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허위 주식 채팅방에서 약 4억 원의 주식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주식 추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대기업 금융기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우선 거래권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공모주 청약 및 사모펀드 참여 등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 말에 속아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다수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앱 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자, 의뢰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배당금 선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실제 배당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송금하게 만들고,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 거래소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약 4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경위, 투자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설치한 투자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주식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시스템임을 분석하고, 해당 앱에 표시된 잔고 및 수익 내역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금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대기업 금융기관과 연계된 내부 정보 및 우선 거래권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수익을 미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 받은 점
2) 공모주 청약 및 사모펀드 참여 등의 금융 상품 투자를 빙자하였으나, 이는 증권 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공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 투자 권유에 해당하는 점
3) 피고들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본인의 명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였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서 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이 성립하는 점
4) 설령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점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장과 변론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 전액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겉으로는 정식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임수를 통해 투자금을 가로챈 가짜 투자 시스템에 대해, 법원이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전담 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사기의 구조와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