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다수의 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전략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라며

소위 ‘보도방’(성매매 알선 업장)에서 간단한 업무를 제안해왔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연락 전달이나 일정 조율 등 제한된 업무에만 관여했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점차 업장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속에 의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다수의 업장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가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무죄 주장이 아닌 형량감경, 즉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로 양형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강요하지 않음

의뢰인이 일하던 업장에서는 일부 여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요청하였는데요.

이를 거절하면 직원들이 퇴직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따로 있었음

문서상으로는 의뢰인이 업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인이 주도적으로 업장을 운영해왔고 의뢰인은 그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습니다.
즉, 의뢰인의 운영 관여는 제한적이었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일시적, 생계형 범행이며 스스로 중단한 점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 이 일에 가담했을 뿐, 반복적·고의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해당 일을 중단한 뒤에는 정상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4) 부양가족과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자필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지인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지훈·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라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전달한 결과, 중형을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에 있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동 모임에 참석한 후, 회원들과 함께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마친 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무의식중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순간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중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 측정 당시 인지 상태, 음주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위해서는 단순한 거부 의사가 아닌, 심신 상태나 인지 능력에 의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사회적·개인적 배경, 가족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역시 블랙아웃 상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명시적 거부 사실은 없었던 점

4)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6)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 지인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심신 상태, 반성 태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지인에게 해당 영상 일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반포 혐의 모두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점, 또 제3자에게 전송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경위, 반포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였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성적 촬영을 하거나 이를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는 단 1회라도 전송이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촬영 + 반포’의 중복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불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심리 상담, 약물치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가족, 지인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가 빈번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 중이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의뢰인.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스마트폰을 꺼내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깨 즉시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후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으며,

클라우드 및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도 해당 파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보다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배경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성범죄 에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와 같은 노력으로, 관련 기관에서도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출한 점

 5)  의뢰인은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인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7)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체계적인 절차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에이앤랩은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겼다는 점을 피력해 구상금 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 자리에서 상대 남성(피고)과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적극적인 교제 제안에 따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후에도 ‘곧 이혼한다’는 말로 의뢰인을 회유해 잠시 만남이 이어졌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홀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와 성격, 혼인 파탄의 주체, 고의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 구상금 청구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부정행위의 형성과 지속을 주도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며 관계를 주도한 점

2) 의뢰인은 피고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한 점

3) 피고는 혼인 생활이 파탄 났으며, 곧 이혼하겠다는 등 거짓으로 의뢰인을 회유하여 관계를 이어나간 점

4)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유도한 배우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이 실제로 인용된 점에 법적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한 책임을 단독으로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주량을 넘길 정도로 과음하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당초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으나, 착각 속에 택시를 호출했고, 기사와 통화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공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심리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동종 전과는 1회에 불과하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을 받게 되면,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없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더해져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법인 소유 특수재물을 손괴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법인 소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손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 및 제36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차량의 수리비는 변제될 예정에 있는 점

5) 피해자 회사(차량 소유 법인)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6)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감정적 동기로 인한 순간적 범행이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 전력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형식상 피해자가 법인이더라도,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원만한 합의 여부는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계약 무효를 주장으로 청약증거금반환을 청구한 원고 상대로, 적법한 계약 체결이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여 최초 청구된 반환금에서 절반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고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청약증거금이 지급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분양대금,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며 민법상 착오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청약증거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였고 법률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반환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금 납부 사유, 이후 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특정 장소에서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직접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적극 유인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나 대면 권유 역시 단순한 약속 잡기의 목적이었을 뿐, 거래 권유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공급계약에 명확히 분양대금, 지급 시기, 환급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상세한 목록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이 충분했고, 계약 내용 또한 명확하게 안내되었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청약증거금의 절반만 반환하도록 감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분별한 계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확성, 설명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법률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