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며 가까워진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아 위자료 1,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직한 회사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이 동료가 본인의 가정불화를 토로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확실히 거절하지 못한 채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동료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측이 재차 반박했을 때에도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동료가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
4)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인간관계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고,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반복된 범행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회식 장소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쓰레기통 뒤에 숨긴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반복적 범행과 피해자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반성이 아닌, 매일같이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정성을 보인 점

2)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3)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4)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앞으로 건전한 성 인식을 갖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5)사건 이후 정신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6)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참여, 사회봉사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점

7)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점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매일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심리상담·치료 기록,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등은 모두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법적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체 노출 사진을 구매하려고 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였고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판매하는 계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계정 프로필에 적힌 라인 주소로 연락하였고 해당 사진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와 가격 흥정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돈을 입금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액이 맞지 않다며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채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동종의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4대폭력 예방교육’ 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이 곤란하게 되며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한 채 연락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재범 방지 의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회사 생활과 가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지방 외근이 잦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터라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의 무면허 사실을 모르던 동료가 차량 열쇠를 맡겼고, 이후 오랜 친구와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다리는 동안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요.

잠에서 깬 후, 걱정할 배우자를 위해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 대기 때 잠시 잠에 들었고,

이후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내 3번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이자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실형이 유력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에이앤랩의 ‘양형 매뉴얼’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과 함께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참회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

2)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알코올 의존증 관련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3)아동보호센터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속죄를 실천하고 있는 점

4)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준법생활을 유지해왔던 점

5)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취업 규칙상 해고가 불가피하여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점

6)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미래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며 차량 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정상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12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주행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동반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정성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1)재범 방지를 위해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한 점

2)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점

3)12시간 이상 숙면 후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한 점

4)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5)가족들 역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 +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사건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직을 앞두고 퇴직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선배와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약을 복용하던 상태에서 오랜만에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탓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행하던 택시 좌측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초범이며 재범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 면직 사유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 중대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합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밀한 파악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유의 체계적 주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사람이 붐비는 길거리에서 앞서 걷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그러나 해당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님을 적극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번화가를 걷던 중, 앞서 걸어가던 여성의 옷차림을 보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우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주변 행인들에게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풀고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여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여부, 촬영 각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3)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 성적 동기가 없었으며, 단순히 옷차림을 참고하고자 한 행위였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형사사건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내려치면서 근처에 있던 종업원을 다치게 한 의뢰인.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폭행할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생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결국 주량을 넘기게 되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술집을 옮겨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취한 의뢰인은 술집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 유리잔을 들어 내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잔이 깨지며 파편이 근처 종업원에게 튀게 되었고, 놀란 지인들은 급히 의뢰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파편에 맞은 종업원은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도움을 필요로 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 특수폭행이란?

형법상 특수폭행은 폭행 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폭행을 말합니다.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유리병, 칼, 돌멩이와 같은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행위라도 특수폭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위의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

2)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강조

3) 피해 발생은 유리잔 파손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4) 또한, 피해자는 사건 피해 부위와는 무관한 상해를 주장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사소한 우발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고의성 부재와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혀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형사사건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