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고등학생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로 향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피해 학생이 잠든 틈을 타 성적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향후의 학업·진로·사회 복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심리치료, 예방교육 수료 등 개선 가능성을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충동적인 실수를 법적 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실효성을 함께 입증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청소년의 미래와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회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과 더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저녁 식사 후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위치로 이동해 차량을 확인한 후 택시를 호출했으나 배차가 취소되는 이유로 택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꽤 지나있었고, 술이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고 편의점에 들러 물을 마신 뒤 경찰과 직접 통화하고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술, 당시 정황, 기존 전과 기록과 그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했다/못했다’ 수준이 아닌, 재판에서 실제로 정상참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및 증거 확보

· 사고 당시의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가능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고, 경찰 제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모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시각·위치, 현장 복귀 시점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여 사건의 우발성·비계획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접촉 및 합의 주도

·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합의 조건(합의금·치료 지원·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을 협의했고, 피해자 측의 의료비·휴업손해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대리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단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 증빙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택시 이용 내역(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통상적으론 책임 있게 행동해온 점’을 입증했고, 과거 전과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정리해 장기간의 준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증명서,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치료를 받기 위한 예약 내역(또는 치료 계획서) 등도 확보해 제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정교한 서면)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논리적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의 우발성·비계획성, 즉시 귀환하여 구호조치에 협조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과거 행적과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교육·치료계획 등), 가족·직장 관계에서의 책임성 등을 계량적으로·사실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초래될 실질적 피해(경제적·사회적 영향)를 기술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선도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의 결과, 담당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음주운전 재범·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을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재범방지 관련 증빙자료 및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협조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혐의가 중첩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치와 법정에서의 설득력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를 성사시킨 것을 넘어서, 법적 절차 전반을 고려한 증거정리·서면작성·법정 변론·피해자 설득 등 변호인의 세심한 개입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 조력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안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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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인 의뢰인에게 용역비 6,6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계약 체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고 측이 주장한 ‘직불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로, 원청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원청 회사는 발주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여러 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A사(원고_하도급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청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어왔으며, 계약금액 중 약 4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약 8천만 원가량의 잔금만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원청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원청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안에는 “A사의 가공비 6천만 원은 원청 회사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서 내용에 따라 원청 회사의 요청대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청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이자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직접 6,6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3자간 직불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계약 당사자 명확화

–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원청 회사임을 강조하며, A사는 단순 하도급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내용확인서의 의미 해석

– 확인서에 명확히 “6천만 원은 원청 회사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직불 합의가 아니라 원청 회사가 지급 주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직불 합의 부존재 입증

– A사는 원청 회사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직불 합의를 주장했지만, 과거 원청 회사가 오히려 직불 지급에 반대하며 자신들에게 직접 잔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직불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4)제출 자료의 신빙성 지적

–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원청회사가 뒤늦게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기존 입장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직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서면 자료 역시 단순히 상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만약 직불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의뢰인이 즉시 원고에게 6,6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회사가 법적 의무 없는 6,600만 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용역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직불 합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내용확인서’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원고 측 주장과 자료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복잡한 기업 소송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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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을 입은 고객이 ‘허위 코인 어플’로 3억 원을 편취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사기가 아님을 세밀히 입증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자로, 주식·코인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회원들에게 각종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투자 여부는 고객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허위로 조작된 코인 투자 어플을 이용해 총 3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적극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해, 해당 회사가 무자격 투자 내지 유사수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한 거래 어플 역시 허위 프로그램이 아닌 정상 작동하는 플랫폼이었고,
고객 또한 코인을 실제로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1) 허위 사실을 고지한 바 없으며, 2)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3) 투자 성공을 과장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문업자로서의 정보 제공에 불과했고, 최종 투자 판단은 고객 본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투자금이 의뢰인에게 직접 입금된 정황도 전혀 없었으며,
그 어떤 경로로도 의뢰인이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금융 내역 등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손실과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는 구분되며, 수익 미실현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철저한 자료 검토와 탄탄한 법리 구성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 극심한 피로로 인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고 맞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잠결에 사고가 난 상황에 당황하여 택시 기사에게 안부만을 묻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었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중형의 처벌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3)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지면 회사에서 해고되게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발생한 접촉사고로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음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여지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와 도주치상이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망인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속받은 유족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 원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족이 사망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매매대금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망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인도받은 뒤,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는데요.

망인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일정 기한까지 변제기한을 늘려주었으나,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계약 체결 및 미지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매매대금 청구의 소란?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민법상 물건을 양도한 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인이 채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를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룬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까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과 이행 상황을 입증하고,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여 매매대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실제 인도 및 소유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채권을 상속받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연락을 회피한 점

- 문자, 통화 이력 등 연락 시도 내역을 제출하고, 피고의 묵묵부답 및 회피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채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 금액 역시 지급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매매대금 1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사망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상속된 채권을 바탕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만 지급한 뒤 사실상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통해 완전한 채권 회수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분들에게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조작된 증권거래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범들로 인해,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압류부터 추심까지 전 과정을 거쳐 피해금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대폰 사용 중 주식 리딩을 안내하는 광고 배너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 자산운용 담당자라고 소개한 이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어 오픈채팅방으로 안내받은 의뢰인은 특정 링크를 통해 자동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조작된 수익 인증이 공유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실제 투자 성과로 믿고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요청하자 사기범들은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금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기임을 확신한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한국투자증권 출신 경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는 주식 리딩사기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사안의 특징과 대응 전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피해금 회수에 집중했습니다.

📌 주식 리딩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만으로는 부족하며, ① 가압류 신청 → ②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압류 신청 단계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입금 계좌 명의자를 채무자로 특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이후 변호인은 채무자들이 투자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취한 만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 정범 내지 방조범 가능성, 통장 양도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판결 후에도 채무자들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과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를 진행하여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회수를 위한 집행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 리딩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가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의 치밀한 주장과 증거 제시는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추심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써,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허위 주식 거래소를 통해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주식 거래에 관심을 두던 중, 인터넷을 통해 한 네이버 밴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주식 관련 강의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았고, 곧 ‘수익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자들은 정규 증권사와 연계된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속이며 안심시켰고, 별도의 앱 설치를 유도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불법행위자가 제공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주식 거래소를 설치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앱은 실재하는 증권사가 아닌 내부 조작된 시스템을 활용한 가짜 주식 거래소였습니다.

투자금은 이 앱을 통해 입금되었으며,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도록 수익률이 조작되었고, 출금 요청 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출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피해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고의적인 사기 및 불법행위에 의한 투자 피해임을 명확히 하였고, 불법행위자의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채권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이 도피·은닉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조치입니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청구금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 피고는 허위 주식거래소 사기 조직의 일원이거나, 최소한 해당 조직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수령하는데 협조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경우 단독범뿐만 아니라 공동정범(공모하여 함께 범행)이나 방조범(범행을 돕는 역할)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계좌 등) 양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점

- 피고가 단순히 사기 조직에 계좌를 넘긴 것이라 해도,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체크카드, 계좌, OTP 등 이른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접근 매체가 불법 범행에 사용된 경우, 제공자는 민사적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만일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 점

- 피고가 만약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 조직과의 관계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계좌 명의자였고,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계좌를 통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고, 그것을 본인이 소비하거나 인출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허위 주식거래소를 통한 사기 피해는 최근 지능화된 투자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계획된 기망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임을 명확히 밝혀 손해배상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