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겼다는 점을 피력해 구상금 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 자리에서 상대 남성(피고)과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적극적인 교제 제안에 따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후에도 ‘곧 이혼한다’는 말로 의뢰인을 회유해 잠시 만남이 이어졌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홀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와 성격, 혼인 파탄의 주체, 고의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 구상금 청구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부정행위의 형성과 지속을 주도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며 관계를 주도한 점

2) 의뢰인은 피고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한 점

3) 피고는 혼인 생활이 파탄 났으며, 곧 이혼하겠다는 등 거짓으로 의뢰인을 회유하여 관계를 이어나간 점

4)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유도한 배우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이 실제로 인용된 점에 법적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한 책임을 단독으로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주량을 넘길 정도로 과음하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당초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으나, 착각 속에 택시를 호출했고, 기사와 통화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공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심리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동종 전과는 1회에 불과하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을 받게 되면,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없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더해져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법인 소유 특수재물을 손괴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법인 소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손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 및 제36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차량의 수리비는 변제될 예정에 있는 점

5) 피해자 회사(차량 소유 법인)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6)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감정적 동기로 인한 순간적 범행이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 전력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형식상 피해자가 법인이더라도,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원만한 합의 여부는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계약 무효를 주장으로 청약증거금반환을 청구한 원고 상대로, 적법한 계약 체결이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여 최초 청구된 반환금에서 절반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고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청약증거금이 지급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분양대금,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며 민법상 착오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청약증거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였고 법률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반환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금 납부 사유, 이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특정 장소에서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직접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적극 유인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나 대면 권유 역시 단순한 약속 잡기의 목적이었을 뿐, 거래 권유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공급계약에 명확히 분양대금, 지급 시기, 환급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상세한 목록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이 충분했고, 계약 내용 또한 명확하게 안내되었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청약증거금의 절반만 반환하도록 감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분별한 계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확성, 설명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법률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지하철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2)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 대행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배우자는 계속해서 상간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외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지급된 위자료를 부당이득금이라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시점 입증

• - 피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 실제 이혼 판결문에도 피고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2.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입증

• -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증거 자료와 판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한 반환 요구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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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마트에서 약 10만 원 상당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보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대형마트에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일부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가의 제품은 아니었고, 일부 품목만 계산을 빠뜨린 상황이었고, 결국 직원의 제지로 마트 사무실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물품도 그대로 반환했음에도, 의뢰인은 곧바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절도 혐의는 단순히 재산 범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 시 전과기록이 남고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나 생계형 노동자에게 있어, 벌금형조차 진로 박탈, 아르바이트 해고, 신용 불이익, 심리적 위축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 구성과 부양 사정, 경제적 상황, 사건 당일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생계 곤란과 가족 부양으로 정신적·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적발 직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물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 물품 또한 훼손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3)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복되었음을 자료로 입증한 점

4) 의뢰인이 경제활동 중단 시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에 과도한 사회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 향후 사회적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절도 혐의라는 전형적인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진정성을 정확히 입증하고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진로 단절을 방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선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이 아닌 해석과 대응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이후 경찰에게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 특성 상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청하였고 출근 시간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서울에 방문하는 업무 일정이 있었기에 집에 들렀다 가면 늦을 것 같다는 걱정과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출근길 정체 구간에서 본차선에 합류하려고 끼어든 상대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0.166%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차 안에서 잠시 숙면을 취한 후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주 중이라는 점

3)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현 직장을 잃게 되고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며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과 피해자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음주운전 사례였습니다.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소명한 결과,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