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은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교화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성적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16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루어진 만남의 경위와 행위 내용이 쟁점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며 성매수행위나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한 부인이나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관계·정황·인식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도와 행위의 단절’을 입증하는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유사성행위 실질적 부재 명확히 입증

- 사건 현장 정황, 신고자 진술, 경찰의 차량 조사 결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적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 내용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화 수준의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인식 및 경위 구체적 해명 

-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처음에는 20세로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며, 실제로 만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는 유사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태도 변화가 즉흥적인 변명이 아니라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 소명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 또한 아동복지단체 정기후원을 꾸준히 지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속죄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정상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이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며,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경제적·가정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⑤ 법리 검토 및 금전거래 부분의 인과관계 부정 

-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행위와 금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행위의 착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전에 대화 중 약속된 금액을 단순히 전달한 것일 뿐 성적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매수로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사성행위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부당하게 무겁게 평가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의 경계에 놓인 사건들에서 사실관계의 실질적 진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카톡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사람(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카톡에는 남편과 피고가 서로에게 애칭 및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이미 오랜 기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아픈 와중에도 가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피고와 남편은 발각 후에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4) 부정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의 책임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당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불륜으로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의 책임 정도와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담범위 등을 적극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새로 발령된 남성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업무 지원과 식사 제안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자 교제를 망설였지만, 남성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조만간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결국 남성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 상간녀 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녀로 지목된 피고라 하더라도 단순히 부정행위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 경위, 기간, 기망의 존재, 혼인파탄의 사정,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전체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과 구애로 인해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측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던 점

2) 이 사건 부정행위는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3) 남성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상태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

4)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즉시 중단하였으며, 부정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남성과 공동하여 2,000만 원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청구한 전체 위자료 금액에서 절반이 감액된 결과로, 피고의 부담 부분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위 사례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부정행위 경위 및 혼인 파탄 사정 등을 입증해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주장하고 일부 부담만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공정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았으나,

이후 해당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

모든 항목이 법적 원인 있음을 증명해 상대가 소를 취하하며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친구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자신의 배우자(이하 원고) 명의 계좌로 해당 금전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해 급히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정을 듣고,

친구를 돕기 위해 약 2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금액 역시 원고의 계좌를 통해 전액 상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았고,

오로지 친구와 그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친구 부부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원고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계좌로 오간 돈의 내용을 전혀 몰랐고, 상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선의의 마음으로 거액을 선뜻 빌려주고 정당한 변제를 받았을 뿐이었으나,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건 금전거래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법적 요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모든 송금과 수령은 '금전 대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근거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1. 대여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의뢰인은 매 거래 시마다 계좌 이체 명목에 ‘대여금’, ‘상환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일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단순한 선의의 증여나 부당이득이 아닌 법적 채권관계에 따른 정상적인 상환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2. 금전 거래의 경위 파악

신상민 변호사는 금전의 사용 목적과 상환의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자신의 필요에 의해 금전 거래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행했던 일을 의뢰인과는 무관한 개인사(배우자와의 갈등)로 인해 지금에 와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마지막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실질적인 부당이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반면, 원고의 경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 대응 끝에,

원고는 결국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 없이 조기 종결하며 부당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민사소송에 있어 법리적 분석은 물론,

사실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받아 2천8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했으나, 에이앤랩 변호인의 항소 조력으로 원심의 부당함을 입증해 2천8백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를 통해 한 자산관리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그들은 “정규 증권사 소속이며 전문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을 내세워 접근했는데, 실제로는 금융감독원 로고와 국내 금융기관의 명칭, 서명 등을 도용한 조직적인 사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가짜 수익 인증글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천8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소액 출금만 허용한 뒤 나머지 금액은 편취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한국투자증권 경력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송금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불법행위자들의 행태 분석

피고는 투자에 관한 전문성이나 투자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 자금을 편취할 목적만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받는 구조를 설계했고, 그 계좌 제공자(피고)는 범행에 협력하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불법행위 방조 및 공모 가능성 입증

전자금융 접근매체(통장, 계좌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좌를 대여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리 적용 및 부당이득 주장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계좌이체의 경우, 수취인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본 사안 또한 이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같은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피고의 책임과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입증,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금융사기 피해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판결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주식사기·투자사기 피해 사건에서 실제 금전 회복이 가능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 소송 중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배우자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배우자의 외도 및 폭언이 이어졌고, 심지어 자녀(사건본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 또한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협의 없이 자녀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도어록을 바꾸는 등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과 양육을 위해 면접교섭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면접교섭권 회복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란?

이혼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육자와 떨어져 있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시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는 과거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전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을 지닌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의뢰인의 정당한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주요 사실을 바탕으로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및 폭언·폭행으로 이혼 사유가 명백한 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양육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2) 자녀(사건본인)들에게도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녀를 독점적으로 양육할 만한 자격이 없으며, 비양육자의 정기적 면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양측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면접교섭이 절실히 필요한 점

→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양측 부모와의 유대는 심리적 건강과 직결되므로, 면접교섭이 늦춰질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정서적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막고, 본안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독점 양육하며 면접교섭을 차단하려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제지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면접교섭의 기회를 확보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자녀와의 정당한 교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포함한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충실히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및 손해배상금 약 2억 3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해 한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자신들이 기관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전용 채팅방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 자료를 보고 정규 금융투자기관으로 착각하였고, 안내에 따라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실제 주식 거래가 아닌, 투자자들의 투자 행위를 가장한 가짜 프로그램이었으며,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피고들은 ‘보호조치 중’이라며 일시적으로 소액만 출금시켜준 뒤,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약 2억 3천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기 발생 경위 및 관련자들의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짜 거래소형 주식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여 허위의 거래 시스템을 보여준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근거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본인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1) 피고들은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

2)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

3) 출금 요청 시 세금·보호조치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였다는 점

4) 이 사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피고(불법행위자)는 조직적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

6) 피고의 계좌가 사기 과정에서 직접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점

7) 만약 피고가 범죄 조직과의 명확한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통한 주식투자 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가짜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취해 기억이 없었으나, 피해자에 의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정밀한 대응으로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만남은 가볍게 식사와 술 한 잔을 하는 정도였지만,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여성에게 특별한 이성적 감정을 느끼지 않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술값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할 정도로 만남을 원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2차 장소에서 도수가 높은 주류를 마신 의뢰인은 심하게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을 부축해 술값과 숙소비를 직접 결제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실 이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잠시 후 여성이 갑자기 그를 깨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격한 항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주도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만약 이 사건이 징계 사유로 이어질 경우 군 경력 전체가 훼손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법적 대응과 함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진술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및 참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입증 및 준강간 성립요건 부정

   변호인은 관련 법리에 따라 ‘준강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 결과, 여성은 술값과 숙박비를 직접 결제하고,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해 모텔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자의에 의한 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법률적으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군 징계 방어 조력

          한편,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과 별개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수사와 병행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서 및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형사 사건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상 의뢰인의 행위에는 비위나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            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 내부 징계 절차 또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본래의 군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고, 사회적 낙인과 억울한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단순한 진술 대립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의 정황, 진술의 일관성, 심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