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 성공한 이유는
특정인 채용 개입 의혹에 휘말린 공무원,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전략은?
공무원 A 씨는 부서 내 결원 발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용공고를 위한 기준과 우대요건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 관계자로부터 “특정 인물이 채용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채용 절차가 외부 시험위원의 참여와 내부 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특정 채용 희망자에 대한 정보나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다고 여겨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우대요건은 이미 채용기준 검토 초기에 논의된 사안이었으며, 과거 유사 채용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준이었기 때문에 A 씨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해당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A 씨는 본인이 단순히 직무상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음에도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자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결과,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질적인 역할과 행위가 해당 혐의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A 씨가 채용 희망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상 행위 역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하였다.
1) 의뢰인은 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책이 아니며, 채용 희망자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전혀 없는 점
2) 문제된 우대 요건은 특정 채용 희망자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기 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던 사안이라는 점
3) 해당 채용 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A 씨는 ‘누군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 수준의 전달만 받았을 뿐이라는 점
4) 실제로 적용한 채용 기준은 과거 유사 직렬 채용에서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며, 특혜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항목이 아니라는 점
5)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공직자 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모나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에 더해, 의뢰인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온 인물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정서적 피해가 큰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명확한 법리 해석과 실질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결합된 변호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채용 기준을 정하는 공무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채용 기준을 정하는 자체는 인사 담당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위한 목적이 확인되거나, 기준이 인위적으로 변경된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준 수립의 시기, 내용, 의도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정인을 위한 우대 요건을 사전에 들었다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A: 단순히 소문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소문을 근거로 채용 기준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구조를 만든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본 사건처럼 사전 정보와 채용 요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우대 요건이 기존에도 사용된 것이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형사책임 여부가 자칫 징계,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결론: 초기 대응과 법률적 해명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다
이번 사건은 조직 내 공정한 채용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단순한 소문과 오해로 인해, 특정인을 채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사실상 채용 결정 권한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인 의혹만으로 피의자 신분에 놓인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은 ‘직무상 정당한 절차 수행’과 ‘공모나 고의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소명해낸 데 있었다.
- 의혹만으로 범죄 사실이 추정되는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관련 규정, 제3자의 참여 과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법적 설득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자의적인 해석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법률 조율이 사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법률적 분석과 적시에 이루어진 소명 활동이 억울한 공무원에게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안겨준 사례로, 공정성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분명히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