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 벌금형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후 앞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막고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상 관계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료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당시 적발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안을 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더하여,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점,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와 행정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의 결과가 신분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과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각 사안에 맞는 법적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하며 소맥 약 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순간적으로 졸음이 와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회사 기숙사에 입실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만나다가 상대의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실과 다른 부분을 피력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의 1/2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는 본인의 직장에 고객으로 오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났고, 이후 여성이 함께 왔던 일행들 모두와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종종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으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과 더욱 가깝게 지내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이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의 부정행위 정도 및 시기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3) 원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상대와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의뢰인은 함께 밥을 먹자며 상대방의 팔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광고 배너를 통해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고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 속아 넘어가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한 배너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배너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는데요.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 관련 전문적인 정보 또한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채팅방에도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어필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큰돈을 입금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추가로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반환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근래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투자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유사 사건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이 의뢰인(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고의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
2) 피고들이 계좌를 양도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만약 피고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상대 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은 1년 가까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인 관계를 요구하였고,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상대 남성은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라며 의뢰인을 계속 붙잡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여러 번 관계 단절을 시도했지만 상대 남성이 회유했다는 점
4) 의뢰인이 관계 단절 후 상대 남성에게 받은 선물을 전부 반환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고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알게 되었고 이후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집단에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한 광고 영상을 보고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알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오픈채팅방에 가입하였는데요. 해당 채팅방에 입장하자 매니저라 불리는 사람이 링크를 주었고,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팅방에서는 투자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투자를 유인하였고, 정규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혀 의뢰인을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금원을 입금하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 의뢰인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출금을 해주기로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며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해당 사안이 최근 많이 발생하며, 본인이 여태 진행한 다수의 투자사기 사건과 동일한 형태 및 수법의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5,000만 원의 돈을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마치 정규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두절 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의 행동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5)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