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술기운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전과가 3회 존재하였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이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추운 날씨에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3)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하며 현재까지도 단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음주 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5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점, 운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 새로 부서에 배정된 직원을 업무적으로 도와주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입사 초기부터 업무처리 및 사내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조언하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위로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이 있던 사실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직원은 그 접촉이 불쾌했고, 위계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부족하다며 이를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한 위계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동기, 상대방의 대응, 피해 정도, 사용된 위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체 접촉한 부위는 상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위였던 점

2) 의뢰인이 임의대로 판단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억압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닌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4)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6)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본 건 이외에 징계를 받는 일이 없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7)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 공탁한 점

8)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하고 추가 처벌을 요구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신체 접촉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현물 옵션 선물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받은 의뢰인이 가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자와 공모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광고를 통해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마치 실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수익 인증 이미지와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 상담을 담당하는 이들은 ‘실시간 선물 옵션 거래’에 기반한 투자 방식이라며, 국내외 시세 분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1:1 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거래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외관상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거래내역과 수익 변동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뢰인은 실제 투자라고 믿고 총 1억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요청하자 ‘수익금 패널티 발생’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때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 조직에 연결된 계좌로 금전이 흘러간 사실이 알게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1억 원의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기의 구조와 피고의 계좌가 사용된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물 옵션 선물 거래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적 근거로 손해배상 및 금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접근매체(계좌,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이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서도 평가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만약 피고가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 없는 금전 수령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를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출금을 요청하자 패널티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추가 금원 이체를 유도한 점

3) 피고 명의 계좌가 조직적 사기에 이용되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또는 방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점

4) 피고가 계좌를 범죄자들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5) 만약 피고가 범죄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원고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는 점

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시간 옵션 거래를 빙자한 가상투자 사기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1억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계좌 명의인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사한 사기 범죄에 경각심을 주고 법적인 책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7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개월간 총 백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해 왔지만,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반성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상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 행위가 문제가 된 만큼,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 출신의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통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의 정신적·환경적 배경, 그리고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단순한 반성 여부를 넘어서, 재판부가 정상참작 가능한 구체적인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결과’의 축적이었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 이후 유사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4)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5) 의뢰인이 초범이며, 불법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점

6)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조력을 바탕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자료 제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 변론 과정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의 회복 기회를 부여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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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성충동 관한 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재직 중인 회사와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대상이 되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며 이미 삭제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견될 경우,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24시간 법률 상담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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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홍보용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사진저작물 및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유아용품 업체를 영위하는 분으로, 제품 홍보용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본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내 모델(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문제와, 촬영본의 저작권 귀속 및 활용 범위에 대해 법적인 불확실성이 생겼고, 향후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귀속주체, 그리고 모델의 초상권과의 관계 등 사용 범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계약 상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 범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 범위, 촬영 목적, 공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 해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명시된 문구가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현재 사용 중인 이미지의 권리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 공부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다가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불법행위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금 약 1.8억 원 전액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식 공부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블록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이후에는 공모주 청약 기회를 특별히 제공한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두 방식 모두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의뢰인을 속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뒤에는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수익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가짜 사이트 화면, 입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닌, 불법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함을 간파하고, 피고들이 실제 명의인으로서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들이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공한 이상, 이는 사기 실행을 가능하게 한 물질적 방조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치밀하게 주장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당이득 반환, 도박공간개설죄와 사기죄 구성요건 등을 함께 짚으며 법적 책임의 다층적 구조를 법원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소송 전략에 힘입어,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들에게 피해금 전액인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실질적 회복과 형사적 의미를 동반한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 3일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3회 있었던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대리운전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금방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귀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번 적발로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이 음주 적발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재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 등을 치료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누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사고 당일 계획적인 운전이 아닌 우발적 판단이었음을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진이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 조력이 더해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