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남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후, 이후 공동 책임자인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한 사건.
구상권의 법리를 정교하게 검토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50% 전액을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여성(이하 ‘피고’)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외도, 폭력,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해당 부부가 사실상 혼인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해 결국 교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도 존재한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 여성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상간)를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위자료 중 여성에게 돌려받을 구상금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원심 판결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구상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1) 여성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박현식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손해를 분담할 구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교제했다는 점, 여성 역시 법률상 기혼자였다 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공해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도 50%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위자료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구상금 범위를 산정

또한, 구상금 산정의 기준을 단순히 위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상간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소송비용 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 구상금 청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과거 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여성에게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 중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는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 비율, 사실관계의 정밀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가 정당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풀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의뢰인을 집 앞까지 차량으로 바래다주었고,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지인은 의뢰인을 하차시킨 뒤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지인과의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며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과거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넘어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 최근 5년간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

•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약 10년간 추가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에서 상습성이나 반복적 위험성은 낮다는 점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제출

•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무단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최초 요구액 대비 약 4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골프 관련 용품을 판매하던 중,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권리자에게 적발되었고, 권리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권리자는 소송과 동시에 거래계좌 가압류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의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청구와 가압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표 사용 경위, 침해품의 유통 규모, 재고 현황, 영업 상태 등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 등록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 상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침해 규모, 판매 횟수 및 매출액, 고의·과실 여부,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량이 크지 않거나 침해자의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협상으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감액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침해 제품을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제조 책임이 아닌 단순 판매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② 보유하던 침해 제품 재고를 이미 폐기했다는 점

– 침해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판매 횟수와 이익이 적어 손해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

– 실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었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④ 더 이상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 없다는 점

–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권리자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권리자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기 요구액의 약 40% 수준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침해 규모, 고의성, 판매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실하고 신속한 조치가 권리자와의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당시 편도 통행만 가능했던 도로에서 서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의뢰인.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

이 사건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치상으로 오인되어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전형적인 특가법 도주치상 불송치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택시로 인해 사실상 편도 통행만 가능한 도로였고, 의뢰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행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도로를 보행하던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고, 이후 해당 사고가 신고되면서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 속에서, 향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이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 존재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운전 속도, 도로 구조, 주변 환경, 충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언제든 제동 시 즉시 정차가 가능한 서행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 사고 발생 지점은 인도가 아닌 차도였으며, 보행자 역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배제될 수 없다는 점

• 충돌 부위는 차량의 좌측 후사경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좌측 팔꿈치 부위의 경미한 접촉으로,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인지하여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명확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의사의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아울러 변호인은, 설령 접촉으로 인한 치상 부분이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고의적인 현장 이탈이나 도주 의사가 전혀 인정될 수 없으며,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한 접촉사고인지, 사고 인지 후 도주한 경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이 명확히 소명되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이후 도주치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상간소송 판결 확정 이후,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당사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선행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판결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상황.

이후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비율 50%를 인정해 청구 전액을 인용.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는 의뢰인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검사 역임)는

본 사안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에 관한 구상권 분쟁임을 명확히 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①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구조 정리

- 선행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인정된 점

- 양 당사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

② 구상권 발생 요건 충족 입증

- 의뢰인이 판결 확정 이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공동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몫까지 대신 부담한 사실을 정리

③ 내부 부담비율 50%의 타당성 강조

-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 과실의 정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최소 50% 부담이 합리적이라는 점 소명

④ 구상 범위에 지연손해금·소송비용 포함 가능성 법리 제시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동면책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과 법정이자까지 구상 대상에 포함됨을 설득

⑤ 선행 판결 확정 시점과 지급 내역을 특정해 구상권 행사 요건을 정밀하게 구조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 판결 확정 이후 모든 금액을 지급한 당사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내부 책임 분담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통해 내부 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은 물론, 그 이후 이어지는 구상금 분쟁까지 판결 구조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상대 여성과의 몇 차례 만남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1,1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통해 처음 상대 여성을 만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연락이 다시 닿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상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다시 호출했으나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니 술을 더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였고 마침 다음 날 근처에 볼일이 있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일정을 위해 일찍 출발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더 만난 사실이 있었었으나 모두 단순한 지인 간 만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접촉의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1)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서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상대 여성의 집에서도 결혼을 유추할 만한 웨딩 사진 등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대 여성 역시 혼자 산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기혼 사실을 짐작할 사진이나 디데이 표시 등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애정행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주차장 CCTV를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다른 CCTV 장면을 확인하더라도 스킨십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유사 판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점

→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판례들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단순히 식사하거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주장 및 청구는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접촉의 정도, 관계의 경위와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쟁점별 논리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