머니와 A는 모자지간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A는 의뢰인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권이 있으나,

2)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뺑소니 혐의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정이 뺑소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겼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끝까지 지원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의뢰인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의견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공적으로 변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잠시 개통하고 해지할 것이다”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휴대폰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휴대폰 판매업자 및 개통업자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절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영화화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 휴대폰을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 내지 사기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경찰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2년간 임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해당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 4개월차부터 피고는 수백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임차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임대인인 우리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었고,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연락을 피하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대응으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계약해지 통고로 간주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건물인도, 수천만 원의 임차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의 상황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결국 승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사건 판단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하셨고, 최근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심에 따라 의뢰인의 형제자매, 어머니는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에 맞춰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에 모두 합의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기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이 맞는지 법적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속전문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점, 대습상속과 관련한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정해 지므로(1010조 2항), 조건명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이 맞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년간 이용한 사용자이고, 최근에 환전을 실행하여 수억 원을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2) 추징 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경위와 환전 이후 금전의 행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한 금전을 환전한 것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환전한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환전 금액을 감추는 시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는 친구의 생일파티가 열린 농장에 방문하였다가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에게 허벅지를 물려 허벅지 위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상해로 인해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퇴원 이후로도 회복할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견주는 대형견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동에게 목줄을 맡기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는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 가능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견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견주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견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상해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신체감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트라우마 치료 및 흉터 제거 수술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함을 입증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녀의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상해 치료과정에서 소요된 치료비는 물론 흉터 제거에 필요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것과 의뢰인 및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