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교제를 이어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약 1/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 친해지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손님이기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교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의뢰인이 따지자 곧 이혼할 예정이라 그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제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지만 이혼하겠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짧고 현재는 관계가 정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시작하였을 때야 비로소 사실을 밝혔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원고와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게 교제할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는 불화 상태였다는 점

4) 소장을 받은 후부터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약 1/3 감액된 금액인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실태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액을 원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서로간 몇십여 년 동안 연락이 없이 살다가,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갔던 상대 남성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얻어 연락해 오며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 남성은 원고인 아내의 의부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의뢰인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목격하고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부적절한 언행이 오갔던 점은 인정하나 원고의 진술은 매우 과장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이혼 문제를 상담해 주며 친분을 쌓았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부부는 이미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2/3 감액된 금액인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원고의 과장된 진술을 반박하고 관계 형성과정과 당사자의 태도, 책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3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 그룹은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를 넘어서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한 달 남짓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사건의 경위 및 정상 참작 이유를 소명해 본래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금액을 감액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에 불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대화 단절, 사실상 각자의 삶을 따로 사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여성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며 짧은 기간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의 남편(원고)이 두 사람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관계의 시작과 경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세심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결혼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이미 여성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2) 또한, 여성이 자신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3) 관계의 지속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짧았던 점.
 4)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5)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즉시 여성과 연락을 단절한 점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유사 판례들을 분석해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이 실제 평균적인 판례 기준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안 내에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며, 재판부에 감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인 1,500만 원만을 인정하며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행위 여부만이 아니라, 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혼인 파탄 상태에서 시작된 짧은 관계, 상대방의 주도적 접근, 진심 어린 반성 등은 위자료 감액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혼인관계 파탄, 위자료 분쟁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과 쟁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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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총 4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평소 가까운 친인척이던 B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본인이 직접 참여한 사업이라 수익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A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자금을 요청해 왔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질 시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재차 큰 금액을 송금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A씨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사업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환도 하지 않았는데요. 되레 변제를 회피하며 ‘갚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여 당시 언급했던 투자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A씨와 그 가족들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어, 각 대여 시점과 그에 따른 반환 요청 내역, B씨의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체로 명확한 문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나 ‘갚기로 약속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정확한 변제 기한이 없더라도, 빌려준 쪽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갚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를 포함한 원고들이 B씨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고, B씨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위 진술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금전 반환을 회피해온 정황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B씨가 빌린 4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친족 간 금전거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처로 대여금을 반환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 받고, 아내 측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1/2 수준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간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과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확인 끝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도를 알면서도 이를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관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고, 아내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아내의 태도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건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정당한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는데요.

결혼 초기 주거 마련 자금 역시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일상적인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또한 오랜 기간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반면 아내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끌었고, 자녀 돌봄 역시 소홀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아내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철저히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 자료와 각종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아내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강조하며,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어, 아내 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약 6억에서 절반 수준인 약 3억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내 측이 반소에서 주장한 원고의 유책 사유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분쟁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을 넘어, 혼인 기간 중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파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을 수립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 원고 주장의 부당성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 같은 연습실을 다니게 되었고 의뢰인을 집 근처에 내려주면서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 남성에게 이를 말하자 자진하여 근처에 올 때마다 틈틈이 교체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거나 서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친한 친구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시점 및 상대 남성과의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비하다는 점

3) 원고를 배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먼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4)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친한 친구로 지낸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정황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경위, 상대방의 혼인관계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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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경쟁업체로부터 낙찰 무효 주장과 함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입찰 낙찰자 지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위생용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조달청이 발주한 위생용품 납품 입찰에서 정식 심사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 이후 입찰에 같이 참여했다가 탈락한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달청과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낙찰 효력이 정지되고 조달청 계약도 중단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납품 기회 상실 및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납품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인증서 역시 위변조 되었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따라 이러한 쟁점들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에 애당초 입찰참가자격에는 경쟁업체가 지적한 인증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인증서의 위변조 역시 인증기관측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해당 인증이 유효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업체의 실적이 부풀려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고문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 업체는 실적 평가 기준 점수를 충분히 충족하였으며 입찰 공고상 낙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계약의 특성상 입찰 및 계약의 효력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공공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소한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조달 체계 전반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서 형식상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입찰 점수 기준은 충족되었고, 경쟁업체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계약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경쟁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전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낙찰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 서류의 형식적 하자나 행정법상의 해석 여지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료 보완과 법리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자격, 기준, 공정성, 행정처분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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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남성의 아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남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남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상대방과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면 구상권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독 부담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상권 요건과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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