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단체 채팅방에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수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해당 사건이 사기임을 입증하고 가압류를 통해 회수 기반을 확보하여 피해금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실제 코스피 상장 종목을 추천하며 일정 기간 수익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일부 참여자들이 수익을 얻었다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투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해당 운영자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라고 소개하며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어 기존 주식 리딩과는 별도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운영자는 원금 보장, 상장 예정, 내부 정보 제공 등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했고, 투자금 입금 이후에는 환매청구권 신청서, 주주명부 확인서 등 실제 투자 절차처럼 보이는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장 일정, 사업보고서, 스톡옵션 제공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투자처럼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으나,

이후 운영자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투자금 역시 반환되지 않으면서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조직적 사기임을 입증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투자사기 구조 분석 및 기망행위 입증

변호인은 본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구조의 사기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리딩방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개인 접촉으로 투자 유도를 하고, 허위 자료와 가짜 투자 절차를 통해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환급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일련의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짜 투자 자료,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 및 안내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고,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계좌 추적 및 법적 책임 주장

이어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를 특정하고, 해당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록 피고들이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자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변호인은 소송 진행과 동시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관련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으며, 판결 이후 실제 금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와 같이 범행 구조 분석, 증거 확보, 법리 구성, 재산 확보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 단순한 피해 입증을 넘어 실질적인 배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과 기망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부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와 상간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의뢰인.
구체적 증거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아내가 대화를 회피하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의심이 깊어지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특정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훼손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관계를 중단하기는커녕,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여행까지 함께 다니는 등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도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겪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결국 직장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삶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과,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외도의 구체적 경위와 지속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여행을 다녀온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연인 관계로 보이는 메시지 대화 등은 외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상간남의 태도를 통한 사안의 중대성 강조

변호인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남의 태도가 사안의 위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와 연락하며 의뢰인을 조롱하거나 부부관계에 개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재판부가 상간행위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의뢰인의 피해 정도 및 혼인 유지 노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외도로 인한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정까지 상세히 소명하여, 단순한 감정적 고통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피해가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 전담 그룹은 이와 같이 객관적 증거 확보, 상간남의 위법성 강조, 피해 입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상간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상간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손해 입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상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술을 마신 상태로 모텔 업주와 마찰이 생겨 모텔을 떠나고자 잠시 이동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어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 날에도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약 10m 정도 짧게 이동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심지어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적발되었는데요.

더욱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중형 선고를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생계 곤란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① 재범방지 노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거나 알코올 의존증 및 블랙아웃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차량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여 향후 운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도록 생활환경까지 정비하였다는 점

② 짧은 거리 운전

→ 이 사건 운전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거리 운행이 아니라 약 30m 남짓의 매우 짧은 거리 이동에 불과하였다는 점

③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렸으며 보험사를 통해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

④ 주변인의 탄원

→ 주변인들도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으며 향후 곁에서 의뢰인을 도와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⑤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단기간 내 반복적 음주운전 +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적발 경위와 동종 전력,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등 핵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통해 피해금 약 1억 원을 송금한 의뢰인.
금융사기 수법을 입증하고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금 전액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자신들을 금융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그에 따라 거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팅방에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실제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인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운영자들과 공모한 인물들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들은 국내 유명 증권회사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조했고, 실제 증권거래 앱과 유사하게 제작된 허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거래내역과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팅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 인증이 이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실제 투자 성과로 믿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적인 기망에 속아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해 그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조직적으로 설계된 기망행위에 의해 금원이 편취된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자금을 수령한 계좌 명의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범행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조직적 금융사기 수법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및 분석

변호인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허위 어플 설치 과정, 입금 유도 메시지, 수익 인증 자료 등을 전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리딩방이 정상적인 투자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공모된 참여자들까지 동원된 조직적 사기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허위 정보와 조작된 투자 환경에 의해 합리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계좌 명의자에 대한 방조 책임 법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들을 특정한 뒤,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를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 발생에 기여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변호인단은 소송과 병행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를 인용받아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범행 구조 입증, 법리 구성, 재산 확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단순한 피해 입증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응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약 1억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 리딩 사기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기망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주식 리딩 사기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증거 수집부터 법리 구성,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이앤랩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복제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품이 아닌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 경위와 침해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용 권한 없이 복제·설치·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나 영업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로는

▲ 실제 사용 범위 및 기간

▲ 영리 목적 여부

▲ 침해 규모

▲ 고의성 여부

▲ 침해 이후 조치(삭제, 사용 중단 등)

▲ 권리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권리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작권자는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불송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신속한 사후 조치, 그리고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 등을 통해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모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사용 중이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전면 삭제하고, 향후 정품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권리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점

→ 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권리자와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권리자 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를 체결하였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조치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의뢰인.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폭행죄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근무하던 곳에서 처음 피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한 프로젝트에 함께 배정되었는데요.

피고소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단 둘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직속 사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회식에 불참하려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적인 호출이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실수를 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유사 판례, 증거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폭행 사실 인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행위의 성격에 대한 반박

→ 피고인은 상사로서 훈계나 격려의 의미로 머리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단순한 훈계의 의미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②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본 위법성

→ 유사한 사안의 판례에서도 피고소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③ 폭행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 의뢰인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피고소인 또한 해당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어 폭행죄의 성립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게 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행위의 위법성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기혼 여성과 교제를 이어가다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과장된 주장과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결과,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천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민을 나누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주로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었고, 의뢰인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상대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지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성으로부터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있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다른 남성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교제 기간 등에 대해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혼인관계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상태·교제 경위·책임의 정도 등이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혼 이야기가 여러 차례 오갔다는 설명도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존재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교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교제 기간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한 시점도 있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과 의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원고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유사한 상간소송 판결례를 제시하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위자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천만 원을 감액한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리]

이 사건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관계의 상태, 교제 경위, 책임의 정도, 교제 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항상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 소송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셋을 양육해 온 의뢰인.

그러나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위자료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지 검토하였고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집행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 내용 등을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1)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보유하고 있었고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본격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앞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서 등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아 등재를 성공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될 경우 해당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