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겼다는 점을 피력해 구상금 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 자리에서 상대 남성(피고)과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적극적인 교제 제안에 따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후에도 ‘곧 이혼한다’는 말로 의뢰인을 회유해 잠시 만남이 이어졌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홀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와 성격, 혼인 파탄의 주체, 고의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 구상금 청구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부정행위의 형성과 지속을 주도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며 관계를 주도한 점

2) 의뢰인은 피고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한 점

3) 피고는 혼인 생활이 파탄 났으며, 곧 이혼하겠다는 등 거짓으로 의뢰인을 회유하여 관계를 이어나간 점

4)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유도한 배우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이 실제로 인용된 점에 법적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한 책임을 단독으로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단순 운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운송 업무’라는 채용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수령해 다른 지역으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로 보여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업무를 맡게 된 의뢰인은 안내받은 장소로 가서 한 여성에게서 종이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종이봉투를 목적지까지 가져가 기다리던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1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업무를 수행한 뒤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다시 일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로부터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전달한 봉투 안에는 금융사기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의 1,8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 운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받은 보수는 유류비와 톨비가 포함된 10만 원으로, 범행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해당 업무는 단 한 차례 수행한 것으로, 의뢰인이 사기 사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경찰은 위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운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대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법인 소유 특수재물을 손괴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법인 소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손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 및 제36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차량의 수리비는 변제될 예정에 있는 점

5) 피해자 회사(차량 소유 법인)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6)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감정적 동기로 인한 순간적 범행이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 전력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형식상 피해자가 법인이더라도,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원만한 합의 여부는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지하철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2)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 대행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배우자는 계속해서 상간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외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지급된 위자료를 부당이득금이라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시점 입증

• - 피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 실제 이혼 판결문에도 피고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2.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입증

• -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증거 자료와 판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한 반환 요구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권유 자격이 없는 무허가 업체와의 정보 이용 계약 후, 거액의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

해당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SNS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연결된 C씨는 자신을 한 투자정보 회사(피고)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C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였는데요.

얼마 후, C씨는 자신의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주식 종목 추천 및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계약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동안 쌓인 신뢰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이 종목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수개월 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확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C씨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거액을 투자 후 실제로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C씨는 계속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며 추가 투자를 독려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이나 해명은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계약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무자격자의 허위 정보 제공 및 기망행위 입증

김동우 변호사는 C씨가 실질적으로는 투자 자문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C씨는 단순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만 마친 무허가 업체 소속으로, 합법적인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마치 전문 자문가인 것처럼 속이며 허위 사실을 기초로 의뢰인의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C씨의 “확정 수익 보장” 발언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의 근본적인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서 민법상 취소 가능한 사유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 무효 주장

이어, 김동우 변호사는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이며, 이에 따라 C씨가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 해지와 환불 요청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자산 보호 조치

마지막으로, 김동우 변호사는 C씨가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현실적인 회복을 위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 금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기 계약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한 해지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기·기망행위 관련 분쟁과 투자 피해 회복 소송에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마트에서 약 10만 원 상당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보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대형마트에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일부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가의 제품은 아니었고, 일부 품목만 계산을 빠뜨린 상황이었고, 결국 직원의 제지로 마트 사무실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물품도 그대로 반환했음에도, 의뢰인은 곧바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절도 혐의는 단순히 재산 범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 시 전과기록이 남고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나 생계형 노동자에게 있어, 벌금형조차 진로 박탈, 아르바이트 해고, 신용 불이익, 심리적 위축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 구성과 부양 사정, 경제적 상황, 사건 당일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생계 곤란과 가족 부양으로 정신적·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적발 직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물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 물품 또한 훼손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3)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복되었음을 자료로 입증한 점

4) 의뢰인이 경제활동 중단 시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에 과도한 사회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 향후 사회적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절도 혐의라는 전형적인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진정성을 정확히 입증하고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진로 단절을 방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선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이 아닌 해석과 대응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